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은행 10곳 무더기 제재…자금줄 원천봉쇄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차단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화하려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