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도발…위기의 한반도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나온 뒤 사흘 만에 북한이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전배치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탐지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이전과 달리 북한이 실시간 발사 중에 이른바 원점타격지점인 평양 순안비행장과 거리가 같은 동해상 250km 지점으로 현무-2 미사일 두 발을 쏴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북한이 UN 제재결의안 사흘 후 보란듯이 또다시 화성-12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이제 또 도발을 한 것인데요.

이번 도발 주기도 물론 그렇겠거니와 이번 도발의 특징이라고 할까 개괄적인 걸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어저께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화성-12호의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과거에 지난 8월 29일과 4월달에 발사할 때는 발사 차량과 미사일 본체를 분리한 다음에 차량을 안전하게 옮겨놓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미사일이 실전배치가 됐고 기동성이 매우 탁월해졌다는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제 실전배치 단계가 거의 완료됐다는 측면에서 핵과 미사일이 실과 바늘의 가속도로 붙고 있는 이 개발 속도가 김정은의 발언대로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 장군님은 이번 발사 특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것이 최근에 굉장히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습니까?그 의미를 저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중요 기술점인 변곡점, 터닝포인트를 넘었다.

그게 핵탄두면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사거리와 엔진입니다.

지난 3월 18일 개발던 백두산 엔진이 안전성을 고각 발사, 정상각도에 의한 발사 그다음에 테에 의해서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은 상당히 좀 격하게 했지만 실제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이런 점을 본 것과 한미가 엇박자 내는 점.

UN에서 미중 간 여러 가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가 잘 안 나오는 점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빠른 시간 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핵무력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그들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제재,압박 이런 것에서 사실은 북한의 내구성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최근에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보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번 기술적인 측면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미사일 발사의 살라미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라미라는 게 잘게 썰어서 단계적으로 기술 향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하는 전술이죠.

이번 화성-12호의 가장 특징은 3700km를 날아감으로서 괌이 3400km인데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일단 770km 상공으로 날아갔다가 3700km로 떨어짐으로서 괌 공격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요.

이것은 9월 3일날 수소탄 실험과 맞물려서 이제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의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전날 TEL라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차량을 순안공항으로 옮기는 장면들이 미군 정찰위성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쏠 때는 가능한 한 은폐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찰위성이 자기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위치 노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미사일을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선제공격 할 수 없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아주 확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실력이 이제 검증을 지나서 실전배치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화성-12호는 김정은의 표현대로 미사일 발사의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 장군님, 이번에도 지난번 두 번째 IRBM 발사했을 때 마찬가지로 북태평양상으로 쏘았는데 그것 무엇을, 탄착지점이 제대로 된 것인지 좀 확인이 되는 건지 또 의도는 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순안공항에서 발사를 한 이유요?그건 이미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쏠 수 있다.

그다음에 평양이 갖는 정치적 의미.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절대 지금 한미가 엇박자 내는 걸로 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다.

그 담대함을 과시한 거죠.

그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남 교수님 말에 부언을 하자면 저는 순수히 군사과학기술적인 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한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단 고각발사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발사 단계부터 통상 종말단계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미사일이 떨어질 때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경로에 따라서 계측장비라고 장비를 다 배치를 해 놔요.

그 장비에서 미사일 궤적을 오는 신호를 텔레메트리 신호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1만 킬로미터 되는 걸 처음부터 쏴서 1만 킬로미터 되는 경로를 북한이 계측장비를 다 배치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km 시험할 때 800km 쏘면 중국, 북한 멀리 가는데 어디인가 800km의 사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해서 쏘거든요.

