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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 배경과 과제’
입력 2017.09.30 (05:48)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 배경과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부처에 "빠른 시일 안에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이제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의 개념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죠. 매주 목요일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혁신성장'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노동부의 양대 지침 공식 폐기가 가져올 파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발을 말끔하게 하셨는데, 청취자 분들께 못 보여 드려서 아쉽네.

□ 김정호
좀 예뻐졌나요?

□ 백운기 / 진행
추석이라 이발하셨습니까?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출장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 신세돈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다린 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 이원재
이미 바람이 쌀쌀해서 오는 길에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끝에 다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노력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 때 어디 가세요?

□ 정성훈
아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네, 네 분 이렇게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는데요. 혁신성장 자체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새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꼽았는데 다른 아젠다에 비해서 혁신성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그러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각 경제부처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조경제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외쳤는데 끝날 때까지 창조경제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끝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세돈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어 나올 정부, 한 30년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선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이 혁신성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의 한계 때문에 또는 전략을 수정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야당 학자 또는 야당 정치인조차도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150% 저는 찬성을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인데 어쨌든 저는 한마디로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 100대 과제 중에서 화룡정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콕 집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실패,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이다.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혁신성장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우리 경제가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한국전쟁하고 그 전에 해방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험난한 일도 겪고 했습니다만,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성공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방식에 매몰돼서 더 이상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혁신해서 성공하고 나면 다음번에 진짜 다른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혁신해서 성공했던 그것을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뒤엎어서 성공한 혁신가는 다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 딱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런 회사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됐는데 이제 그 체제는 한계에 부닥쳤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성공의 방식이 너무나 강렬한 거죠. 재벌대기업체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혁신을 그냥 놔둬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특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혁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 강조를 하고 신기술 강조를 하고 또 창업가들 북돋우고 사회적 기업을 키우자고 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북돋우는 움직임이 사실 지난 정부부터 조금씩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도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전환기를 맞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한 번 그렇게 바꿔보자는 이야기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과거처럼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2단계 도약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방점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ICT 신기술에 상당히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혁신성장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 정성훈
네, 앞에서 신 교수님이나 이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책기조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우리는 게 현 정책기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성, 하나는 유연성, 하나는 포용성, 이렇게 있습니다. 포용성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포용이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유연성을 말하는데 노동유연성이 자유롭게 해고하고 이런 유연성이 아니라 덴마크나 북유럽 같이 언제든지 쉽게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혁신성입니다. 포용적 성장에 혁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혁신성은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규제혁신, 그다음에 금융혁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혁신,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 그다음에 기업혁신, 이런 것들을 혁신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성과 포용성과 유연성을 다 갖춘 포용적 성장, 그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유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연성이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분배와 소득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자, 그게 현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혁신성장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 김정호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수요가 밀고 공급이 끌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줘 가지고 뭘 좀 많이 쓰게 하자, 그렇게 하면 경제가 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반쪽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경제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자극제, 그런 것들을 혁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우리는 리어카도 제대로 못 만들던 그런 경제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들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어요. 노동자들이 다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해요. 그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물건을 유통하는 거든 아니면 다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든. 그러기 위한 어떤 과정, 그런 것을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쪽 공급 쪽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에도 혁신성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집 같은 것을 돌아보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공약집도 그렇고 국정과제도 그렇고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굵직하게 요약을 해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읽었습니다.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이것은 아마 과거 지금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던 경제를 혁신하고 바꿔보려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들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플레이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자꾸 들어와서 경쟁을 촉진해서 거기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개방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일종의 공유행정의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자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제해소와 관련돼서는 ICT와 관련된, 그러니까 ICT라고 하면 인터넷정보통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들, 예를 들면 전파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자산, 땅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많이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유행정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 있고요. 규제해소하고 관련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방식을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네거티브 방식 규제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정부에서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틀이죠. 포지티브 방식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시작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쭉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 성장이 주된 성장동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고 또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특별히 지원할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대기업을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문제는 지원이라고 하는 이 틀은 좀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으로 안 크려고 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으면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이 되고 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사회적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소위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데 안 크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창업지원에 두어 져서 창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숫자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업해 놓은 기업들이 커지고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대기업이 되면 불리해지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소기업이 안 크려고 한다, 그 지적이 참 새롭습니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창업국가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생태계 조성, 아까 창업기업 말씀하셨는데 생태계 조성이 잘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장을 개혁을 할지 어떻게 소비자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일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기업들은 이제 규모가 나오면 이것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버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법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숙박업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곳곳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만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2의 네이버라든가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한 창업국가 조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게 기본 복안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임명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중소벤처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에 두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신세돈
네. 벤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100이면 너댓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 국가지원을 몰빵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 블루오션 한 번 광풍 부는 것과 똑같다, 국가정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리스크 부담을 해서 블루오션, 그것은 기업이 할 것이나 저는 혁신성장의 핵심에는 기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20년, 30년 사업을 해 오고 있던 30만~40만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단계, 3단계 올리는 것에 저는 방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계속 암중모색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산업이라든지 신먹거리라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했잖아요. 이 정부가 똑같이 벤처창업에 방점을 두는 한 이 정부는 절대로 박근혜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래서 혁신성장의 기본적인 목표를 기존 기업 중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면서 사양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키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창업, 이 부분이 세 가지고 저는 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허리,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스위스나 독일이나 또는 일본의 모노스크류 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지원인가, 이 부분에 저는 혁신성장의 방점을 두어야지, 계속 벤처 이야기하고 창업 이야기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될 만한 중소기업 잘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건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오히려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그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도권을 기업이 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를 관료들이나 교수들보다도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 인식에서부터 그 해법에서 모든 제도적인 보완이나 금융적인 지원은 그것은 최후의 일이다, 돈은 정말 나중의 일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솔루션을 찾고 또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80% 이상은 기업이 현업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유관단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혁신성장을 해야만 이게 성공하지, 태스크포스 만들고 교수 몇 명 갖다 주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그리고 회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기업이 스스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김정호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훈
신 교수님 말씀 중에서 다 맞는 말씀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현 정부가 그냥 스타트업 기업만 그냥 벤처기업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허리, 중소기업,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과거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너무 소홀히 했으니까 좀 지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거지, 이것을 배제하고 스타트업 기업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 국정핵심20전략이 있거든요. 그 핵심20전략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안에 전략5가 뭐냐 하면 꼭지가 중소벤처주도 창업과 혁신성장이 돼 있고 그 안에 세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튼튼성장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뜻대로라면 전략5에다가 중소기업 튼튼성장 환경을 크게 놓고 그 안에 하부구조로 벤처나 창업이 들어가야지, 벤처, 창업을 제일 큰 전략으로 놓아버리면 아무래도 방점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을 이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 분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혁신이 두 가지 의미를 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에서 혁신이라는 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혁신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혁신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혁신,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지는 산꼭대기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혁신이 있는 거죠. 과학기술과 실리콘밸리의 테크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혁신이고 또 한 가지는 아래에서부터의 혁신, 역혁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많이 또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혁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제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빵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효를 시켰더니 훨씬 더 맛이 있어 졌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을 이 매뉴얼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빵집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전부 우리 빵집 빵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자, 그래서 그 빵집의 빵이 맛있어 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 빵집을 찾으니까 주변에 있는 빵집도 거기서 어떻게 하나 알아보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좀 더 맛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인 거죠. 여기서는 무슨 경천동지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 돈을 좀 더 벌기도 하고 제품의 질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한 보람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이런 혁신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창업국가 이야기할 때의 혁신은 아무래도 상층부의 혁신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주 대단한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런 문제제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약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하고 국정과제하고 이것들을 보면 기조상 강조점이 창업과 신기술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서의 혁신이나 그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 좀비기업,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억지로 존재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빨리 정리가 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 찾아서 새롭게 계속 교육 받아서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한 게 이분들에 생존의 위협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 안전망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책기조는 그런 기조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은 창업과 벤처에 있고 지금 이 혁신성장 논의의 조금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이나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나가는데 여유를 주는 소득정책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빵 좋아하세요?

