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미단 “美국무부, 전술핵재배치에 부정적인 것 사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7일(오늘)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북핵대응특위) 소속 방미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방미단은 보도자료에서 "미 국무부의 경우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방미단은 또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만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를 잘 전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도 '국무·국방장관은 물론 백악관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고위층에게까지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중립적 입장이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

방미단 단장으로 참여한 이철우 의원은 이날 방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미단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도 한국이 다급해 하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독자적 핵무장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한다면) 현 정부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드도 반대했지만 결국 배치했다. 시대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빈손 방문'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폄하'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은 "미국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었지만,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다"며 "북핵 실전배치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인 대안이고, 미국 정부도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대 외교'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0월 말∼11월 초께 홍준표 대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조야 인사들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한미FTA 재개정에 대해서 미 의회 관계자들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가 심각하고,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미FTA 개정 논란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표명했다고 방미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