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블랙리스트’ 공방…“철저 조사”·“DJ·盧정부도 조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라는 제목의 문건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좌파 집단 인적 청산을 소리 없이 지속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를 두고 정치보복이나 전 정권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대중 가수들이 정권에 몇 마디 코멘트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빼앗기고 불이익을 받았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이 있더라도 이런 리스트는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의 폭력이자 명백한 헌법 위반임에도 문화부 조사에서는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러다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화부가 블랙리스트 사건 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든 체육 분야든 적폐가 있다면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화부가 만든 조사위 명단을 봤더니 가관이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 인사 등도 장관과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서 "위원회는 정부에 세월호 유족 동향 관련 문건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하고는 무관한 문제 아니냐"라며 "적폐청산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라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 부분도 조사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 장관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나중에 해당 자료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