그게 북한이 사실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텔레메트리 신호를 분석한 결과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실거리 사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미국, 소련 이런 데는 실거리 사격에도 계측장비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형편상 그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태평양에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실거리를 쐈는데 기존 고각 사격하고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보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에 1700km 쏘았고 3700km 쏘았고.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소련 계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강대국보다는 실거리 시험 사격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괌을 위협할 수 있는 3500km는 계측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끝냈을 것을 두 번 나누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어떤 형태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통상적인 경우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상 각도로 쐈다고 하는 것들 분석이 거의 일치된 어떤 의견들인 것 같은데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화성-12호는 한 번 더 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12호를 그들 스스로 2700km를 사거리 반을.

사거리를 줄일 때는 탄두 중량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연료 분사 들어가는 주입구를 컷오프 하는 기술로 해결하거든요.

2700km가 반이라고 하면 5500km 정도가 주사거리 아니겠습니까?3분 뒤 쏜 거죠.

그러면 5500km 정도 하와이 인근 정도 되는, 하와이 연안 선상까지 한 번 더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눠서 쏘는 것이 실사거리의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북한이 여러 번 쏜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쏠 때마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죠.

-신 장군님, 미리 또 한번 예측을 해 주셨네요.

북한 매체들이 또 한번 공언한 것처럼 어떻게 실현될지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 쪽 분석으로 봐서는 대기권 재진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성공했다 아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약간 더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 장군님은 재기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거리 장사능 사거리는 대개 된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제?문제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두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확하게 목표 지역에 탄두의 원형이 보존된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탄두 재진입 기술의 핵심인데 사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처음에 항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것은 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리드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 단계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마 북한의 미사일들이 여러 번 상승 단계에서 폭발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드핀 능력이 없으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탄두 재진입 및 탄두부가 정밀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면 가장 정확한 것은 탄두가 떨어진 곳에서 탄두를 회수해서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죠.

우리 쪽에서도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전 거기에다 함정을 배치할 수도 없고 북한도 태평양상에 배치할 수도 없으니 그것을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현장에서 탄두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지상에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똑같은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실을 만들어서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학적 삭마, 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표현하는데요.

북한이 그러한 실험실을 만들 기술이 있었으면 만들었는지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다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공개를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내가 탄두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공인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탄두 회수가 거의 어려우니 지상 실험실을 통해서 화학적 삭마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남 교수님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강조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신 장군님은 이게 의도적, 북한의 의도적 노출의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미 72시간 전에 이 움직임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 통보를 해 준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어떤 북한의 의도, 미국의 어떤 의도 이번 발사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순안공항을 두 차례 한 것은 자신감, 정치적인 효과 이런 거였을 거고요.

이번에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차량에서 바로 쏜 것은 대단한 사실은 진보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77년도 소련이 SS-20이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때 이 SS-20이 발사대에서 바로 쏠 수 있는 고체연료 기반의 소련의 최초의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SS-4나 SS-5는 어떤 지금 북한이 하던 대로 액체연료를 넣어서 별도의 차량이 와서 발사대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실 SS-4와 5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던 미사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소련도 점점 진전을 해나갔는데 결국은 소련을 스승으로 롤모델로 하는 북한은 소련의 미사일 발달과 비슷한 궤적을 그려가면서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어쨌든 쏜 것도 하나의 기술적 진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노동신문 공개한 내용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노동신문에 보면 이번 공개된 것 중에는 발사된 이동용 발사 차량 그 자체가 멀쩡한 걸로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발사체 기술이 그 차량은 다시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부터 포함해서 1000발의 미사일이 있거든요.

테는 한 백수십 대 정도가 있습니다.

테를 가지고 한 발을 쏘고 재장전을 하려면 당연히 쏘고 난 뒤 차량이 멀쩡해야 되지 않습니까?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전배치를 위한 무기화 단계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기술 평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감스럽게도 문 대통령이 응징 보복 공격능력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현무-2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목표지점에 명중했는데 한 발은 유감스럽게도 결국은 실패한 거죠.

50%의 성공률이다.

두 발 중에 한 발만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

지금까지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식 발사대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 미사일 기술을 그동안 평가절하해서 이제 평가절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그동안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협을 사실은 낮게 평가를 했죠.

