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한국당 불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일(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개혁 의지를 수차 피력하고, 도덕성과 청렴성 관련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 동성혼 등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사법부 수장으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3일 청문회가 끝난 이후 일주일만으로 국회는 21일(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