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시 전 태평양함대 사령관 “北비핵화 난망…억지력 강화해야”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패트릭 월시 전 해군 대장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인 만큼 핵무기를 이용하는 식의 더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를 방문 중인 월시 전 사령관은 21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억지력 강화와 함께 이에 따른 북한의 오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월시 전 사령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며 "내 생각에 지배적인 견해는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이는 역내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에 훨씬 강력한 억지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칫 강력한 억지력이 충돌로 이어질 오산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억지력을 강화할 경우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위기를 고조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계산 착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월시는 "서방의 눈으로는 합리적인 과정이지만 북한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 만큼, 만일 일본이나 미국이 미사일 하나를 격추한다면 그들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다"며 "이는 오산하기에 십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방어자세를 더 확고히 하고 북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어조로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시는 또 미국이 모든 선택방안을 고려하는 만큼 전술 핵무기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했다. 월시는 "그들은 비핵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비핵화로 가지 않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지도자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월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