왜냐하면 북한과 여러 가지 대화 문제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8월 29일 2700km 그다음에 9월 15일에 3700km를 이동식 발사대에 쐈다라는 것은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제 완성됐다라는.

더 이상 북한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폄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신 장군님도 재진입 기술을 말씀했는데 지구 궤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6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탄두하고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도 북한이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논쟁도 이제는 무의미해지지 않았냐.

이제 IRBM이 3700km.

신 장군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5000에서 6000이 최대거리니까 한두 번에, 사거리를 또 한 번에 늘리면 한 4700km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기술을 자신 있게 지금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기술을 자꾸 저희가 과거 기준으로 아직 재진입 기술이 없다.

이동식 발사대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이제는 북한 기술을 맥시멈, 최고 수준에서 저희가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무-2형을 이번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한 번 대응해서 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발을 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대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정탐정보가 있었고.

전에는 몇 시간 뒤에 또는 며칠 뒤에 했는데.

-신 장군님이 실전에서 아마 작전을 담당했을 텐데 실전에서 대응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게 킬체인의 하나의 무기 체계 일환인데 적의 무기를 사전에 올라가서 사격을 할 때 이 킬체인 시스템이 완성되는데 과연 50%의 확률로 이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그러면 두 발 중의 한 발은 우리 영해, 영토에 떨어졌을 때 대응이 뭐냐.

킬체인 시스템에 심각한 결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무-2의 미사일 대응 실패를 좀 냉정히 좀 판단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국방부가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차후에는 10발 중에 한두 발 미스가 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두 발 쐈는데 한 발이 미스가 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해 주시죠.

뒤에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무-2A가 제일 오래된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료분사장치나 여러 가지나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발사에 왕왕 실수는 있는데 실전배치한 것은 참 드문 경우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의 능력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정확한 원인은 국방부에서 밝혀내겠지만 모든 미사일은 그래서 사실은 상승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수직 발사를 해서 자세를 잡고 자기 궤도로 비행할 그 직전까지가 제일 중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쉬운 사고가 나기는 했는데 혹시 이것을 국방부에서 기존 오래 전에 만든 현무-2A부터 정밀진단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무-2에 대한 동시 우리 대응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짚어보시죠.

이번 발사에서 지금 가장 또 신경을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기네 영토를 상공을 지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얼럿이라고 해서 일본 전체의, 전국에 비상시스템 가동을 한번 해 봤었고.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걸 한번 요격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요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요격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사실은 거의 375km 이상, 500km로 날아가는 건 우주를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꼭 영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가만 놔두면 절대 일본 열도, 육지에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드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할 때 저희가 보니까 연습할 때는 요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전배치 단계에서 요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실전 상황에서.

사실 전 세계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실전에서 요격하는 것은 중동전쟁에서 몇 번 정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요격을 만약에 주일미군이 시도를 했는데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한테 오히려 헛점을 보여서 무기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 신 장군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요격을 할 필요도 없고 요격을 하기도 어렵고 그럴 바에는 요격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을 거로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요격의 필요성.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추정만 했었다.

이런 외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격에 관한 문제는 신 장군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남 교수님의 결론하고 동의합니다.

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것들은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뭐냐.

2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가 홋카이도 날아가는데 바로 건너편의 혼슈 지방이나 동북 지방에 있는 샤르키기지에 있는 1800km짜리 사드 조기경보 레이더에서 정확하게, X밴드레이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탄두 궤도로 볼 때 이건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진다.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구태여 요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탄두탄 미사일이라는 것은 자기 영토 또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최적화 설계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건 구태여 요격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의 BMD 능력을 과시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응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겠죠.

정치적 결심에서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느냐.

500km 상공은 지금 현재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일미군이나 일본 자체의 대탄도탄 미사일 사거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일 고고도로 쓸 수 있는 게 일본에 6척의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인데요.

