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 “혁신 성장, 강소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냐에 성패 달려” ②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

“혁신 성장, 강소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냐에 성패 달려”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혁신 성장’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부처가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요. 혁신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꺼내 든 이유는 뭔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윤준호]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세돈]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그동안 취임하신 지도 4개월이 넘어가는데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다 수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혁신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골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 목표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 과제로 구성돼 있어요. 5 곱하기 20은 100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 5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예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안에는 5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소득 주도 또는 소득 주도 성장, 즉 일자리 경제고 둘째가 공정 경제, 세 번째가 민생 경제고 네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고 다섯 번째가 중소벤처주도산업과 혁신 성장이에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전략 중 하나이면서 두 번째 정부의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그동안은 너무 소득 주도만 부각되다 보니까, 또 공정 경제만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척 상황이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윤준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공정 경제만 강조되다가 왜 이제서야 혁신 성장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신세돈] 이 정부가 출범한 게 반 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야 나왔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출범하고 나서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정 경제가 좀 너무 시급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하면서 저소득층 또는 소외 계층의 소득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혁신 성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진했다고 하면 미진한데, 사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30년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 혁신 성장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가지고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혁신 진행 방향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채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윤준호] 그런데 이게 방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다섯 개 주요한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공정 경제, 민생 경제와 함께 중소벤처창업과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되고 어깨를 걸고 같이 가야 될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다, 갓 100일 넘었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나갈 때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청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쪽 입장이죠,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나 친노동 정책만 펴오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쳐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신세돈] 그렇죠. 그런 비판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체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사실은 혁신 성장을 통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런 비판들이 긍정적인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서둘러 혁신 성장의 알찬 내용과 진행 과정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는 거죠.

[윤준호] 교수님, 이번에 대통령 지시 사항을 보면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성장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겁니까?

[신세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바로 어제 그런 면에서 기재부 장관 김동연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개념 정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더더욱 집행 전략이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윤준호] 당 쪽에서는 국무회의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규제 완화와 혁파,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없애겠다, 이걸 들고 나왔죠?

[신세돈] 그런데 저는 그게 혁신 성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 규제 혁파라는 이야기를 기업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규제 혁파 차원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혁신 성장은 이런 겁니다. 스위스에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우리가 흔히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도 보면 모노즈쿠리이라고 해서 오로지 물론 하나를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루빨리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 혁파,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단순한 규제 혁파가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갖출 수 있는 중견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스위스 또는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초강소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의 핵심 키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규제를 풀고 돈을 몇 억 지원하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혁신 성장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얼마큼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틀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과거 전경련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협회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게 주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세돈] 그동안 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 주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경련과 같은 대기업의 이익을... 그러나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핵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 단체들의 기능을 좀 통합하면서 주도권을 기업 쪽에 주는 쪽으로 가야지 또 관변 중심으로, 위에서 산자부가 됐든 미래부가 됐든 중소기업청이 됐든 그쪽에서 제시하는 정책 쪽으로 주도가 되면 저는 혁신 성장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상 주도권을 기업이 가지고 기업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정부 주도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가려운 데를 알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2006년도에 중소기업지원법을 만들면서 모노즈쿠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걸 보면 항상 일본은 업계가 중심이 되고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는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쪽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이야기할 때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관련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지부진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세돈] 그렇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됐든 중소벤처기업부가 됐든 이건 정부 조직이잖아요. 혁신 성장을 하는 중심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 기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 성장에 있어서는 정부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중소중견기업의 요구나 필요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그런 조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둘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나 어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빨리 수습해서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장관 위원회 위원장 몇 명 선출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혁신 성장이 되고 안 되는가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매우 구태의연한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정부는 그걸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부와 당국자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