□ 이원재
네, 좋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꼭 예를 들 때 빵 예를 많이 드셔서, 빵돌이시구나.

□ 이원재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혁신성장 하면 아무래도 주요한 역할을 할 부서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출범했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벤처창업가 출신인 장병규 블루홀이사회 의장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4차산업혁명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 정성훈
네,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벤처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를 못해서 좀 늦게 출발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추진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 제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된 규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이기주의가 심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을 잘 못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임레그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기존의 기술산업과 융합관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중점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4차산업혁명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무인자동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면 무인자동차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를 해 준다든가 또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무인자동차가 나오면요.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실업자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과연 대한민국이 이 무인자동차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그 흐름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최소한 보면 우버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였거든요. 우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기반 위에서 각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나와서 택시영업처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택시업계가 그것을 못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을 불법화시켜 버렸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불법화시켜 버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사회의 변혁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력을 굉장히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든가 또 AI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돼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국민교육을 시키는 일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저는 해 줘야 한다, 기술적인 것을 할 일은 없다, 그것은 기업들이 하고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 이원재
지금 김정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어쨌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병규 위원장이, 블루홀의 이사회 의장이죠. 본앤젤스파트너스가 하고 있는. 기업가 출신인 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그런데 여기 위원들 면면이나 관련 부처들을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주로 사회정책에 대한 거거든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이슈가 노동이슈이고 어찌 보면 또 복지이슈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농민들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에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중기벤처부도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조금 그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는 지금 많은 거예요.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문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문제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한 40년 동안 재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재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오고 일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 연금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예컨대 이런 문제들 논의를 하려면 조금 더 복지나 노동에 대한 전문가들, 사회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보완책 또 방어체계, 이런 것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제 이런 류의 대응이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는 과거 거의 모든 정부가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라고 봐요.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뭔지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복지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심도 있게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말까지 대응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 정책을 수립한다, 사실 저는 웃기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위원회가 괜히 국고만 축내는 일이다, 저는 만약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일은요. 기존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있고 많아요. 4차 산업혁명이 하도 유행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가져왔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로부터 얼마만한 실업자가 생기고 또 이것이 다른 분야의 전자산업이나 기본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화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그다음 다음 나오는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항상 보면 연말까지, 한 번 보십시오. 12월 말까지 나오는 자료 보면요. 과거에 나왔던 비슷한 자료를 다 짜깁기 해 가지고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두 달 사이에 무슨,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연말에는 한 번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그러면 교수님, 4차산업혁명위원회 별로 기대를 안 걸고 계시는 겁니까?

□ 신세돈
저는 기대 안 겁니다. 만약에 아까 이원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할을 둔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 그럴 만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많이 있다, 이것 옥상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정성훈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조직들,

□ 백운기 / 진행
반론입니까?

□ 정성훈
부연설명입니다. 저도 기존에 조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칸막이, 부처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따로 놀거든요. 그럼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런 위원회 역할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반론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정성훈 교수님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 정성훈
네, 필요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반론이죠.

□ 정성훈
반론이 돼 버렸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공무원조직이 보면 항상 이게 이기주의가 심하지 않습니까? 부처.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법 제도 충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법 제도를 했으면 어떨까,

□ 백운기 / 진행
출범했으니까 이제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도 짚어보고 그랬는데, 혁신성장을 하면서 새로 주목 받는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혁신성장이 조금 묻힌 느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힘이 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원재 이사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글쎄요. 힘이 얼마나 실리시는지 어떠신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주도 성장이고 임금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케인즈한 적인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혁신성장이고 그게 경제학자로 이야기하면 슘페터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쨌든 한국에서 벌어졌던 많은 정책들이 케인즈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벌어졌던 것이 사실 맞고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양쪽으로 균형 있게 가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처방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역할은 많이 하시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할론.

□ 신세돈
저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재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내놓고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문제지, 김동연 장관께서 어제인가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혁신성장은 사람이 주가 되는 거다, 공자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 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혁신성장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 말씀을 어느 포럼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하고 많이 다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권 초기에는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교수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쥐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과거 정권과는 뭔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아젠다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추세들로 쭉 지내 왔거든요.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성훈
네.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업, 벤처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혁신, 금융혁신, 그다음에 규제혁신, 과학기술혁신, 이게 다 토탈사커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진정한 혁신성장이라고 보고요. 이게 기재부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성장 이뤄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제부처들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개념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비전도 마련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혁신 하면 또 반대되는 개념이 규제 아니겠습니까? 규제도 풀어야 될 것들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슈 마치면서 혁신성장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주문은요.

□ 신세돈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와 관변 주도가 되면 이것은 거의 실패한다, 과거 정부가 다 그랬다, 따라서 항상 기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문제를 그들이 발굴하게 하시고 솔루션도 그분들이 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민간주도, 특히 중소기업 주도로 혁신성장이 주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혁신성장 한다면서 옛날 방법으로 해서는 혁신이 안 되죠.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혁신에 성공을 하면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 들 중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는 뭐냐,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그 산업, 거기서 없어지는 그 일자리,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돼야만 혁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혁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개념정리가 빨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방안, 소요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철저한 액션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들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제언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혁신은 한국사회가 어쨌든 한 텀을 다 와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을 조금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포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 안에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사회안전망, 노동계약, 그리고 우리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기벤처정책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좁혀서 얘기하자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근간은 대출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묻지 마 대출지원처럼 되어 있어서 이 지원정책은 줄이는 게 좋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지원들이 생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식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업은 계속 혁신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가 데이터나 공간 같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혁신도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입니다.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주로 거론돼 왔던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찾는 이노베이션이었다면 지금은 성장전략의 재조정, 리노베이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35 쓰시는 분 “혁신성장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22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9555님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양극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을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7703님 “정책기조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입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부동산중개소가 생겼습니다. 일종에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거래를 이렇게 성사하면 집을 원하는 사람 또 집을 원하는 사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던 게 관행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쪽에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놓은 사람한테만 받고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젊은 친구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앞부분에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항상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이죠. 그렇지만 또 기존의 질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혹시 이런 중개소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 이원재
중개소를 본 적은 없고요. 어플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요. 관련된 어플인데 최근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직접 방을 찾아서 검색해서 직접 집주인하고 연락해서 월세방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어플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직방이니 다방이니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는 ‘집토스’라는 어플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아예 부동산 중개업으로 들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으로 기성세대의 기득권과 신세대의 혁신과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이죠. ‘집토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게 생겨나면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신세돈 교수님, 앞으로 이런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기존에 업자들,

□ 신세돈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기존 중개업자하고 집토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것은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중개수수료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저렴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대다수의 고객들이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기존 공인중개사의 그런 영업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법률로 막는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런 논리로 계속 가면요. 우리 한동안 삐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삐삐 다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싹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삐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히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자연히 변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제일 어르신인 신세돈 교수님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 편을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났네.

□ 김정호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호
네. 저도 부동산중개업소 그분들의 주장이 일면 이해는 가면서도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중개를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냥 연결이 된다면 사실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직업 자체가. 그 직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저번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초기적인 형태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혁신들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사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딛고 일어나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대세는 기운 것 같습니다.

