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양승태 “정치세력 영향력에서 사법 독립지켜야”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도를 넘은 비난이 들끓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6년의 여정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를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며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공식 임기는 24일 밤 12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