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찬성률 53.7%…대법원장 통과 사례 중 역대 최저

국회가 21일(오늘) 가결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찬성률이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날 298명이 투표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53.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194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승인 이래 이뤄진 대법원장 인준 절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는 앞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2.7%(투표 245명, 찬성 227명)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여당과의 대치 속에서도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76.5%(투표 277명, 찬성 212명)로 통과됐다.

김대중 정부(1999년)의 최종영 대법원장, 김영삼 정부(1993년)의 윤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각각 찬성률 80.2%(투표 263명, 찬성 211명), 94%(투표 268명, 찬성 252명)를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도 72.2%로 김덕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1987년 개헌 이전의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인준안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용철·유태흥·이영섭·민복기·조진만·조용순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은 65%∼99%의 찬성률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국회 찬성률은 74.5%(투표 157명, 찬성 117명)였다.

다만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정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투표 296명, 찬성 141명)로 부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