□ 정성훈
그러니까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서히 살리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몰핀주사 맞아 가지고 계속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시장 발전 속도가 너무 낙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나오기 전에 벌써 1990년대 말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온라인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고, 그런데 그게 특정한 회사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도 질로우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변호사가 이미 한 수십 명이 고용돼 있어요. 중개사협회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에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지금 2017년도에 이것 갖고 반발을 하게 되면 얼마큼 더 부동산산업이 뒤쳐져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속 매매 위주로 해서 그냥 수수료 따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서비스,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느냐면 매매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세무나 법률자문 같은 것을 해 줘서 그래서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것과 질로우와,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성훈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결국에는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 늦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제도적인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요. 이원재 이사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토스, 대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인데 일단 아이디어는 신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받자, 그래도 충분히 된다, 운영이 될 거라고 봤고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양쪽에서 다 받는 그 시장은 충분히 무너뜨리고 우리 쪽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것은 확실한데, 아쉽다고나 할까요? 혹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이왕 창업하고 이왕 새롭게 시작했으면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다 받는 것도 그렇지만 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집이 비싸면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떠나서 서비스라든지 어떤 형태에 따른 수수료, 이런 개념도 도입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원재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의 이슈하고 분배의 이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혁신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집토스라는 서비스의 창업자들은 대학생이었지만 본인들이 또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매물 공개해 놓고 그것을 보고 연락이 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보다 더 혁신적인 게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만든 앱이었죠.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갈등이, 지금 아마 2심 진행 중일 걸요?

□ 이원재
그렇죠. 그것은 건당 수수료만 받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비싼 집이라고 더 받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래서 건당으로 받는 것, 사실 그게 더 혁신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했던 건당 수수료 10만 원이었던가요? 건당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받든 그 이전의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지금 집토스에서 하고 있는 일부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소비자들이 뭘 원할지는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판가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혁신 쪽에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것은 저는 분배라고 봅니다. 그럼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공인중개사들이 화를 내게 되냐. 중개수수료가 줄어들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싼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봅니다. 소비자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아마도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가장 피해를 보겠죠. 여기서 분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분들이 혁신에 반발하는 분들일 것은 아니고 혁신은 그분들도 좋아할 텐데 분배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접근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부자들한테 더 많이 가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갈등 부분은 지금 변호사 쪽에서 1심 이기고 2심 진행 중이지만 그때만 해도 사회 여론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까지 진출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져서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라서 또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 정성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없고 오프라인일 때 수수료를 사고팔고, 1.3%였거든요. 살 때 0.5, 팔 때 0.8. 거래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점 영영 몇이고 최근에는 3년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 증권사가 다 망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 혁신을 통해서 지금 거의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면 이것은 위기이자 극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좀 올려주거나 세무상담이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시스템의 차별화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생상관계로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미국 부동산업체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첫째 기본이 집을 찾아주고 하는 게 그게,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부수업무로 훨씬 더 중요한 업무가 뭐냐 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융자를 중개 알선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 집이 법률적으로 채무관계가 없는가 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을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그 에스크로 펑션 기능까지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어도 사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저 집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건물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필요한 융자까지도 다 알선해 주니까 이게 종합패키지 서비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따라서 아까 제가 기존 중개업자들한테 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말로 진짜 중개업자들이 새로운 고차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인터넷서비스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요. 집을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적인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 일단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것을 보고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도저히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오프라인 서비스를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중개업자들에게 미국처럼 금융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주고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터주면 아까 분배문제 차원에서 공인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얼마든지 확보해 줄 수가 있다, 물론 숫자는 좀 줄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통적인 공인중개업의 업무영역을 조금 넓혀주는 쪽으로 하면 다양하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반 국민들 인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문조사 한 것도 보면 82%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렇지만 또 법률, 조례죠. 조례에 따르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부동산업체에서 또 공인중개사들은 우리가 운영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성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중개수수료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수율이 3.26%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보수율은 3.5%에서 6%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0.4~0.9%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거래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8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과 일본과 영국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분명히 낮은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서비스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 집을 팔면 그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 집은 현재 더 올라갈 가치가 있으니까 팔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이런 게 없이 그냥 팔자면 어떻게든지 팔려고 수수료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율이 낮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수수료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말하는 보수율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 금융, 이것을 다 포함한 패키지 보수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율은 그게 아니라 0.4%에서 0.9% 사이가 단순매매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낮은 편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냐 또 공인중개사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것은 상권침해냐, 이런 부분으로 맞서고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런 추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나 다른 모든 사업자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중개업과 관련돼서 수수료와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 미국의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최소한 미국만 놓고 본다면 거기는 등기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조사, 그러니까 권원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어떤 집을 사고팔게 되면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등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매매계약서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주인이라고 살고 있을 경우도 사실은 그게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타이틀, 권원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등기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보면 대개는 웬만하면 믿을 수 있죠. 등기명의자하고 실제 파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증, 이게 대조를 해 보면 대개 한 구십 몇 퍼센트 정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카페를 운영을 해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실제로 그 주인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저 주인은 어떻고, 그 이야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것을 거래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같은 분이 집주인이라면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미국 살 때 집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개인이 그래요. 이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지붕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지붕은 그것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비도 안 오니까 나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사고 2년 만에 겨울에 굉장한 비가 왔는데 지붕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랐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진짜 정직하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이원재
그렇죠. 이게 이제 전면화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규제완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 좀 줄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부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어떻든 간에 기득권이 있고 대부분 어쨌든 기성세대들, 특히 그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집토스 창업한 이 대학생들은 자취방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본인들은 어렵게 열심히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본 거죠. 원래 이 자격증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갖추라는 자격 제도 안에 들어가서 다 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데도 지금 강남에 사무소를 냈는데 그 앞에 와 가지고 다들 한 달 동안 시위를 하셔 가지고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제도와 정부만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사회 안에 곳곳에 기득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는 참 고민인데 결국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배와 관련된 현명한 솔루션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겠다고 지원하면 뭔가 지원금을 좀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혁신을 촉진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현명하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든 부동산중개업소에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복덕방에서 시작했던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업소로 바뀌고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중개형태가 나왔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짚어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립니다.
0833 쓰시는 분 “앞서 혁신경제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창업한 벤처기업들 역시 혁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송문방 청취자님 “부동산중개 앱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영역침해라고 생각합니다.”
8351 쓰시는 분 “특정영역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비디오가게도 사라지고 필름카메라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중개수수료율이 부동산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시장은 포화상태인데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생활비도 벌기 힘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정부가 지난 25일이었죠. '양대 지침'이라고 불리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지침 폐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우리가 양대 지침, 양대 지침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공식 폐기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공정인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해고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지침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고를 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침을 마련을 하면서 성과가 매우 낮고 업무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이 안 좋다, 여전히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해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공정인사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 부분은요. 취업규칙을 만들 때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관련된 그런 규칙입니다마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만들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침에서는 그게 설령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들은 불리한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하자면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했던 것들인데,

□ 김정호
네, 쉬운 해고, 월급을 깎는 것, 이런 것들이죠.

