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년 연속 실업률↓…한국은 3년 연속↑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실업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로 상승한 뒤 2015년 3.6%, 2016년 3.7%까지 높아졌다.

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실업률이 높아진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 뿐이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 2015년 5.7%,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터키의 최근 4년간 실업률은 8.7%→10%→10.3%→10.9%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률이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였지만 2014년 7.4%, 2015년 6.8%에 이어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는 4.9%까지 낮아졌다.

영국은 같은 기간 7.6%에서 4.8%로, 프랑스는 10.3%에서 10.1%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일본(3.6%)에 비해 낮았지만 2015년 3.6%와 3.4%로 역전된 다음 지난해에는 3.7%와 3.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OECD의 분기별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0%, 2분기 5.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3.8%로 상승했고,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업률 자체는 아직 아이슬란드, 일본 등과 함께 3%대를 기록할 정도로 OECD 내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져도 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90%가 넘는 만큼 5% 내외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나라는 임근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3%대 실업률 역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참가자들이 늘어 이 기간 고용률 역시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실업률 상승만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려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혁신이나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업률 역주행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와는 별개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지표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경우 미시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