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국정감사 주요 이슈와 한미FTA 재협상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사상 가장 길었던 열흘간의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부터는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길었던 연휴 늘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잘 조이고 다듬어서 일상에 잘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귀경길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끝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KBS <공감토론>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기간 추석특집강좌 보내드렸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규코너 정치포커스,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 전망을 해 보고 한미FTA 재협상 논란 등 하반기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이진곤
네,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분 인사 함께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이진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 박상병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은 이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이번 국정감사 아무래도 적폐청산 논란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박상병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민심도 보니까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 상당히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정부를 상대로 합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이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자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적폐청산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적폐청산으로 귀결되겠죠. 아마 그것을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적폐청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정치포커스에서 계속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홍성걸 교수님,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걸고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개입 또 공영방송 인사개입,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고, 야권은 이런 부분들이 신적폐다, 그렇게 해서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이게 적폐라고 하는 게 없었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정권 초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시도했던 것인데 항상 과거에 몰두하다가 미래를 잃어버리는 과오를 저질러왔습니다. 이 적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입장 바꿔보면 다들 적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밖에 다른 정당이나 전부 적폐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적폐를 계속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미래의 대응이 너무나도 시급하잖아요. 한미FTA의 재협상 문제를 비롯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문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 개헌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논의는 전부 실종돼 버리고 국정감사에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국정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700개가 넘는 그 국가기관들을 말이죠. 한 달이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전부 뒤집어보겠다는 겁니다. 항상 어땠습니까? 태산 명동에 서일필 아니었어요? 세상에 전 공관까지도 나가서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이런 국정감사에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폐를 계속 주장하는 것, 처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는요. 이미 검찰수사로 넘어간 사항이에요. 이것을 자꾸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이외에 과연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폐가 청산될까? 저는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감사가 적폐공방으로 뜨거워질 것 같은데 우리 정치포커스 토론마당도 적폐공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상철
전반적으로 그 톤은 같이 동의를 좀 하는데요. 제가 전망도 하면서 일단 바람을 정치권한테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크게 한 번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우리 박상병 교수가 자꾸 세 가지 나누는 것이 청취자들이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적폐논쟁은요.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의 그 가운데 경계선은 불법이냐 아니냐 입니다. 즉, 불법인 것을 청산하는 것은 저는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이 아닌데 뭔가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과 불법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도를 넘지 않은 서로 대립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치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공방은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즉,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보문제입니다. 안보문제는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자꾸 소극적으로 하고 뒤로 발을 뺐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보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전망도 나와요. 워낙에 위기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야당도 잘해야 되지만 여당도 약간 포용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저는 어느 부분은 서로 여야 간에 격돌을 했으면 좋겠냐면 민생 부분, 민생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국민의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그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일종에 전망도 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진곤
네. 이제 우리가 정권교체가 돼 가지고 여야가 바뀌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정치권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겠구나,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정치는 평화적으로 잘 해 나가겠구나,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직전 정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폄훼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다가 어떤 징벌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권 초기에,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말하고 의도하고 또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이런 데에 힘을 받기 위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시위성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것은요. 결국 과거에 묻혀서,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묻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아까 홍성걸 교수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적폐청산, 아까 박상철 부총장 말씀처럼 적폐 청산할 때 불법적인 것은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떠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정치권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과제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안보문제라든지 무슨 경제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민생문제, FTA 문제,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놔두고 계속 앉아 가지고 적폐싸움만 할 겁니까? 그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 국민들도 좀 똑똑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감사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병
적폐청산 없이는 미래로 못 갑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제대로 한 번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논란을 펴는 겁니다. 적폐들은 적폐청산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과거 청산 없이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것 별로 없었어요.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미래로 갔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과 미래는 다른 얘기예요. 더 엄정하게 말하면 먼 미래로 더 확실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폐 청산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벌주기 위해서 또는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권교체를 왜 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 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그것의 좋은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안 하면 뭘 합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좀 약하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는 당연히 지난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거기서 만일 적폐가 있으면 청산할 것이고 그 청산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잡혀 미래가 실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고요. 또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확실한 적폐청산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적폐공방이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전반적인 총평이랄까?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박상병 교수님, 아무래도 적폐공방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질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죠.

□ 박상병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름이 엄청 길어졌어요.

