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부적격”…임명동의안 부결 호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회유, 설득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동성애,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적·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 인정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부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또,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이념화, 정치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