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 기조 변경 필요…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됐지만, 금리인상 필요성이 더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오늘(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8월 31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위원은 이어 "현재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투자(차입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A 위원은 다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전개 상황, 가계대출 움직임,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위원은 "지난 수년간 1% 초반대 미만에서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는 점은 분명히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그러나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목표제)에 충실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C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 조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론을 폈다. C 위원은 이어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이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에서는 경제 성장세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D 위원은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성장 및 물가가 기존 전망경로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은 한층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앞으로도 중국과 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건설투자 둔화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E 위원은 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출 형태에 따라 그 파급 정도가 상당 폭 달라질 수 있어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건설투자 둔화를 거론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가 올해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면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세수 증가가 상당 부분 금융 사이클 및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 추가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세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언급하며 "가계신용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이 없었음에도 금융완화 정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