□ 박상병
네, 그렇죠.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이러다 보니까 소속 의원들이 힘들어해요. 이게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고급의 정보,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학에다가 기술에다가 정보에다가 방송에다가 통신에다가 글쎄,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이름도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가 컸죠. 바로 댓글 작업, 다 정보입니다. 또 지금의 언론사들도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 방송,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아마 가장 뜨거운, 특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최근에 댓글이라든지 또는 문화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국정감사에서는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아무래도 핫할 부분이 증인 관련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렇게 MB정부 핵심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데, 박상병 교수님, 일단 다 나오겠죠?

□ 박상병
이것은 가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때 갑자기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정됐던 사람은 최시중, 원세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나오겠죠. 구속이 돼 있으니까.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와서 지금 당시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국정과 관련돼 있는 음모를 묻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자리에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당당하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또 사실을 설명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이제 13일이 방통위 국감 아니겠습니까? 방통위 국감에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이게 증인은 증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정감사를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우선 증인을 죄인 취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증인이라고 해서 증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질문한답시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5초나 10초도 안 남겨놓고 “답변해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런 방식의 국정감사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여러 증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불러댑니다마는, 아침에 8시, 9시 이전에 와 가지고 말이에요. 저녁에 5시 혹은 밤 10시, 12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5분 발언, 국회의원 질문시간이 1인당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얘기하다 보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자체가 5분 안에 답변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증인신청하고 증인 나온다고 하죠. 나와 본들 별로 밝혀질 것도 없고 또 나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결국은 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가지고 적폐청산하시겠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글쎄, 지금 우리 홍 교수께서 국정감사의 본질 중의 하나를 약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셀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헌법상 국정조사면 충분하지 국정감사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그래서 역대로 여당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또 우리 홍 교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증인 채택하다가 서로 볼 장 다 봐버려요. 누구 부를래, 누구 부를래, 맞불작전 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 감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부를 사람은 꼭 부르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박상병 교수께서는 국정감사니까 그 전 정부를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역시 야당이 여당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자기 능력을 보여 주는 또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시간이 저는 아까워요. 이때도 저는 예산 심의했으면 좋겠지만 국정감사라는 것이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야당이 비로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증인채택 문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크게 얽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방통위 국감에 최시중, 원세훈, 이동관, 전 MB정부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여기에서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느냐, 무슨 인사에 개입했느냐, 특히 아마 여기 KBS 같이 공영방송, 이런 데 인사에 개입했느냐, 또 이런 것을 따지겠죠. 그런데 따질 때 정확한 무슨 팩트를 가지고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따질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러이러한 말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정치공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박상병 교수님은 “가서 설명하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설명할 기회를 줘야 설명을 하지. 자기 이야기해 놓고 “아니, 됐어요.” 이래 버리면 설명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별러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번 된통, 너희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권한행사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망신당해 봐라, 이런 식이 되는데, 박상철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손해 봅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논쟁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손해 보는 거예요. 사실 국정감사가 물론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해서 감사의 성격도 있지만 그 큰 의의는 어디 있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부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적절히 재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의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예산하고 전혀 연관을 못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급급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번에 실속 있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자신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실천을 잘 안 해서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네. 방통위 국감이 13일 있고 그런가 하면 12일 과학기술정통부 국정감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증인을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부사장 출신인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이 두 포털 사이트가 지난 대선 때 편향된 기사 편집으로 문재인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그런 의혹을 파헤친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홍성걸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맞불작전, 이렇게 봐야 될까요?

□ 홍성걸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치공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것은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신문을, 그러니까 종이로 된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대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검색엔진에서 거의 독보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이버고 그다음에 다음이고 이러니까 여기 앞에 어떤 기사를 띄우느냐 하는 것이 여론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여론형성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겠다는 것인데 그 개연성 자체는 어떤 기사가 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도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불을 지피면 결국은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될 여러 가지 문제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들, 여기에 맞불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시선을 전부 흩뜨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쪽이건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감사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다 바뀌어져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정 속을 전부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시감사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3개 정부부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관까지 가서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방식의 국정감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낭비,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러내올 것은 뭐냐,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다시 또 커질 거다, 이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네이버와 다음 대표들, 전직도 포함돼 아십니다만, 부르는 것에 대해서요.

