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에 與 환영…한국·바른 “유감”, 국민 “약속지켜야”

여야는 21일(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당은 사법개혁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유감을 표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드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