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명수 가결에 유감…사법부 정치적 편향 국회가 방조”

바른정당은 21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