□ 백운기 / 진행
사실 이런 양대 지침 폐기는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폐기를 건의하기도 했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양대 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기존에도 사실은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저는 해고 못한다고 보고요. 또 취업규칙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이 상징적이었듯이 이것을 없애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 이원재
지금 양대 지침에서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가 하나 있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그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론이 맞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현안이 임금피크제 도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법제화를 했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60세 정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딱 해 놓으니까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정년까지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럼 새롭게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길이 막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라는 일종의 타협책을 통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근무시간하고 임금을 같이 줄여 가면서 정년퇴임 때까지를, 예를 들면 57세부터 60세 사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서 그만큼 고용을 늘리도록 하자는 게 이 안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후퇴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해고가 정리해고하고 징계해고인데요. 정리해고는 경영상에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해고는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때 가장 강한 게 징계해고인 것이죠. 이것에 더해서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표현이 가이드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지침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다투면 사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성과자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물론 노동조합이 있고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아마 해고가 훨씬 쉬워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거둠으로써 그것을 조금 멈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사실 이게 지침 아닙니까? 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성격에 불과한데 굳이 정부가 공식 폐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워낙 이 내용이 사회적인 파장이 큰 거였죠. 저는 이 논란이 있었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지침을 고치는데 넣는가, 보세요.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자, 누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가요? 또 그다음에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는 자, 도대체 이런 류의 지침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는 당나라 수나라 때 시대의 법률보다도 훨씬 더 법적인 개념이나 또는 이런 게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악지침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굉장히 무리했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저는 당연히 분노를 할 만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고 넘어가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없는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또는 분석이나 이런 해법들이 빨리 나와 줘야지, 원래 우리가 원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하는 고용관계를 저는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지침 만들었을 때 내세웠던 게 노동유연성 확보하기 위함,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기가 되면 노동유연성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정성훈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이 이게 해고를 해서 그 해고된 사람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그게 유연성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해고되면 이직하기가 어렵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정성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잘돼 있는 거죠. 덴마크 같은 나라도 회사 나가면 바로 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노동유연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정인사지침에서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거의 안 시키고 저성과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복사용지 시키고 잡일 시키고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죠, 재교육이.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아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경영환경이 괜찮아 가지고 이런 지침에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라든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노동환경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 이런 양대 지침이 노동자들은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양대 노총은 노동지침 폐기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혹시 복원될 수 있을지, 노사정 대화를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노총들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원재 이사님, 노동계가 입장을 안 바꾸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이원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서로 각각 다른데요. 한국노총은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양대 지침 관련된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상기를 해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노측에서는 민주노총은 빠지고 그 노사정위원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김대환 위원장이 주도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노총이 양보를 사실 많이 했어요. 임금피크제를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나이가 많으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양보를 했고 또 크게 봤을 때 노동유연성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해 달라, 그리고 노총 자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좀 더 증진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합의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양대 지침은 넣지 말자, 이것만은 봐줄 수 없겠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여기 왔는데 노동계에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부가 양대 지침을 그냥 발표를 했었거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국노총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한국노총 사이는 양대 지침 폐기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됐는데 아직은 상처가 너무 큰 것이고, 민주노총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그때도 노사정위원회 틀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노사정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1대1로 제도개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경직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노동계 출신 문성현 위원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조금 마음을 풀고 민주노총에서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유연하게 이 위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예전의 사회적 대타협을 꺼내 와서 논의를 한 번 해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참여해서 노사정 8자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는 노사의 문제다, 저는 정부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정부가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개입을 하니까 해결될 일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자 간에 불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사문제는 노사의 문제다, 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의 관여를 조금 뺐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이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야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다, 라는 대원칙 하에서 정부가 꼭 필요한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말고는 저는 조금씩 발을 빼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정치가 좀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노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시네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정위원회 복원에 대해서요.

□ 정성훈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새롭게 노조 출신의 위원장이 왔고 그다음에 양대 지침이 상징적이지만 폐기를 했고, 사실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측에서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양대 지침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년실업문제, 노인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더 확실히 얘기를 해서 참여시키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정호
네. 저는 노사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은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일은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노총, 한국노총하고 경총이나 이런 데하고 마주 앉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문제인데 그것을 왜 법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는 국회가 자기들의 임무를 왜 엉뚱한 데 갖다가 떠넘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해요.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가 예를 들어서 노총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갖다 앉혀놓고 그다음에 사측 관계자들도 갖다 앉혀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사정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이번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양대 지침 폐지한다고 하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하고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고 성과연봉제 폐지한다고 하고, 이것은 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지금 아주 호소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일단 우리 노동시장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해결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용자는 그동안에 사용자의 관행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개선을 하고 노조도 스스로 초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것은 과하다, 그래서 선진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전된 노사문화를 위해서 노조도 양보할 것 하고 사용자도 양보할 것 해서 정말 선진국다운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이 정부 하에서 만들어지도록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저는 많은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기업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총이 한다는 것은 참 뭐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성과연봉제 폐지하는 것,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기업들이 너무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을 하거나 너무 많은 외주용역을 주면서 용역대가나 비정규직 처우를 엄청나게 차별적으로, 기존에 모 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별적인 처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다가 정권이 바뀌게 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업보가 쌓인 겁니다. 그동안에 비정규직 월급을 예를 들어서 고용보장도 안 되니까 정규직보다 조금씩 더 줬으면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겠습니까? 외주용역 주면서 충분히 대가를 줬으면 이런 문제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제도를 바꾸자는 국민의 여론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호봉제를 직무급제 내지는 성과가 반영되는 보수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귀담아들을 구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직무급제를 빨리 기준을 정해서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총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호봉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저도 앞에 이원재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양대 지침 폐기가 기업에 큰 문제점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정상화하자는 얘기인데 기업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차이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개혁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인센티브를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다면 유인책이 더 될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변혁을 과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의 판 자체가 다 뒤집어엎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일반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팩토리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공장이든 조선소든 전자공장이든 간에 일자리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망하든지.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과거의 기반 속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마지막 이슈로 새 정부가 양대 지침 폐기 공식 선언한 의미와 파장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쉬어서 오늘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의 혁신성장. 그 당시 가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관개가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는데요. 하나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금이 되자마자 박서생이라고 하는 일본통신사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일본의 수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와라.” 해서 그려옵니다. 그래서 제작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몇몇 군데에 이것을 뿌렸더니 이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지형이 그래서 안 된다,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까지 끈질기게 이 부분을 점검하셨고요. 그리고 성공을 못하셨어요. 그것 못한 것을 세조대왕이 일부 보완을 하고요. 손자 때인가요? 성종대왕 때, 즉, 세종대왕께서 수차를 처음 모형으로 만드신 지 70년 뒤인 성종 때 1488년도에 중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주 정확한 부품도까지 다 그려와 가지고 1488년에 최초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이 가뭄이 와도 가뭄피해를 입지 않는 농경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혁신성장을 시도를 하셨는데 열매는 못 거두시고 가셨군요.

□ 신세돈
세종대왕의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약 30년 이상, 그것을 또 아들하고 손자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추진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결국은 성종대왕 때 완전하게 완벽한 물레방아를 만들어 내면서 관개에 아주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 백운기 / 진행
세종대왕이 혁신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백성들의 생산성과 살림살이를 올리는 방법이 뭔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모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수차뿐만이 아니라 간척지 개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민생이 몸에 아예 배어있었던 분인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의 혁신은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 신세돈
그렇죠.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항상 모색을 많이 하셨죠.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세종대왕의 혁신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종합편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신세돈 교수님의 특집강좌 세종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 배경과 과제’
    • 입력 2017.09.30 (05:48)
    KBS공감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 배경과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정성훈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부처에 "빠른 시일 안에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이제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혁신성장'의 개념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죠. 매주 목요일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혁신성장'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노동부의 양대 지침 공식 폐기가 가져올 파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발을 말끔하게 하셨는데, 청취자 분들께 못 보여 드려서 아쉽네.