이게 최소고도가 95, 최고 고도가 36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격할 능력도 제한되었다.

필요도 없고 능력도 제한되었다.

이렇게 결론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고도화 전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 또는 실효성,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보면 이번에는 또 특히 UN안보리가 긴급하게 하루 만에 소집돼서 언론 성명도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UN제재 2375호.

UN 제재안이 너무 최초의 안보다 후퇴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좀 유도한 또는 자극한 측면이 있지 않냐.

아니면 제재안이 당초대로 갔어도 또 북한은 도발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일단 UN 제재안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2375안은 역대 최강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13쪽짜리 초안이 회람될 때만 해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원유 수입, 차단이죠.

가장 큰 북한 경제 군수공업의 핵심 생명선인데 그걸 차단했다는 데서 상당한 기대감을 걸었고요.

고려항공을 비롯해서 김정은, 김여정 개인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만약 이 초안대로만 중러가 동의한다면 김정은의 발목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의 국제정치에서 중러의 반대가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와 결국은 절충을 했습니다.

일단 원유는 3분의 1 정도 수입을 차단하는 정도.

이것은 최초로 북한의 원유수입을 차단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동에서 신의주 넘어가서 봉화화학공장으로 넘어가는 50만 톤의 중국의 대석유 공급을 차단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제재는 알맹이 없는 제재가 아니겠느냐.

물론 10억 달라에 달하는 북한의 섬유 생산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견공업 참여 섬유 옷 업체들이 옷감을 보내서 평양에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갔다가 파는데 이제는 이거는 못하겠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북한 선박을 하여튼 임의로 공해상이 됐든 영해상이 됐은 국제사회가 의심한 있으면.

물증이 없더라도 검색하고 나포할 수 있는 안이 초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물증이 없으면 검색, 나포할 수 없다 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결국은 반쪽짜리 제재에 그침으로서 이 제재를 가지고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반영해서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이게 제재의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다.

시작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제재 목소리, 움직임도 얘기를 하고 신 장군님 보시기에 이번 제재안에 대한 실효성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이번 제재는 북한의 생명과 같게 여기는 핵을 폐기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두 번째, 특히 중국, 러시아의 설득해서 합의에 의한 UN 비핵화는 사실상 여기까지다.

세 번째는 남은 것은 중국, 러시아의 설득 노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감싸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클 때 그들은 정책을 바꿀 것이고 그들이 정책을 바꿔야 북한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그래야 북한은 핵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오히려 위험이 된다고 인식하는 순간 비핵화는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 번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위 시쳇말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제재의 방법을 UN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우방국들이 중러를 움질일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잘 이해해서 압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 교수님, 중국, 러시아의 역할뿐 아니라 지금 보면 또 유럽, 유럽 쪽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저기하면서 또 지금 각국에서 북한과의 외교 단절, 대사관 추방이라는 외교적인 체제들도 되고 있는 건 새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핵실험 이후에는 멕시코, 스위스의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과거에 없던 국제가 대북제재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고요.

EU 역시 이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다음에 시 주석이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무엇인가가 결국은 원유공급 차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예상대로 갈까 했는데 그 무엇인가에 관해서 약간의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요.

결국은 석유화학제품과 원유의 표면적인 물량을 한 30%로 차단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함으로써 사실은 트위터 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실망한 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제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중국의 12개의 대형 은행들이 있습니다.

농업은행, 공상은행.

이런 은행들은 다 미국에 지점이 없고 미국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죠.

환경에 이런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이 북한의 기업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워싱턴에 있는 지점은 이거 폐쇄해야 될 겁니다.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개발기업 제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대중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나라 있지 않습니까?과거에 아프간 이런 나라들은 미국 그다음에 EU가 제재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다.

통상을 안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그런데 중국은 영향을 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뭐 한다는 북한한테 영향 없습니다.

