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의결…시기·규모는 추후 결정

통일부는 오늘(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으로 정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해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교추협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