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음주 폭행’ 김동선 “엎드려 사죄”…대한변협 “형사고발 할 것”
‘갑질 폭행’ 김동선 “엎드려 사죄”…비난 여론 잠재울까?
또다시 '술자리 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문제가...
‘벽돌만 치우고’ 응급 복구 완료?…애타는 이재민들
‘벽돌만 치우고’ 응급 복구 완료?…잇단 여진에 2차 피해 우려
포항 지진의 진앙지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주택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까 걱정이...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17.09.14 (13:04) | 수정 2017.09.14 (13:16) 인터넷 뉴스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70억원 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생 사업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 1심의 형이 무겁지않다"고 밝혔다.

또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 가운데 23억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행각으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고,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 입력 2017.09.14 (13:04)
    • 수정 2017.09.14 (13:16)
    인터넷 뉴스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70억원 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생 사업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 1심의 형이 무겁지않다"고 밝혔다.

또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 가운데 23억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행각으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고,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