□ 박상병
저는 부를 필요가 있으면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헌법사항이에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국정감사예요. 그 기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국정감사 자체를 탓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은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국회를 할 때 상시국회를 주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시국회 반대하는 정당 있지 않습니까? 상시국회를 해야 상시국감이 열릴 테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불러 가지고 국회에서 하면 될 텐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9월 정기국회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야 각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찾아볼 문제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카카오의 관계자들 부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나름대로 인터넷과 관련돼서 조작된 또는 편향된 그런 것 있지 않겠느냐, 한 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대신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압니다. 불러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큰소리만 칠 것인지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 이를 해 볼 것이고,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필요하면 국정감사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포털사이트가 자유한국당에 좀 불리하게 그렇게 편향된 편집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이 편향적인 그런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또 자유한국당도 불러다가 한풀이도 하고 분풀이도 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보도기관보다 더 큰 보도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영향력이 그렇죠.

□ 이진곤
네,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네이버나 다음도 보도기관과 같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자신들은 보도기관보다 더, 언론기관보다 더 언론스러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가 있는 이것을 바로 잡는 데에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불러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따져야지 거기서 당신들 이렇게 했지 않냐, 저렇게 했지 않냐, 당신들 그 몫으로 청와대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이것은 바보스러운 짓이고요.

□ 박상병
말씀 중에,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아마 국민들은 볼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다음과 네이버를 불렀다, 뭘 물어보는지 볼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준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실명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예요.

□ 이진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풀이하기 위해서 부르면 오히려 스스로가 망신당하는 거니까 이참에 제도를 고치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그게 헌법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국회가 국정감사하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있다가 유신 때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국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행정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 부활 자체가 민주화의 상징처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도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 홍성걸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있는 것이고 그 감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국회법으로서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정기간을 정기국회 때 딱 앞에 정해 가지고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전체 기관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한 기관 당 2시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상임위원들이 20명이 넘고 이러면 1인당 5분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지, 헌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감사 무용론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박상병 교수님 말씀은 국정감사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국정감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홍성걸 교수님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운용의 묘도 살리고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박상철
이 문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저는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의 역사가 언론자유 쟁취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그만큼 공정성이 확보되고 언론공정성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저는 언론의 생태계에 너무 손을 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혹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언론의 선거프레임이 작동이 되면 유권자한테도 영향이 갈 것이다, 어떤 연구를 해도 그것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도, 저는 그렇게 정말 안 가기를 바라거든요.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아무 언론사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뭔가 흠집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정말 언론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언론기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조중동이라든가 경향신문, 한겨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것 자기 언론사의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네이버는 조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 개인 취향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심히 다루고 방금 전에 우리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 정말 부르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더 끼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옛날 민주당한테도 야당 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수권야당이 되려면 국정감사 때 잘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주문 많이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만 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이버나 다음은 사실은 언론학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이진곤 교수님 말씀처럼 언론기관 아니에요. 따라서 언론이나 방송에 관련된 모든 규제 밖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제도권 안에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소위 자유한국당에서 불러낸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 백운기 / 진행
네, 그 본질하고는 좀 다른 거죠.

□ 홍성걸
네, 본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까 이진곤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본질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불러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대선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겠다, 라고 해서 불러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기사라든가 이것이 특히 제품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 광고나 홍보수단해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혹시라도 정치권이나 혹은 정치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미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네이버와 다음, 이 포털사이트 위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죠.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부른 것은 대선 때 편향된 기사편집 의혹이 있다, 이것을 한 번 파헤쳐보자, 하는 차원에서 부른 거죠. 더군다나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고 또 다음 부사장 출신이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자유한국당이 좀 의심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포털사이트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부분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홍성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이 돼 왔어요. 이것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실제로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아니란 말이죠. 다른 기사들을 배치하는 수준이니까. 그럼 또 통신이냐, 통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위치정립이 필요하다,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 논의하는 것은, 그럼 굳이 논의를 하려고 얘기하면 네이버라든지 다음 관계자를 부를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제도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들어와서 증인이 아니라 그냥 참고로 물어보는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럼 여기서 네 분께 짧게 한 번 여쭤볼까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아닌, 요즘 유행하는 걸로 언론인 듯,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언론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언론인 듯,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 이진곤
네.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할 때 말이죠. 각 언론사별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구가 되는 거죠. 뉴스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도 네이버라든지 다음, 특히 큰 포털사이트는 언론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 이런 것을 준수하도록 언론기관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박상철
저는 지금 포털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SNS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정치만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토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페이퍼 위주, 종이신문 위주의 언론사라는 것은 너무나 정치권하고 가깝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다만,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언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이고 이것은 포털서비스예요. 별개의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정치적 공정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팩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너무 쉽게 조작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조작이라는 말은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작이라고 표현해 버려요. 좋은 입장에서 그것 아닙니다. 그럼 모든 인기순위, 저도 한 번 올라가봤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 백운기 / 진행
뭘로 오르셨어요?

