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치사찰 의혹’ 공세…與 “朴 정부부터 돌아보라”

자유한국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오늘) 여권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흑역사를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확인했다"며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통신조회만 군·검·경 등 다섯 군데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며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제가 23년 정치하면서 전화할 때는 언제나 도·감청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내 것을 들여다본들 걸릴 게 없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휴대전화에 위치 표시하는 그 기능은 꺼버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혁 최고위원도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의 통신기록을 들춰봤다는 것 하나만으로 국민적 타도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6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로부터 열람한 고객 개인정보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99만 3천 8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6월 열람 건수가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지난 1∼4월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건 현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직접 공개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당직자도 통신조회 사실이 있는지 지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는 ▲지난 8월 21일(요청기관 육군본부) ▲지난 8월 7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난 4월 12일(경남지방경찰청) ▲지난 3월 23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난 2월 24일(경남지방경찰청) ▲지난해 12월 13일(경남양산경찰서)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다만, 이들 6건 가운데 4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고, 홍 대표는 5개 기관에서 통신조회를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자료에는 4군데 기관에서 통신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떤 정권이든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홍 대표 수행비서 통화기록 조회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점은 한국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 나아가 지난해 2월 정청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건수가 9,194만여 건이고, 이 중 38%만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나머지 62%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의 정치공작 공화국 주장은 '남의 눈에 든 티는 나무라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홍 대표와 한국당은 현 정부를 흠집 내기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흑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