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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문성근 18일 출석
입력 2017.09.14 (11:38) | 수정 2017.09.14 (17:04) 인터넷 뉴스
검찰,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문성근 18일 출석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 퇴출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퇴출 대상 인사였던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는 18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이른바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문 씨로부터 퇴출과 관련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함께 제출한 각종 자료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퇴출 대상' 연예인에 대한 각종 특수공작 자료에 대해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 그 해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심리전단이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심리전' 차원에서 문 씨와 김 씨의 합성 사진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차 수사 대상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성 사진 유포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산하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82명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 하차, 광고모델 교체 압박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인터넷 여론조작의 중심 조직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이 기조실로부터 퇴출 대상 연예인 명단을 넘겨받아 '심리전'이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으로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심리전단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1차 수사 대상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다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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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1:38)
    • 수정 2017.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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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문성근 18일 출석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 퇴출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퇴출 대상 인사였던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는 18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이른바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사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문 씨로부터 퇴출과 관련한 피해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함께 제출한 각종 자료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퇴출 대상' 연예인에 대한 각종 특수공작 자료에 대해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만들어 그 해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 사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심리전단이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심리전' 차원에서 문 씨와 김 씨의 합성 사진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차 수사 대상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성 사진 유포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산하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82명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 하차, 광고모델 교체 압박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인터넷 여론조작의 중심 조직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이 기조실로부터 퇴출 대상 연예인 명단을 넘겨받아 '심리전'이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으로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심리전단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1차 수사 대상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다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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