□ 박상철
무슨 토론을 했는데 관심이 있다고 해 가지고 랭킹3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 홍성걸
실시간 검색어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 박상철
그것 신기하더라고요. 이만큼 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자유한국당이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들 때문에 좌파, 진보파가 상당히 유리한 정치 환경이 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환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 환경의 변화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쉽게 방송통신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진곤
제가 한마디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뭐냐면 그것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편집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네이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누가 해서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먼저 보느냐, 그 뒤에 수많은 기사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화면에 어떤 기사를 띄우느냐, 어떤 기사를 위에 올리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사실은 종이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기 방송도 편성권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듯이 종이신문에서 편집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네이버가 언론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일단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 박상병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곁길로 좀 빠져나왔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 박상철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그마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언론기관에 준하는 그런 규제나 의무가 필요하다, 박상철 교수님은 좀 신중한 입장이신 것 같고요.

□ 박상철
네, 언론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홍성걸
들어보고 저한테 그럼 기회를,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시죠.

□ 박상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언론기관입니까?

□ 백운기 / 진행
계속해 주시죠.

□ 박상병
언론이 기능이 있죠. 일부 언론의 편집이라든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내부적인 음모는 우리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언론기관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네이버한테 언론기능을 줘야죠. 네이버도 사설도 쓰고 네이버가 안에 칼럼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언론으로 봐야 된다, 언론보다 훨씬 더 역할이 크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진곤
제가 그것 한 말씀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신문사를, 방송을 하는 것은 수많은 기자들이 써오는 것을 여기서 편성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네이버가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구글을 말씀하셨는데 구글은 그런 것 안 해요. 네이버나 다음 같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구글은 그냥 그야말로 순수 검색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네이버나 다음은 언론에 준하는, 그다음 언론과 같은 그런 의무도 같이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홍성걸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홍성걸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언론학계에서 지금 아주 핫하게 뜨겁게 붙어 있는 이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홍성걸
그래서 양쪽 그대로를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사실은 광고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광고의 거의 70% 이상을 네이버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광고가 높아지니까 전체 광고시장에서 오프라인, 특히 언론사의 광고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언론사로서의 역할, 네이버가 분명히 사설도 안 내고 그렇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검색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날짜순이 있고요. 최신순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도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련도순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임팩트가, 영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학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이 하고 있는 역할은 단순한 그런 포털사이트의 영역을 넘는 것은 분명하다, 그다음에 특히 광고시장의 광고수익을 지금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오프라인의 여러 언론사들의 수입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 포털사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청와대의 피감기관입니다. 청와대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인데요. 11월 6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적폐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야당은 현 정부 인사난맥상을 한 번 추궁해 보겠다는 전략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 이름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보수단체 자금 지원 논란, 그리고 삼성과 정유라 연결고리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공방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한 번 들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철
네. 지금 운영위를 원래 여당이 갖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갖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박상철
위원장을. 그 이유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청와대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해서만큼은 여당이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국정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금기시 돼 왔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특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 아마도 참석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지금까지 꼭 그래 왔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운영위원회도 정치적인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정말로 참석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고 또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괜찮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무슨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사실 국회에서 그것 이상하게 해서 지금 우리 헌법기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책임이 무엇이냐고 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요.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여야 간에 접점은 저는 오히려 없다고 보고 이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바깥에서 온갖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쟁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증인들을 부르면 또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호통 치기 또 의혹 부풀리기, 이런 국감이 될 공산이 커지죠?

