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 금지협약’ 서명 시작…핵강국들 “안보현실 무시”

입력 2017.09.21 (00:41) 수정 2017.09.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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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채택된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에 유엔 회원 수십 개국이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DPA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하지만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에 대한 서명 절차의 본격 개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핵보유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PA통신은 브라질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수십 개국이 제72차 유엔 총회 기간인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 금지협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금지협약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채택 당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 금지협약에 대해 "우리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험로를 계속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금지협약은 최소 50개국이 비준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AP통신과 AFP통신은 50개국 이상이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금지협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핵 억지력만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핵무기 금지협약에 대해 "무책임에 가까운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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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 서명 시작…핵강국들 “안보현실 무시”
    • 입력 2017-09-21 00:41:39
    • 수정2017-09-21 01:16:06
    국제
지난 7월 채택된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에 유엔 회원 수십 개국이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DPA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하지만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에 대한 서명 절차의 본격 개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핵보유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PA통신은 브라질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수십 개국이 제72차 유엔 총회 기간인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 금지협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금지협약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월 채택 당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 금지협약에 대해 "우리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험로를 계속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금지협약은 최소 50개국이 비준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AP통신과 AFP통신은 50개국 이상이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금지협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핵 억지력만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핵무기 금지협약에 대해 "무책임에 가까운 희망적 생각(wishful thinking)"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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