단지 영향을 끼지려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EU 각국이라든지 멕시코, 필리핀 이런 나라가 중국을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야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제재의 성격을 북한 같은 폐쇄국가한테 우리처럼 개방형 국가한테 하면 영향 받을 제재라고 해서 북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도 이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 제재, 무관심.

그래서 다시 도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20여 년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의 종착점이 왔다.

공언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종착점이 사실상 무엇인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건데 핵무력 지금 완성, 사실상의 완성으로 돌아섰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제외되고 또 북한과 미국 또 이런 직접적인 협상 이런 측면이 되면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로 가지 않을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핵동결.

지금까지 개발한 우리를 위협하는 핵은 그대로 두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은 더 이상 실전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이야기하면서 미북 간에 협상을 맺는 거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희생하겠다는 소리고 소위 디커플링, 동맹이 분리되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사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것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인 건 맞는데 미국 사정에 밝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적인 자리이거나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요.

비핵화는 이미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핵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공화당 측에서도 트럼프 정부 내에 실질적으로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약간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차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사실은 핵동결 가지고 평화협정을 하고자 해도 미 의회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 미 정부나 의회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정부, 의회, 각종 싱크탱크 간의 어떤 교류.

또 민간단체 이런 데서 좀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동맹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 장군님은 핵동결 또는 핵폐기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우리 자세라고 그럴까요.

우리 입장.

이런 것들에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분단 후의 70년의 남북 관계는 저는 9월 3일날 수소탄 실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비포, 애프터는 이건 질과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됐다.

사실 뭐 괌 3700km에 떨어뜨리고 알래스카 7200km에 하와이섬까지 보낼 수 있지만 미국의 요격 방공망으로 이것들은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죠.

그 김정은이 9.

3 핵실험 이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간고의 세월을 견딘 아주 피땀 흘린 대가로 이걸 가졌다.

그 얘기는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다 활용하겠느냐.

결국은 한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김정은이 황해도에서 백령도, 연평도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을 핵과 미사일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죠, 1단계로.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죠.

마지막으로 한국을 핵무력 사용의 통제 범위로 두는 거죠.

이제 북한의 발언은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발언을 위협발언을 무시하기에는 핵무력이 너무 강력해졌죠.

이제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핵인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차선책으로 전술핵이라도 미군이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까 신 장군님 군사적인 문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군사적 옵션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최근에 더욱더 자주 나오고 있단 말씀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어떤 군사적 옵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두 분 군사적 옵션 가능한지.

아까는 신 장군님 말씀은 저기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남 교수님 어떠세요.

-아직은 49%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내가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하는 세계 전사를 보면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오판도 있고 또 어떤 실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괌 30-40km에 떨어뜨린다고 능력을 보여주다가 계산 오차범위에서 괌 영해 12해리에 떨어지면 미군은 헌법 1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남포하고 원산 앞바다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매일 저녁 북한이 쏠 때마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떤 오차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걱정과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 괌에 어떤 정도 떨어지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게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그러면 아마 상응하는 카드를 원산 앞바다에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충설명.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남 교수님 말씀하신 우발상황이 생기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본, 계획 프레임은 제가 미국의 행동은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말하는 군사적 옵션은 다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심리적 카드다, 압박 카드다.

실제 행할 수 있는 카드는 본격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하신 세컨더리보이콧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안 통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철강 등 반덤핑 조치나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중국이 바탕이 되는 제조업이라는 것은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취하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그냥 상실이 됩니다.

프라자 협의 일본하고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적 카드도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나아가서 대만,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마치 중국이 인식하기에는 유럽과 같은 집단 안보 체제가 동북아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냐라는 압박도 될 수 있고요.

결정적인 카드 중 하나가 사실 대만 카드입니다.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를 개시를 한다든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든지 한국, 일본 나아가서는 대만까지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든지.

이런 압박 카드를 하리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또 그런 것들이 군사적 옵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안 되면 군사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군사 실제로 행동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 교수님 잠깐 다른 보충질문인데 지난번에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4개의 NO.