□ 이진곤
국감이 특히 아주 정해진 짧은 시간에,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그것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분 발언을 할까 말까 이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니까 사실은 누가 더 관심을 끄느냐, 언론에 누가 더 노출이 잘 되느냐, 이것 때문에 경쟁도 벌어지고 하니까 조국이라든지 장하성, 이런 분들도 불러서 하면 그 자체로서 자신이 언론의 노출빈도가 또 높아지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든지, 탁현민 씨는 또 자기가 나가겠다고 까지 해 놓고 또 여성가족부장관 두 번인가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문제고, 어쨌든 인사문제가 그동안에 7명이나 낙마하는 등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어떻게 검증됐느냐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처럼 이것은 야당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야당이 자신들의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거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여야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양측이 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와대가 오히려 열어놓고,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다르다, 못 나갈 이유가 어디 있냐,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준다면 그동안에 정부가 새로 바뀐 것, 정말 실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은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는 인사들이잖아요. 이렇게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그나마도 한 번 좀 국민들이 직접 들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도 들어보고 또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 홍성걸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우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듣겠다고 할 때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와대로서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협조 안 해 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는 이번 국감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컨대 국방위에서 도대체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수단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데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도 6.25 이후에 가장 최대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가 뭘 가지고 하고 있느냐. 외교부 같은 경우에 외교에서는 도대체 지금 외교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따져줘야 될 것이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중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보나마나 안보위기가 오면 경제위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따라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수출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국감증인을 불러내는데 서로가 증인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와대 인사들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부른 것,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예상하십니까?

□ 박상병
저는 부르는 것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문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안보 외교와 관련돼서도 정부 안에서의 다소의 갈등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청와대에서도 검찰수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불러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전부다가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핵심인사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런 새로운 청문회의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국회 안에서의 싸움은 여야 공방이기 때문에 청와대 하면 일단 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그 책임을 오히려 비서실장한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박상철
전망보다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정부가 지금 무조건 안 나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답지 않은 거고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 현재 정말 공개하기 힘든 그런 많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쉽게 토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정도는 직접 나가서 다른 수석이라든가 그 분야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는 선에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과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나오라면 끝까지 버티던 비서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마치 청와대를 무슨 구중궁궐 같이 만들 게 아니라 부르지 않아도 사실 나갈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리라고 예상도 하고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오히려 나가는 것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적폐공방으로 뜨거울 전망인데 어떤 부분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33 쓰시는 분 “국회 국정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기관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도 국정감사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991님 “국정감사,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막상 열리면 실망이 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너무 정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증인은 불러놓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이라면 시간낭비고 인권문제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제도를 바꾼다거나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검증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8560님 “양비론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 같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해도 현재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과오,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사안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부터 열심히 조사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9799님 “적폐청산, 어느 정권 때에는 적폐가 없었습니까? 제발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599님 “적폐청산은 적폐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다른 명분에 의해서 드러난 적폐를 덮어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청취자 분들께서도 문자로 보내주셨듯이 너무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 그리고 또 불러놓고 말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시간낭비고 인권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부분에서 홍성걸 교수님 비롯해서 또 많은 교수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 국감부터는 증인을 채택할 때 신청한 의원의 이름을 함께 밝히자, 그런 ‘증인신청실명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나치게 아무나 부르는 그런 신청 관행을 바로잡고 또 확실히 불렀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건데, 홍성걸 교수님, 효과가 좀 있을까요?

□ 홍성걸
글쎄요. 이게 우선 기대는 그거였죠. 그렇게 하면 좀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과연 책임감이 높아질까. 국회의원들의 성격,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관행,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불러오니까 내가 불렀다고 하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양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부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상임위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연 심층적인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1인당 5~6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주면서.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국정감사의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떠한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 한 번 지켜보고요. 국정감사 끝날 때쯤 해서 계속 제기돼 왔던 국정감사 무용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 할 수 있을까, 정리하는 토론 한 번 해 보기로 하시죠.

