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혁신성장한 독일에서 배워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성장을 이뤄낸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동행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가 불안하고 이 상황에서 경제마저 실패하면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측면에서 최근 4년 6개월 간 최저이고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래 최고다. 일자리 대통령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경제정책의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없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남 지사는 "청와대 안을 봐라. 혁신성장론이 아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순혈적인 방향,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 다양한 세상의 현상을 담아낼 수 없다"고 했다.

또, "내각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김동연 부총리 패싱'이라고 한다"며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장악한다. 국가운영, 권력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올려 소득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에 부담을 줘 오히려 성장을 떨어뜨린다며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업지원 등 공급혁신정책을 대안으로 남 지사는 제시했다.

남 지사는 "또 하나의 대안은 살림살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주거안정과 사교육비 절감,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실제로 살림살이 비용을 줄여 '소득 가성비'를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그나마 하겠다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도 부족하다고 평했다.

남 지사는 "소수정권인데 야당의 협력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 지지율만 믿는다. 말뿐인 협치"라며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겸허해져야 한다.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23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촛불연대, 탄핵연대를 연정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고도 말했다.

남 지사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권력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노동개혁, 구조개혁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냈다. 이를 위해 연정이라는 정권공유로 탄탄한 집권기반을 만들었다"며 "독일은 그러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멋지게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18일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룬 슈뢰더 전 총리와 만나 독일의 경제정책과 연정의 성공 과정, 한국 경제정책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