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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법부공백 안돼…대법원장 인준안 내주 반드시 처리”
입력 2017.09.14 (15:35) | 수정 2017.09.14 (15:38) 인터넷 뉴스
우원식 “사법부공백 안돼…대법원장 인준안 내주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1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거론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잡혀있고 일정상 28일 본회의가 잡혀있다. 역사 이래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후(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공백인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오늘 안되면 며칠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장과도 상의해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사법부 공백을 일으키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사법부공백 안돼…대법원장 인준안 내주 반드시 처리”
    • 입력 2017.09.14 (15:35)
    • 수정 2017.09.14 (15:38)
    인터넷 뉴스
우원식 “사법부공백 안돼…대법원장 인준안 내주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1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거론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잡혀있고 일정상 28일 본회의가 잡혀있다. 역사 이래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후(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공백인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오늘 안되면 며칠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의장과도 상의해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사법부 공백을 일으키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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