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용 안 된 취약계층 바우처 작년 1천343억 원”

장애인과 노인, 환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가 지난해 1천억 원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복지사업별 바우처 미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미사용액은 총 1천342억 8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사용액은 대상자에게 발급된 바우처 총 금액에서 실제 결제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집계가 이뤄졌다.

미사용 금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518억 2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발달재활사업이 390억 9천200만 원, 장애인 사업이 307억 4천3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별 바우처 미사용률을 기존으로 보면 언어발달사업이 53.3%로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28.0%), 발달재활사업(27.2%) 등도 실제 바우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