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전직 단장·민간인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4일) 국고 등 손실과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직적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외곽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펼친 민간인 송 모씨와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 모씨는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활동(국정원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는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외곽팀 관리 담당을 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