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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반드시 근절”
입력 2017.09.14 (16:27) | 수정 2017.09.14 (16:32) 인터넷 뉴스
김상조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반드시 근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 행위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소득 주도, 일자리 주도 성장의 동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에게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오늘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위촉됐으며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향후 사건심사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추가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건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가 기술 자료에 해당하는지, 유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도 조언하게 된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기술유용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 김상조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반드시 근절”
    • 입력 2017.09.14 (16:27)
    • 수정 2017.09.14 (16:32)
    인터넷 뉴스
김상조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반드시 근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 행위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소득 주도, 일자리 주도 성장의 동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에게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오늘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위촉됐으며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향후 사건심사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추가 분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건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가 기술 자료에 해당하는지, 유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도 조언하게 된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기술유용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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