□ 김정호
좀 예뻐졌나요?

□ 백운기 / 진행
추석이라 이발하셨습니까?

□ 김정호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출장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 신세돈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다린 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 이원재
이미 바람이 쌀쌀해서 오는 길에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끝에 다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노력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 때 어디 가세요?

□ 정성훈
아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네, 네 분 이렇게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는데요. 혁신성장 자체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새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꼽았는데 다른 아젠다에 비해서 혁신성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그러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각 경제부처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조경제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외쳤는데 끝날 때까지 창조경제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끝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세돈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어 나올 정부, 한 30년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선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이 혁신성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의 한계 때문에 또는 전략을 수정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야당 학자 또는 야당 정치인조차도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150% 저는 찬성을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인데 어쨌든 저는 한마디로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 100대 과제 중에서 화룡정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콕 집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실패,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이다. 네, 이원재 이사님, 그러면 혁신성장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우리 경제가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한국전쟁하고 그 전에 해방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험난한 일도 겪고 했습니다만,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성공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방식에 매몰돼서 더 이상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 혁신해서 성공하고 나면 다음번에 진짜 다른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혁신해서 성공했던 그것을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뒤엎어서 성공한 혁신가는 다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 딱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런 회사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됐는데 이제 그 체제는 한계에 부닥쳤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성공의 방식이 너무나 강렬한 거죠. 재벌대기업체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혁신을 그냥 놔둬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특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혁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 강조를 하고 신기술 강조를 하고 또 창업가들 북돋우고 사회적 기업을 키우자고 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북돋우는 움직임이 사실 지난 정부부터 조금씩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도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전환기를 맞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한 번 그렇게 바꿔보자는 이야기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과거처럼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2단계 도약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방점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ICT 신기술에 상당히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혁신성장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 정성훈
네, 앞에서 신 교수님이나 이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책기조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우리는 게 현 정책기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성, 하나는 유연성, 하나는 포용성, 이렇게 있습니다. 포용성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포용이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유연성을 말하는데 노동유연성이 자유롭게 해고하고 이런 유연성이 아니라 덴마크나 북유럽 같이 언제든지 쉽게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혁신성입니다. 포용적 성장에 혁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혁신성은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규제혁신, 그다음에 금융혁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혁신,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 그다음에 기업혁신, 이런 것들을 혁신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성과 포용성과 유연성을 다 갖춘 포용적 성장, 그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유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연성이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분배와 소득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자, 그게 현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혁신성장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 김정호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수요가 밀고 공급이 끌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줘 가지고 뭘 좀 많이 쓰게 하자, 그렇게 하면 경제가 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반쪽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경제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자극제, 그런 것들을 혁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우리는 리어카도 제대로 못 만들던 그런 경제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들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어요. 노동자들이 다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해요. 그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물건을 유통하는 거든 아니면 다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든. 그러기 위한 어떤 과정, 그런 것을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쪽 공급 쪽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에도 혁신성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집 같은 것을 돌아보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공약집도 그렇고 국정과제도 그렇고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굵직하게 요약을 해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읽었습니다.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이것은 아마 과거 지금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던 경제를 혁신하고 바꿔보려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들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플레이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자꾸 들어와서 경쟁을 촉진해서 거기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개방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일종의 공유행정의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자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제해소와 관련돼서는 ICT와 관련된, 그러니까 ICT라고 하면 인터넷정보통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들, 예를 들면 전파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자산, 땅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많이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유행정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 있고요. 규제해소하고 관련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방식을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네거티브 방식 규제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정부에서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틀이죠. 포지티브 방식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시작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쭉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 성장이 주된 성장동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원재 이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들, 그리고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고 또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특별히 지원할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대기업을 특별히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문제는 지원이라고 하는 이 틀은 좀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으로 안 크려고 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으면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이 되고 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사회적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소위 피터팬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데 안 크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창업지원에 두어 져서 창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숫자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못하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업해 놓은 기업들이 커지고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대기업이 되면 불리해지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소기업이 안 크려고 한다, 그 지적이 참 새롭습니다.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훈
네. 창업국가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생태계 조성, 아까 창업기업 말씀하셨는데 생태계 조성이 잘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장을 개혁을 할지 어떻게 소비자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일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기업들은 이제 규모가 나오면 이것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버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법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숙박업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곳곳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만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2의 네이버라든가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한 창업국가 조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게 기본 복안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임명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분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중소벤처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에 두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신세돈
네. 벤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100이면 너댓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에 국가지원을 몰빵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 블루오션 한 번 광풍 부는 것과 똑같다, 국가정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리스크 부담을 해서 블루오션, 그것은 기업이 할 것이나 저는 혁신성장의 핵심에는 기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20년, 30년 사업을 해 오고 있던 30만~40만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단계, 3단계 올리는 것에 저는 방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계속 암중모색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산업이라든지 신먹거리라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했잖아요. 이 정부가 똑같이 벤처창업에 방점을 두는 한 이 정부는 절대로 박근혜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래서 혁신성장의 기본적인 목표를 기존 기업 중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면서 사양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키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창업, 이 부분이 세 가지고 저는 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허리,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스위스나 독일이나 또는 일본의 모노스크류 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지원인가, 이 부분에 저는 혁신성장의 방점을 두어야지, 계속 벤처 이야기하고 창업 이야기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될 만한 중소기업 잘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건데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오히려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그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도권을 기업이 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를 관료들이나 교수들보다도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 인식에서부터 그 해법에서 모든 제도적인 보완이나 금융적인 지원은 그것은 최후의 일이다, 돈은 정말 나중의 일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솔루션을 찾고 또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80% 이상은 기업이 현업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유관단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혁신성장을 해야만 이게 성공하지, 태스크포스 만들고 교수 몇 명 갖다 주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그리고 회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기업이 스스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김정호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훈
신 교수님 말씀 중에서 다 맞는 말씀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현 정부가 그냥 스타트업 기업만 그냥 벤처기업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허리, 중소기업,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과거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너무 소홀히 했으니까 좀 지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거지, 이것을 배제하고 스타트업 기업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 국정핵심20전략이 있거든요. 그 핵심20전략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안에 전략5가 뭐냐 하면 꼭지가 중소벤처주도 창업과 혁신성장이 돼 있고 그 안에 세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튼튼성장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뜻대로라면 전략5에다가 중소기업 튼튼성장 환경을 크게 놓고 그 안에 하부구조로 벤처나 창업이 들어가야지, 벤처, 창업을 제일 큰 전략으로 놓아버리면 아무래도 방점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을 이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 분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혁신이 두 가지 의미를 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에서 혁신이라는 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혁신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혁신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혁신,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지는 산꼭대기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혁신이 있는 거죠. 과학기술과 실리콘밸리의 테크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혁신이고 또 한 가지는 아래에서부터의 혁신, 역혁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많이 또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혁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제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빵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효를 시켰더니 훨씬 더 맛이 있어 졌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을 이 매뉴얼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빵집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전부 우리 빵집 빵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자, 그래서 그 빵집의 빵이 맛있어 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 빵집을 찾으니까 주변에 있는 빵집도 거기서 어떻게 하나 알아보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좀 더 맛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인 거죠. 여기서는 무슨 경천동지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 돈을 좀 더 벌기도 하고 제품의 질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한 보람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이런 혁신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창업국가 이야기할 때의 혁신은 아무래도 상층부의 혁신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주 대단한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이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런 문제제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약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하고 국정과제하고 이것들을 보면 기조상 강조점이 창업과 신기술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서의 혁신이나 그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 좀비기업,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는데 억지로 존재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빨리 정리가 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 찾아서 새롭게 계속 교육 받아서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나은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한 게 이분들에 생존의 위협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 안전망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책기조는 그런 기조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은 창업과 벤처에 있고 지금 이 혁신성장 논의의 조금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이나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나가는데 여유를 주는 소득정책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빵 좋아하세요?

