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 출범…사이버司 댓글·갑질·의문사 조사

군의 정치 개입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오늘 오후 적폐청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주관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강지원(68) 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강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10명과 국방부 감사관,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등 국장급 내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강 위원장 외에도 문호승(59) 서울대 감사, 류관석(56) 변호사, 권인숙(53) 명지대 교수, 박견목(57) 부경대 초빙교수, 정관석(56) 재경 해군발전위원회 연구위원, 김형래(57) 서울사이버대 교수, 문재웅(50)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김광진(37) 전 국회의원, 고상만(48) 시민운동가 등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사, 인권침해·성폭력 방지 및 제도 개선, '갑질' 행위 근절 및 사조직 근절,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조사, 방산 비리 척결 및 제도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제도 개선,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등을 1차 의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의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다음달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외부 위원들이 제안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의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위촉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