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반대’ 결의 채택

유럽의회가 13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오염검사 규정을 완화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EU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도호쿠와 간토지방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후쿠시마산 쌀 등 10개 현 식품에 대한 규제를 올 가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어제(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규제해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43, 반대 100, 기권 43으로 가결했다.

본회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위가 이를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완화는 당초 예상했던 올 가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일본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에 대해 집행위가 추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도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