□ 이원재
네, 좋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꼭 예를 들 때 빵 예를 많이 드셔서, 빵돌이시구나.

□ 이원재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혁신성장 하면 아무래도 주요한 역할을 할 부서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출범했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벤처창업가 출신인 장병규 블루홀이사회 의장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정성훈 교수님, 4차산업혁명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 정성훈
네,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벤처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를 못해서 좀 늦게 출발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추진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 제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된 규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이기주의가 심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을 잘 못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임레그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기존의 기술산업과 융합관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중점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4차산업혁명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무인자동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면 무인자동차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를 해 준다든가 또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무인자동차가 나오면요.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실업자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과연 대한민국이 이 무인자동차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그 흐름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최소한 보면 우버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였거든요. 우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기반 위에서 각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나와서 택시영업처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택시업계가 그것을 못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을 불법화시켜 버렸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불법화시켜 버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사회의 변혁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력을 굉장히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든가 또 AI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돼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국민교육을 시키는 일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저는 해 줘야 한다, 기술적인 것을 할 일은 없다, 그것은 기업들이 하고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 이원재
지금 김정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어쨌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병규 위원장이, 블루홀의 이사회 의장이죠. 본앤젤스파트너스가 하고 있는. 기업가 출신인 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그런데 여기 위원들 면면이나 관련 부처들을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주로 사회정책에 대한 거거든요.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이슈가 노동이슈이고 어찌 보면 또 복지이슈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농민들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에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중기벤처부도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조금 그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는 지금 많은 거예요.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문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문제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한 40년 동안 재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재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오고 일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 연금제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예컨대 이런 문제들 논의를 하려면 조금 더 복지나 노동에 대한 전문가들, 사회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보완책 또 방어체계, 이런 것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제 이런 류의 대응이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는 과거 거의 모든 정부가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라고 봐요.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뭔지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복지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심도 있게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말까지 대응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 정책을 수립한다, 사실 저는 웃기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이런 류의 위원회가 괜히 국고만 축내는 일이다, 저는 만약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일은요. 기존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협회도 있고 많아요. 4차 산업혁명이 하도 유행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가져왔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로부터 얼마만한 실업자가 생기고 또 이것이 다른 분야의 전자산업이나 기본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화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그다음 다음 나오는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항상 보면 연말까지, 한 번 보십시오. 12월 말까지 나오는 자료 보면요. 과거에 나왔던 비슷한 자료를 다 짜깁기 해 가지고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두 달 사이에 무슨, 저는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연말에는 한 번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그러면 교수님, 4차산업혁명위원회 별로 기대를 안 걸고 계시는 겁니까?

□ 신세돈
저는 기대 안 겁니다. 만약에 아까 이원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할을 둔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 그럴 만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많이 있다, 이것 옥상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정성훈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조직들,

□ 백운기 / 진행
반론입니까?

□ 정성훈
부연설명입니다. 저도 기존에 조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칸막이, 부처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따로 놀거든요. 그럼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런 위원회 역할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반론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정성훈 교수님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 정성훈
네, 필요하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반론이죠.

□ 정성훈
반론이 돼 버렸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공무원조직이 보면 항상 이게 이기주의가 심하지 않습니까? 부처.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법 제도 충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법 제도를 했으면 어떨까,

□ 백운기 / 진행
출범했으니까 이제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도 짚어보고 그랬는데, 혁신성장을 하면서 새로 주목 받는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혁신성장이 조금 묻힌 느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힘이 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원재 이사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글쎄요. 힘이 얼마나 실리시는지 어떠신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주도 성장이고 임금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케인즈한 적인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혁신성장이고 그게 경제학자로 이야기하면 슘페터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쨌든 한국에서 벌어졌던 많은 정책들이 케인즈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벌어졌던 것이 사실 맞고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양쪽으로 균형 있게 가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처방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역할은 많이 하시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할론.

□ 신세돈
저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재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내놓고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문제지, 김동연 장관께서 어제인가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혁신성장은 사람이 주가 되는 거다, 공자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 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혁신성장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 말씀을 어느 포럼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하고 많이 다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권 초기에는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교수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쥐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과거 정권과는 뭔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아젠다를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추세들로 쭉 지내 왔거든요.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성훈
네.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업, 벤처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혁신, 금융혁신, 그다음에 규제혁신, 과학기술혁신, 이게 다 토탈사커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진정한 혁신성장이라고 보고요. 이게 기재부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성장 이뤄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제부처들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개념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비전도 마련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혁신 하면 또 반대되는 개념이 규제 아니겠습니까? 규제도 풀어야 될 것들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슈 마치면서 혁신성장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주문은요.

□ 신세돈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와 관변 주도가 되면 이것은 거의 실패한다, 과거 정부가 다 그랬다, 따라서 항상 기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문제를 그들이 발굴하게 하시고 솔루션도 그분들이 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민간주도, 특히 중소기업 주도로 혁신성장이 주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혁신성장 한다면서 옛날 방법으로 해서는 혁신이 안 되죠.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혁신에 성공을 하면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 들 중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는 뭐냐,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그 산업, 거기서 없어지는 그 일자리,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돼야만 혁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혁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 정성훈
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개념정리가 빨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방안, 소요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철저한 액션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들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제언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혁신은 한국사회가 어쨌든 한 텀을 다 와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을 조금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포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 안에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사회안전망, 노동계약, 그리고 우리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기벤처정책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좁혀서 얘기하자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근간은 대출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묻지 마 대출지원처럼 되어 있어서 이 지원정책은 줄이는 게 좋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지원들이 생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식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업은 계속 혁신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가 데이터나 공간 같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혁신도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혁신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입니다.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주로 거론돼 왔던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찾는 이노베이션이었다면 지금은 성장전략의 재조정, 리노베이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35 쓰시는 분 “혁신성장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322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9555님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양극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을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7703님 “정책기조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입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부동산중개소가 생겼습니다. 일종에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거래를 이렇게 성사하면 집을 원하는 사람 또 집을 원하는 사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던 게 관행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쪽에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놓은 사람한테만 받고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젊은 친구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앞부분에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항상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이죠. 그렇지만 또 기존의 질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혹시 이런 중개소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 이원재
중개소를 본 적은 없고요. 어플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요. 관련된 어플인데 최근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직접 방을 찾아서 검색해서 직접 집주인하고 연락해서 월세방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어플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직방이니 다방이니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는 ‘집토스’라는 어플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아예 부동산 중개업으로 들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으로 기성세대의 기득권과 신세대의 혁신과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이죠. ‘집토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게 생겨나면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신세돈 교수님, 앞으로 이런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기존에 업자들,

□ 신세돈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기존 중개업자하고 집토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것은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중개수수료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저렴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대다수의 고객들이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기존 공인중개사의 그런 영업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법률로 막는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런 논리로 계속 가면요. 우리 한동안 삐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삐삐 다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싹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삐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히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자연히 변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건전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제일 어르신인 신세돈 교수님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 편을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났네.

