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권분립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법원장 인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3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며 국회 인준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고,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의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유엔 총회로 가는 발걸음이 더욱 무겁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와 각 당 대표들을 모시고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어느때보다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 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국회에서 절차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역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를 지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장관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법부 대표라는 3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