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 처벌 강화…지하철 등 일제 점검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몰카의 도구가 되는 변형카메라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몰카 종합 대책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하고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어서 몰카 범죄의 도구가 되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해,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의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고,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