4NO, 포NO를 하겠다.

휴전선 돌파하지 않는다.

레이짐 체인지 안 하겠다.

몇 가지, 네 가지를 정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군사적 옵션 안에 레이짐 체인지까지 시야 내에 한국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지요?-예, 그것도 좀 심리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수부대를 창설한다든가 CIA에 북한 파트를 신설한다든가.

그 얘기는 협상과 대화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비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일단 뭐 유럽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1.

5트랙.

미국은 주로 전직 관리들이 나서고 있죠.

아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최선희 미주국장 등 대표단이 나설 거라고 보이는데 협상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물밑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만약 이런 물밑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4NO, 네 가지를 안 한다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종국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마 메시지를 표현상으로 계속 던질 것이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서 아마 몇 번 트윗을 날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밑접촉들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해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군요.

여기에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들 또 국제사회들의 역할이 큰데 또 실제로는 자기네 국내 정치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의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또 그래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설명도 그것도 좀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일단은 마침 순안공항에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하는 장면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돼서 한미일 3국에 다 공유가 됐습니다, 정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91억 원 상당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발표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아베 수상 간의 통화에서 이것이 시점이 맞느냐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고 문 대통령은 그거는 인도적 사안이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한일 정상 간의 지원을 둘러싸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이제 UN총회 연설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보일 것인지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7월 6일 독일 베를린의 퀘르보재단 연설에서는 기존의 대북교류협력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UN총회 연설이 아마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른 이후부터 UN총회.

다음 주 UN 순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가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계속된 어떤 안보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신 장군님 추가도발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어떤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그것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핵무기라고 그러는 것이 핵탄두와 운반체계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핵탄두의 실험은 더 이상 안 한다고 봅니다.

즉 핵실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은 계속할 겁니다.

제가 봐선 화성-12호의 최대 사거리.

한 5500km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수준으로 할 것 같고요.

화성-14호 이게 이제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되니까 1만 킬로미터 이상은 쏘지 못할 겁니다.

미 대륙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줄여서 3분지 되는 7, 8000km.

대개 그러면 알래스카 서쪽 태평양 연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의 ICBM 발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년도 8월 24일날 북극성-1형이라고 SLBM 발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이번에 8월 23일 UFG 기간에 김정은이 도면을 그것보다 훨씬 향상된 북극성-3형이다.

도면을 공개를 했죠.

도면까지 공개하고 안 쏘면 체면 상하기 때문에 그걸 쏠 겁니다.

그렇게 미사일 도발을 완료를 할 거고요.

연이어서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비밀 접촉 큰 접촉해 봐야 큰 내용 안 합니다.

북한이 결국 대화를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ICBM 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완료가 되었을 때 나올 겁니다.

핵실험도 우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로 저는 ICBM 발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나는 핵무력이 완성되었으니 이야기하려면 이제 좀 해 보자라고 나올 겁니다.

-남 교수님, 지금 추가도발 예상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북한 선전매체들이나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10월 10일 당 창건, 노동당 창건일은 북한에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하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정권 차원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포를 아마 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요즘 김정은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 꼭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모습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에 서명하는, 사인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 얘기는 본인의 지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이 10월 10일 행사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지난번 9.

9절 때는 지나고 나서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에 10월 10일 전에 각종 미사일 성능 실험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단거리를 쏘니까 신 장군님 말씀한 대로 청와대 측에서 방사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미군의 지적을 받아서 북극성의.

미국은 KN-2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기 성능 개량 플러스 국제사회의 충격 등 다목적용으로 이거는 정권이 존립하는 한은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외교공관에서의 역할, 또 우리 자위 역량의 강화 이런 부분 중에 말씀하신 지금 현무-2형 대응한 부분이 이번에 조금 의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도 있는데 신 장군님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우리 킬체인 응징보복 이런 능력들 어떻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무-2A의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연말에도 일성일부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오래된 미사일은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무수히 무수단 실패를 많이 했고요.