□ 김정호
그러게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호
네. 저도 부동산중개업소 그분들의 주장이 일면 이해는 가면서도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중개를 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냥 연결이 된다면 사실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직업 자체가. 그 직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저번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초기적인 형태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혁신들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사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딛고 일어나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대세는 기운 것 같습니다.

□ 정성훈
그러니까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서히 살리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몰핀주사 맞아 가지고 계속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시장 발전 속도가 너무 낙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나오기 전에 벌써 1990년대 말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온라인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고, 그런데 그게 특정한 회사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도 질로우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변호사가 이미 한 수십 명이 고용돼 있어요. 중개사협회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에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지금 2017년도에 이것 갖고 반발을 하게 되면 얼마큼 더 부동산산업이 뒤쳐져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속 매매 위주로 해서 그냥 수수료 따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서비스,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느냐면 매매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세무나 법률자문 같은 것을 해 줘서 그래서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것과 질로우와,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

□ 정성훈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결국에는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 너무 늦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제도적인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요. 이원재 이사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토스, 대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인데 일단 아이디어는 신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받자, 그래도 충분히 된다, 운영이 될 거라고 봤고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양쪽에서 다 받는 그 시장은 충분히 무너뜨리고 우리 쪽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것은 확실한데, 아쉽다고나 할까요? 혹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이왕 창업하고 이왕 새롭게 시작했으면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다 받는 것도 그렇지만 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집이 비싸면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떠나서 서비스라든지 어떤 형태에 따른 수수료, 이런 개념도 도입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원재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의 이슈하고 분배의 이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혁신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집토스라는 서비스의 창업자들은 대학생이었지만 본인들이 또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매물 공개해 놓고 그것을 보고 연락이 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보다 더 혁신적인 게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만든 앱이었죠.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때도 갈등이, 지금 아마 2심 진행 중일 걸요?

□ 이원재
그렇죠. 그것은 건당 수수료만 받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비싼 집이라고 더 받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래서 건당으로 받는 것, 사실 그게 더 혁신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했던 건당 수수료 10만 원이었던가요? 건당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받든 그 이전의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지금 집토스에서 하고 있는 일부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소비자들이 뭘 원할지는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판가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혁신 쪽에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것은 저는 분배라고 봅니다. 그럼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공인중개사들이 화를 내게 되냐. 중개수수료가 줄어들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싼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봅니다. 소비자들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아마도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가장 피해를 보겠죠. 여기서 분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분들이 혁신에 반발하는 분들일 것은 아니고 혁신은 그분들도 좋아할 텐데 분배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접근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부자들한테 더 많이 가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갈등 부분은 지금 변호사 쪽에서 1심 이기고 2심 진행 중이지만 그때만 해도 사회 여론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까지 진출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져서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라서 또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 정성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없고 오프라인일 때 수수료를 사고팔고, 1.3%였거든요. 살 때 0.5, 팔 때 0.8. 거래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점 영영 몇이고 최근에는 3년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 증권사가 다 망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 혁신을 통해서 지금 거의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면 이것은 위기이자 극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좀 올려주거나 세무상담이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시스템의 차별화를 통해서 발전한다면 생상관계로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미국 부동산업체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첫째 기본이 집을 찾아주고 하는 게 그게,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부수업무로 훨씬 더 중요한 업무가 뭐냐 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융자를 중개 알선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 집이 법률적으로 채무관계가 없는가 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을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그 에스크로 펑션 기능까지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어도 사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저 집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건물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필요한 융자까지도 다 알선해 주니까 이게 종합패키지 서비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따라서 아까 제가 기존 중개업자들한테 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말로 진짜 중개업자들이 새로운 고차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인터넷서비스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요. 집을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적인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스크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 일단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것을 보고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도저히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오프라인 서비스를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중개업자들에게 미국처럼 금융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주고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터주면 아까 분배문제 차원에서 공인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얼마든지 확보해 줄 수가 있다, 물론 숫자는 좀 줄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통적인 공인중개업의 업무영역을 조금 넓혀주는 쪽으로 하면 다양하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정성훈 교수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반 국민들 인식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문조사 한 것도 보면 82%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렇지만 또 법률, 조례죠. 조례에 따르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부동산업체에서 또 공인중개사들은 우리가 운영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성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중개수수료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수율이 3.26%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보수율은 3.5%에서 6%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0.4~0.9%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거래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8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과 일본과 영국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분명히 낮은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서비스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 집을 팔면 그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 집은 현재 더 올라갈 가치가 있으니까 팔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이런 게 없이 그냥 팔자면 어떻게든지 팔려고 수수료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율이 낮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수수료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말하는 보수율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 금융, 이것을 다 포함한 패키지 보수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율은 그게 아니라 0.4%에서 0.9% 사이가 단순매매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낮은 편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냐 또 공인중개사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것은 상권침해냐, 이런 부분으로 맞서고 있는데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정호
네, 저는 이런 추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나 다른 모든 사업자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중개업과 관련돼서 수수료와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 미국의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최소한 미국만 놓고 본다면 거기는 등기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조사, 그러니까 권원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어떤 집을 사고팔게 되면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등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매매계약서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주인이라고 살고 있을 경우도 사실은 그게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정호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타이틀, 권원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등기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보면 대개는 웬만하면 믿을 수 있죠. 등기명의자하고 실제 파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증, 이게 대조를 해 보면 대개 한 구십 몇 퍼센트 정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카페를 운영을 해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실제로 그 주인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저 주인은 어떻고, 그 이야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것을 거래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같은 분이 집주인이라면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미국 살 때 집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개인이 그래요. 이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지붕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지붕은 그것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비도 안 오니까 나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사고 2년 만에 겨울에 굉장한 비가 왔는데 지붕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랐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진짜 정직하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사실 새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이원재
그렇죠. 이게 이제 전면화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규제완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 좀 줄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부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어떻든 간에 기득권이 있고 대부분 어쨌든 기성세대들, 특히 그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집토스 창업한 이 대학생들은 자취방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본인들은 어렵게 열심히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본 거죠. 원래 이 자격증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갖추라는 자격 제도 안에 들어가서 다 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데도 지금 강남에 사무소를 냈는데 그 앞에 와 가지고 다들 한 달 동안 시위를 하셔 가지고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제도와 정부만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사회 안에 곳곳에 기득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는 참 고민인데 결국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배와 관련된 현명한 솔루션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겠다고 지원하면 뭔가 지원금을 좀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혁신을 촉진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현명하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든 부동산중개업소에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복덕방에서 시작했던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업소로 바뀌고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중개형태가 나왔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짚어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립니다.
0833 쓰시는 분 “앞서 혁신경제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창업한 벤처기업들 역시 혁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송문방 청취자님 “부동산중개 앱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영역침해라고 생각합니다.”
8351 쓰시는 분 “특정영역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비디오가게도 사라지고 필름카메라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중개수수료율이 부동산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시장은 포화상태인데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생활비도 벌기 힘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정부가 지난 25일이었죠. '양대 지침'이라고 불리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지침 폐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우리가 양대 지침, 양대 지침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공식 폐기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공정인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해고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지침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고를 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침을 마련을 하면서 성과가 매우 낮고 업무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이 안 좋다, 여전히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해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공정인사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 부분은요. 취업규칙을 만들 때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관련된 그런 규칙입니다마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만들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침에서는 그게 설령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들은 불리한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하자면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했던 것들인데,

□ 김정호
네, 쉬운 해고, 월급을 깎는 것, 이런 것들이죠.