□ 박상철
여기는 의견 없어도 됩니까? 추가해서,

□ 백운기 / 진행
마무리 발언은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인신청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뭐냐 하면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증인채택 그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도 국회 안에서는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증인채택 안 되기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럼 누가 부르느냐를 아예 실명으로 공개하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에게. 그러면 그분을 불러 가지고 당신 무슨 질문하는지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채택을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누가 부르고 누구를 막고 보다도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또한 만약에 불러 가지고 한두 마디하고 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알아줍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란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법이라든지 또는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실명제는 지난 국정감사보다는 그래도 일보 진전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실명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 반드시 아주 중요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는 게 국회는 비밀결사조직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새삼 새롭거든요. 무슨 당에서 신청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미루어 짐작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특히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잠깐 싹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증인을 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꼭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른 사람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누가 왜 안 부르느냐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국정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증인을 불러서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거든요.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정감사는 장관인가 국장, 담당자를 불러서 여야가 국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증인을 불러 가지고 정말 우리 계속 나왔지만 청문회가 뭡니까?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신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을 좀 강화시켜 주면서 대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철저해야 된다, 우리 최순실 건 국정농단 청문회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증을 해도 별 처벌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이 협의해 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증인신청실명제는 이것은 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실명제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청와대도 인사 추천할 때 그것 실명제고, 사실 실명제는 당연히 해야죠. 금융실명제도 하고 모든 게 실명제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별로 또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효과는 얻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런다든지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냐면 국회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기관을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정감사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게 감사가 됩니까? 대부분은 스쳐지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바로 그런 점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을 정해 가지고 심도 깊게 그렇게 감사하는 이런 전통 관행을 만들어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상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청문회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일정기간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해방된다, 정부가 그런다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죽어지내자, 그것은 앞으로 국회의 권능을 또 이 권위를 세우는 길은 항상 정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한 번 저희가 돌아보면서 국정감사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네 분 패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 홍성걸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너무 과거지향적인 것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핵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보문제가 위협이 되니까 경제문제가 당연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 경제대책, 실업대책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은 반도체경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수출이 증대되고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러한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추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FTA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문재인 정부의 그런 책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책임보다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로 문제가 다가왔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추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저는 미래지향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가 한쪽에서는 적어도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불안한 국민과 불안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한 번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4명이 다 국정감사는 필요하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국정감사는요. 입법부가 국정을 감사하는 그 기능을 둔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국회법이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좀 보여 달라, 그래서 다시는 국정감사 무용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이제 문재인 정부니까, 라고 하는 생각 하나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예년처럼 증인채택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해라, 증인채택이 갑질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있게끔, 이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핵심이다, 여야 공히 올해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는 여야가 갑질문화를 보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앞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의 제도와 방향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미래전망을 한 번 논의를 해 달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 이 세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연휴 동안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묻지 마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즉,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것은 시효도 없고 범위도 무한대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파헤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우석 박사의 과학적 성과물이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은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또 억울했던 재판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국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헌법에 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 우리가 꼭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조용히 차분하게 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게 만약에 정쟁으로 흐르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들이 좋아해요. 가만히 대기만 하면 약간 지루할 뿐이지 그냥 여야 의원끼리 싸워대면, 그런데 왜 싸우는 줄 압니까? 텔레비전에 얼굴 나오려고. 요새는 또 욕하면 인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수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개인플레이도 있어요.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국회가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제언 듣겠습니다.

