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서 기본의석보다 111석 증가…추가 세금부담에 논란

독일 총선 결과 기본 의석보다 111석이 늘어나게 돼 선거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만큼 연방의회에 들어가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빌트지 등 현지 언론은 의석수 증가로 늘어난 추가 세금을 분석했다.

이번 19대 연방 하원의원은 709명으로 결정됐다. 기본 의석 598석보다 111석이 많고, 현재 의석보다도 79석이 많다.

111석이 초과한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7천500만 유로(1천6억 원)로 추산된다.

의원과 보좌진 급여, 사무비품 등 각종 부가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독일납세자연맹의 라이너 홀츠나겔 대표는 "의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주의 원칙을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본 의석보다 111석이나 늘어난 것은 유권자의 정당별 투표 비율대로 의석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지역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총 의석수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