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우체국 보험사기 급증…회수율은 급감”

우체국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체국 보험 사기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은 105억 원(2천 109명)으로 집계됐다.

부당지급액은 2013년(7억 9천만 원)을 기점으로 2014년 10억 9천만 원, 2015년 16억 3천만 원, 2016년 26억 2천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부당지급액이 25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과 맞먹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피해 과장이 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가공(51건), 고의사고(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후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10건이나 있었다.

우정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우체국 보험은 민간보험 성격이지만, 보험금 자체는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71.7%, 2015년 47.6%에서 지난해 28%로 급격히 떨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사기꾼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생계형 범죄 건수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보험 사기 급증은 고스란히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보험금을 내는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며 "심사인력을 강화해 부당 지급을 줄이고 적극적인 회수노력으로 피해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