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촉구에 與 “화답하라” vs 野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오늘) 정치권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여당은 야당의 화답을 촉구한 반면, 야권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3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초당적 협력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은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왜 여론과 싸워가며 김 후보자에게 집착하느냐"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대해선 "사법부 장악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은 왜 소박하고 당연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느냐. 이제라도 김 후보자를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판단의 우선 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와 관련해선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김명수 후보자가 과연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요체인 3권 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부터 국회를 존중해야 3권 분립이 성립되는데 청와대는 국회의 '김이수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한 국회 표결에 '분노'라고 표현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국외에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3권 분립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