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5년, 고용 개선에도 경기 선순환 구축은 아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집권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가운데, 그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경기 선순환 구축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26일) 일본이 엔저 현상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이 늘고 고용도 개선됐지만, 임금 인상의 흐름이 약하고 절약지향 분위기에 따라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에 상승세로 바뀐 뒤, (2014년 4월)소비세 증세로 한 차례 하락한 직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행의 이례적 금융완화 정책 등에 따른 엔저 현상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수익을 늘렸고, 일본 경제는 해외경제 회복에 힘입어 최근 6분기(1년반)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어제(2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이어진 경제 확대 현상은 1966~70년 사이에 진행된 이른바 '이자나기 경기' 이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임금상승과 소비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고용지표는 지난 7월 유효구인배율(구인자/구직자)이 43년 만에 최고 수준인 1.52배로 상승할 정도로 좋아졌지만, 임금 인상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권이 경제계를 압박해 4년째 기본급이 인상됐지만, 올해 인상폭은 지난 4년 중 가장 낮았다. 가계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소매점의 할인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낙관론자로 꼽히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임금과 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업과 가계에 뿌리 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금융시장으로 꼽힌다.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때와 비교하면, 닛케이 평균주가는 약 두 배인 20,000선에 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일본은행이 돈을 풀어 금리가 내려가고 엔화가치는 내려간 영향이 크다.

미쓰이스미토모 자산운용 이치카와 수석전략가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책 주도로 엔화 약세와 주가 강세를 실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2016년) 중국경제 부진과 맞물려 닛케이평균주가는 14,00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 아베노믹스 효과가 있었던 것은 2014년 10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가 있을 때까지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이른바 '세 가지 화살'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효과가 가장 컸던 것은 2013년 4월 본격화한 금융완화다. 이후 엔저에 따른 경제 호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는 6차례나 시기가 연기됐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했지만, 금리 급락으로 국채 수익률이 나빠져 연금생활자의 노후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구로다 총재는 어제(25일) 오사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은)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컨트롤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금융완화 정책을 출구전략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