□ 이진곤
국회의원의 품위라는 게 바로 국민의 품위예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품위, 품격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것도 국민 대표다, 대표성이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저도 국회에 취재하러 나가보면 상임위별로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면 중요한 사안이 예고되지 않으면 기자들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카메라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고 기자들 빠지면 같이 빠져 가지고 차 마시러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진지하고 차분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 세 가지 이상 해도 되죠? 뭐냐면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률이라는 것이 지금 잠시 시작해 봤지만 이것이 앞으로 정말 전망이 밝은 거냐, 이 점을 한 번 따져봐 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 점도 한 번 따져봐 주고, 그다음에 한미FTA. 문 대통령은 말이죠.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있느냐고 말이지. 이것은 이게 숭미정부가 아니라 종미라고 막 야단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한미동맹 관리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이런 중요한 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따져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나는 이렇게 바란다, 하는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좀 들여다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일로 100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100일,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어쨌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붕괴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긴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책임 있는 정당대표라면 청와대와 소통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만, 홍준표 대표 체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진곤
우선 홍준표 대표가 듣기에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을 그래도 지금과 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홍준표 대표가 주자로 나서서 뛰었던 그 대선에서 그래도 보수유권자들이 그만큼이라도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홍준표 대표가 훌륭해서라든지 자유한국당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이 훌륭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 이 점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혁신을 했다, 혁신을 뭐했는지 사실 국민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도 그것 때문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튀는 행동, 튀는 언행을 하는 이유를 저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무게 있는 정당이라면 또 그 대표라면 이제는 정말 정치를 이끄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당당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제1야당이니까 대통령 나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만납시다.”라든지 그렇게 주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패배의식에 젖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당이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 어느 날 튀듯이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을 차근히 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글쎄, 저도 궁극적으로는 비슷한데요. 홍준표 대표 앞에 놓인 또 자유한국당 앞에 놓인 과제는 결국은 보수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정치를 갈망하는 혹은 보수적 유권자들을 지지세력으로 다시 규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홍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혁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가져온 일련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무엇을 반성을 했고 무엇을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고 또 무엇을 새로운 보수, 혁신적 보수로서 가치를 내세웠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지금 지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그 노력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적어도 보수적 유권자들이 선뜻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할 혁신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홍준표 대표 체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상철
저는 좀 세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저하고는 아주 옛날에 한 번 토론한 것 외에 그 이후로는 일면식도 없는데 저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 잘못하고 있다, 보수나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마는,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셋째 아들은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면요. 둘째는 좀 잘하면 되는데 셋째는 사고를 치면 “아, 너 셋째 있구나.”, 라는 식의 행동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공당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참 문제다,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경쟁을 하고 보수가 어떤 가치로 가야 되느냐, 라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력싸움으로 눌러버려요. 첩은 영원히 첩이다, 그리고 있는 사람 슬슬 빼오고 세력으로 싸움이 가버린 겁니다. 지금 보수가 세력의 위기가 아니거든요. 가치의 위기인데 무식하게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수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뿐인가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뭔가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새로운 희망이 나오면 미래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나다.” 하고 나서는데 실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자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약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주의하고 이념갈등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상당히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친박에 관련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을 치면 혁신이 된다는 너무 단순화 된 공식에 빠져 있는 것은요. 보수의 아주 다수당의 1대표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발전에는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사라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한 번 180도 바뀌어라, 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병
저는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건강한 보수당, 건강한 중도정당 또는 건강한 진보정당 또 건강한 개혁정당, 이런 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건강함 속에서 정치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상은 그냥 자유한국당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의 자유한국당, 또 그 이전에 무슨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게 있다고 치면 대표 얼굴이 홍준표 대표로 바뀐 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없다고 봅니다. 대표 얼굴이, 그것을 보수의 혁신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죠. 또 하나, 친박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청산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 대표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서 지극정성의 어머니 덕분으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서러움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진짜 서민정치를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행을 보면 기존에 있는 보수정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당 대표하고 다른 게, 오히려 더 해요. 그러면 이 정당에서 홍준표 대표의 새누리당에 앞으로 기대할 바가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없다고 봅니다. 잘하면 문재인 정부 비판해서 깎아내리고 정당체제를 1당과 2당 양극체제로 만들어서 저쪽은 호남당 이쪽은 영남당, 저쪽은 젊은 당 우리는 좀 중간세대 이후의 어르신 정당으로 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은 싹쓸이하고 나름대로 존재감 부활시켜 가지고 다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정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난 100일은 저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준표 대표가 내일로 이제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데 네 분 평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취임 100일이 되도록 신한국당 지지율도 15％ 안팎에 머무르고 있고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점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6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이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승부수'를 띄운 건데 그 6개 광역단체는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그리고 경남, 이렇게입니다. 홍성걸 교수님, 지금 이런 발언이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은 뭘까요?

□ 홍성걸
글쎄, 선거가 지금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나의 대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말하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성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겠다, 그런데 그 성적의 평가를 받을 때 기준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대개 아까 말씀하신 그런 6군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이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평가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기초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 백운기 / 진행
광역단체장.

