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배상책임은 도쿄전력에…국가는 제외”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NHK에 따르면, 오늘(22일) 일본 지바지방재판소는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이 원고 42명에게 총 3억 7천600만 엔(약 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군마현의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이번 판결과는 달리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바지방재판소의 사카모토 마사루 재판장은 "국가는 늦어도 2006년까지는 후쿠시마 제1원 전의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에 대해선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이 현재까지 생활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총 28억 엔(약 284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18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 2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