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독립적이면서도 단합된 EU’ 개혁 구상 공개

프랑스의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전 등 현지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더욱 취약해진 유럽이 세계화의 물결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개혁 비전을 내놨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해서 "오는 2020년대 초부터 유럽은 공동의 신속대응군, 공동의 방위예산, 공동의 행동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 공동의 '신속대응군'은 참여한 회원국들에서 "해당국 군을 위한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프랑스 군대의 문호를 유럽 병사들에게 열겠다면서 다른 EU 회원국도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EU 난민 유입 사태와 관련해선 이민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국가마다 다른 체계를 조화롭게 맞추는 EU 차원의 '유럽난민청'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 나은 국경 보호를 위해 유럽국경경찰을 점진적으로 창설하자고 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관련해선 "공동 투자에 자금을 대고 경제 충격시 안정을 확실히 하는" 유로존 공동예산과 이를 책임질 유로존 재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또 2020년까지 유럽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는 EU 개발자금 지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프랑스와 영국에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EU 다른 회원국들도 부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외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EU 단일시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EU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 IT 기업에 과세하자 제안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독일 총선에서 반(反)난민·反EU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연방하원에 진출한 것을 두고 세계 전쟁의 비극에서 태어난 유럽공동체의 원칙들에 어긋난다면서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립적 태도가 재부상했다.

우리가 유럽을 방어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