실패를 통해서 또 개선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핵심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 너무 집중하는 분위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분명히 우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핵은 핵을 가지고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을 가지기가 현실적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핵을 그 의사결정에 우리가 얼마나 같이 공유를 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의지를 제고시키느냐는 문제와 두 번째, 비록 핵은 못 가지지만 대한민국이 비핵 전력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핵과 같은 억제효과를 가지느냐 이거거든요.

그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게 KNPR, 대량응징보복 능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국방상 가장 큰 현재로써의 성과가 저는 탄두 중량 해제를 대통령 양국 정상끼리 합의한 일인데요.

이 탄두중량 해제는 앞으로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김정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제한상이 풀렸다.

족쇄가 풀렸다 높게 평가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국방 관련 과학기술자들이 좀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응징보복 무기는 곧 또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킬체인의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킬체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시고 이제 이 무기 개발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무기의 능력.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략무기, 레이저 무기라든지 EMP무기라든지 이러한 무기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김정은이가 비록 우리가 핵은 못 가졌지만 핵이 주는 공포 이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 부가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통상 자국 국민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목숨이 상호 공포의 균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왕조국가라 사실 김정은은 평양시민 수백만의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더 공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왕조국가라 평양 북한 주민 평양 시민들도 당연히 그게 절대존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평양 주민 수백만을 담보로 잡지 않아도 김정은 지도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무기를 갖는다면 충분히 공포의 균형 이룰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 한국군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위 능력 중에 하나도 이렇게 김정은 제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그게 김정은한테는 절대 의사결정기구인 김정은한테는 억제 효과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극단적으로 핵은 쉽게 사용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내가 사용을 구태여 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나는 확실히 무력화되겠구나라는 것은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남 교수님, 그러한 우리의 자위 역량 중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전술핵 재배치인데 지금 국내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이 전술핵 배치는 논의가 사실 잠수, 수면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공론화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고 또 대통령도 그 입장을 한번 밝히기는 했는데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송영무 장관이 6월달에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거론을 했고 귀국해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얘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싱턴도 기존에는 완전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담론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좀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CNN과의 회견에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확산을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술핵을 반입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 가져오는 상당한 부작용을 걱정을 했겠죠.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서 실전배치 단계에 왔을 때 지금 신 장군님이 기존의 컨벤션 암즈, 재래식 무기를 많이 얘기했지만 역대 국가들의 핵 보유국가와 비보유국가 간의 충돌 시뮬레이션은 역시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64년의 중국, 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했고요.

98년에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자위력 확충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전략 핵무기를 제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난 91년 9월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빠져나갔던 전술핵 무기를 차선책으로라도 미국을 설득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불가피론이 고육지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하고 만들 힘이 있다.

이렇게 NSC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두 분 각각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신 장군님.

-외교적 노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과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전통적 우방국가들과.

군사적으로는 아까 잠깐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동맹으로 풀어야 할 것.

한국군 자체 역량의 신장으로 풀어야 할 것.

지금 한미동맹으로 풀어야 할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성 있게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다.

그게 지금 나오는 전술핵 배치나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나토식의 핵공유 협정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조약과 협정이 없이 무기만 배치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도 하나의 옵션, 하위 옵션으로 망라한 한미 간의 핵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게 제일 우선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결정적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소위 KNPR와 킬체인 실제로 북핵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BMD망도 단층방어에서 빠른 시간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일단 김정은의 인식이 김정일의 북한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차 핵실험할 때까지만 해도 전술핵 배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6일, 9월 9일 또 올해 9.3.

연속적인 원자폭탄과 수소탄 실험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저것이 체제 보장이 됐든 또 대남 적화용이 됐든 명백한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이상은 여기에 충실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고 미국과 협상이라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결국은 안보는 안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할 때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잇따르고 있는 북핵 미사일 도발 우리의 일상처럼 혹시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