□ 백운기 / 진행
사실 이런 양대 지침 폐기는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폐기를 건의하기도 했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양대 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기존에도 사실은 판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저는 해고 못한다고 보고요. 또 취업규칙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이 상징적이었듯이 이것을 없애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 이원재
지금 양대 지침에서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가 하나 있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그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론이 맞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현안이 임금피크제 도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법제화를 했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60세 정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딱 해 놓으니까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정년까지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럼 새롭게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길이 막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라는 일종의 타협책을 통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근무시간하고 임금을 같이 줄여 가면서 정년퇴임 때까지를, 예를 들면 57세부터 60세 사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서 그만큼 고용을 늘리도록 하자는 게 이 안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후퇴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해고가 정리해고하고 징계해고인데요. 정리해고는 경영상에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해고는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때 가장 강한 게 징계해고인 것이죠. 이것에 더해서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표현이 가이드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지침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다투면 사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성과자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물론 노동조합이 있고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아마 해고가 훨씬 쉬워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거둠으로써 그것을 조금 멈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사실 이게 지침 아닙니까? 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성격에 불과한데 굳이 정부가 공식 폐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워낙 이 내용이 사회적인 파장이 큰 거였죠. 저는 이 논란이 있었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지침을 고치는데 넣는가, 보세요.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자, 누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가요? 또 그다음에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는 자, 도대체 이런 류의 지침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는 당나라 수나라 때 시대의 법률보다도 훨씬 더 법적인 개념이나 또는 이런 게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악지침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굉장히 무리했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저는 당연히 분노를 할 만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고 넘어가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없는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또는 분석이나 이런 해법들이 빨리 나와 줘야지, 원래 우리가 원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하는 고용관계를 저는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성훈 교수님,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지침 만들었을 때 내세웠던 게 노동유연성 확보하기 위함,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기가 되면 노동유연성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정성훈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이 이게 해고를 해서 그 해고된 사람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그게 유연성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해고되면 이직하기가 어렵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정성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잘돼 있는 거죠. 덴마크 같은 나라도 회사 나가면 바로 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노동유연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정인사지침에서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거의 안 시키고 저성과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복사용지 시키고 잡일 시키고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죠, 재교육이.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아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경영환경이 괜찮아 가지고 이런 지침에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라든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노동환경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 이런 양대 지침이 노동자들은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양대 노총은 노동지침 폐기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혹시 복원될 수 있을지, 노사정 대화를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노총들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원재 이사님, 노동계가 입장을 안 바꾸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이원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서로 각각 다른데요. 한국노총은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양대 지침 관련된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상기를 해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노측에서는 민주노총은 빠지고 그 노사정위원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김대환 위원장이 주도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에 극적으로 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노총이 양보를 사실 많이 했어요. 임금피크제를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나이가 많으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양보를 했고 또 크게 봤을 때 노동유연성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해 달라, 그리고 노총 자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를 좀 더 증진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합의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양대 지침은 넣지 말자, 이것만은 봐줄 수 없겠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여기 왔는데 노동계에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부가 양대 지침을 그냥 발표를 했었거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국노총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한국노총 사이는 양대 지침 폐기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됐는데 아직은 상처가 너무 큰 것이고, 민주노총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그때도 노사정위원회 틀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노사정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1대1로 제도개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경직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노동계 출신 문성현 위원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조금 마음을 풀고 민주노총에서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유연하게 이 위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예전의 사회적 대타협을 꺼내 와서 논의를 한 번 해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참여해서 노사정 8자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는 노사의 문제다, 저는 정부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정부가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개입을 하니까 해결될 일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자 간에 불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사문제는 노사의 문제다, 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의 관여를 조금 뺐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이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야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다, 라는 대원칙 하에서 정부가 꼭 필요한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말고는 저는 조금씩 발을 빼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정치가 좀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노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시네요.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정위원회 복원에 대해서요.

□ 정성훈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새롭게 노조 출신의 위원장이 왔고 그다음에 양대 지침이 상징적이지만 폐기를 했고, 사실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측에서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양대 지침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년실업문제, 노인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더 확실히 얘기를 해서 참여시키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정호
네. 저는 노사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은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일은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노총, 한국노총하고 경총이나 이런 데하고 마주 앉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문제인데 그것을 왜 법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는 국회가 자기들의 임무를 왜 엉뚱한 데 갖다가 떠넘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해요.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국회가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가 예를 들어서 노총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갖다 앉혀놓고 그다음에 사측 관계자들도 갖다 앉혀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사정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이번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양대 지침 폐지한다고 하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하고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고 성과연봉제 폐지한다고 하고, 이것은 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지금 아주 호소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일단 우리 노동시장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해결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용자는 그동안에 사용자의 관행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개선을 하고 노조도 스스로 초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것은 과하다, 그래서 선진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전된 노사문화를 위해서 노조도 양보할 것 하고 사용자도 양보할 것 해서 정말 선진국다운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이 정부 하에서 만들어지도록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저는 많은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기업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총이 한다는 것은 참 뭐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성과연봉제 폐지하는 것,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기업들이 너무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을 하거나 너무 많은 외주용역을 주면서 용역대가나 비정규직 처우를 엄청나게 차별적으로, 기존에 모 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별적인 처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다가 정권이 바뀌게 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업보가 쌓인 겁니다. 그동안에 비정규직 월급을 예를 들어서 고용보장도 안 되니까 정규직보다 조금씩 더 줬으면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겠습니까? 외주용역 주면서 충분히 대가를 줬으면 이런 문제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제도를 바꾸자는 국민의 여론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호봉제를 직무급제 내지는 성과가 반영되는 보수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귀담아들을 구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직무급제를 빨리 기준을 정해서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총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호봉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성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훈
네, 저도 앞에 이원재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양대 지침 폐기가 기업에 큰 문제점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정상화하자는 얘기인데 기업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차이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개혁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인센티브를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다면 유인책이 더 될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변혁을 과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시장의 판 자체가 다 뒤집어엎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일반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팩토리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공장이든 조선소든 전자공장이든 간에 일자리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망하든지. 그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과거의 기반 속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마지막 이슈로 새 정부가 양대 지침 폐기 공식 선언한 의미와 파장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쉬어서 오늘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의 혁신성장. 그 당시 가뭄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관개가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는데요. 하나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금이 되자마자 박서생이라고 하는 일본통신사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일본의 수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와라.” 해서 그려옵니다. 그래서 제작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몇몇 군데에 이것을 뿌렸더니 이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지형이 그래서 안 된다,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까지 끈질기게 이 부분을 점검하셨고요. 그리고 성공을 못하셨어요. 그것 못한 것을 세조대왕이 일부 보완을 하고요. 손자 때인가요? 성종대왕 때, 즉, 세종대왕께서 수차를 처음 모형으로 만드신 지 70년 뒤인 성종 때 1488년도에 중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주 정확한 부품도까지 다 그려와 가지고 1488년에 최초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이 가뭄이 와도 가뭄피해를 입지 않는 농경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혁신성장을 시도를 하셨는데 열매는 못 거두시고 가셨군요.

□ 신세돈
세종대왕의 그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약 30년 이상, 그것을 또 아들하고 손자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추진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결국은 성종대왕 때 완전하게 완벽한 물레방아를 만들어 내면서 관개에 아주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 백운기 / 진행
세종대왕이 혁신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백성들의 생산성과 살림살이를 올리는 방법이 뭔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모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수차뿐만이 아니라 간척지 개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민생이 몸에 아예 배어있었던 분인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의 혁신은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 신세돈
그렇죠.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항상 모색을 많이 하셨죠.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세종대왕의 혁신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종합편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신세돈 교수님의 특집강좌 세종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정성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