□ 홍성걸
아니, 기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 중요하지만 기초에서 특히 25개 구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즉,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불과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1개 구청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이것은 그다음에 바로 이어올 총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후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광역단체장만의 성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수적 유권자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지지도, 약 15% 내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보수적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도에 있는 중도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보수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보수정당이 소위 광역단체장을 몇 개를 가져오느냐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이런 자리 수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수정당과 혹은 중도보수적 유권자들, 정말로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느냐가 훨씬 더 큰 과제다, 그런 장래와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유한국당이 뼈를 깎는 혁신은커녕 그냥 입고 있는 옷을 벗는 혁신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투쟁방향을 현재 안보라든지 또 FTA 문제 같은 것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지방선거 얘기로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박상병
그렇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이슈화시켜야 지지층이 결속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확인시키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제1야당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 6개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물러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발언하는 메시지는 바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조기에 지금 정국을 지방선거 정국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보수층은 모든 시선이 어디로 집중될까요? 홍준표 대표로 집중이 될 겁니다.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앞서 홍성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발언이에요. 몇 개 안 되면 물러나고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또 물론 그때 되면 말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보수세력들은 홍준표 대표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낙제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너진 보수가 왜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친박 청산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불안하다,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보니까 마음이 가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도 불안한데 홍준표 대표를 보면 더 불안해요. 아니,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이, 특히 보수세력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발언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 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또 정치공학적인 이런 발언만 계속 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뭘 기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홍준표 대표가 왜 이런 발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그런데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 한 석이라도 내가 못 받으면 후보직 재신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석 모두 넘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에서 만약에 내가 외면당하면 나는 정계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호남에서 그렇게 철저히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뭐냐 하면 홍준표 대표 이런다고 해서 만약에 그 6자리 못 얻는다고 그래서 “그럼 저 나갑니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고 요즘 이런 말은요.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지 진정으로 저 사람 진심이 실렸다고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야당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렇게 기대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앞으로 보수우파의 가치가 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정당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알게 해 줘야 돼요. 아까 그래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보수세력 많아요. 보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누가 무너졌느냐 하면 보수를 내세웠던 정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보수유권자들 또 보수국민들에 대해서 큰 빚을 졌다, 죄송하다, 이것을 죗값을 갚는 의미에서라도 정말 이제는 새로운 보수가치가, 보수우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가지고 보수우파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괜히 “이것 안 되면 나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 백운기 / 진행
네. 추석연휴 기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이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라고 선언한 발언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 박상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계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것은 추석 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너무 비판했기 때문에 조금만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조금만 비판을 하면 6개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경상도 지역 아닙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대로 5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자꾸 주문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수도권에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섞어서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마치 이제 나는 영남의 정통 야당이다, 이것은 자기 구역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엎어서 보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하나만 제가 첨부를 하자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가치라는 말은 너무나 수준 높은 이야기고 본인을 무슨 마치 보수의 메시아로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 많아요. “무너진 보수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표현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러날게, 나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홍준표 대표는요. 본인을 제일 밑으로 놔둬야지 그것을 최상으로 놔둬버리니까 보수에 대한 생각들을 갔다가도 또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의 위기라기보다도 그로 인해서 보수가 참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대표께서 본인의 나라는 말을,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좀 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로 100일을 맞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체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11 쓰시는 분요. “이번 국감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한 번 따져봤으면 합니다.”
황정현 청취자님 “국감 증인신청실명제 도입 적극 찬성합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엄살 부리는 것은 붙잡힌 범인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 같습니다.”
9610님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상임위원회 의석수에 따라서 정당별 총량제 질문시간을 할애하고 그 총 시간에서 답변자의 답변시간은 계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전략적인 질문과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루한 답변이 지속되면 위원장이 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96님 “국정감사 증인신청자 실명과 증인내용 미리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국감에서 대답할 내용과 질문사항을 알고서 증인석에 참석한다면 잘못될 상황을 미리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언론기능 관련해서 닥터이고 아이디 쓰시는 분이 주신 문자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타 국내 포털들이 일부 언론의 기능을 임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과 역할, 책임론을 솔직하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포털이 글로벌 포털업계에서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한미FTA 재협상 관련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재협상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한미FTA 비준할 때 민주당이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또 국민의당은 갑작스러운 개정 협상에 대해서 정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원칙으로 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말 바꾸기' 공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폐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신중하게 원칙대로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개정협상 저것 불가피할 거야,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은 좀 했었죠?

□ 홍성걸
네, 그 한미FTA 협정 자체가요. 양 당사국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다면 90일 이후인가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동 폐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우리든 혹은 미국이든 간에 당사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런 저런 국내법 절차를 거쳐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게 이것을 말 바꾸기다, 혹은 우리가 무슨 굴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당시에 여러 가지 굴욕협상 얘기도 분명히 했고요.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치 신을사늑약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라고 사과할 것 사과해야죠. 그때 잘못 판단했다, 혹은 국민들 앞에 “그때 정략적으로 판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이러고 진솔하게 나와야 그래야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혹은 국민의당이든 간에 협조할 명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나 혹은 청와대의 태도는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냥 지금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빌미로 해서 정치공세를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또 국회나 혹은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째서 내가 정권 잡았을 때는 뻔뻔하게 과거에 했던 것을 전부 부정을 합니까? 그것은 보수나 진보나 어느 세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 있으면 진솔하게 잘못을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새 출발을 해도 지금 이게 국민적 통합을 가지고 통합된 그런 힘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해도 우리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서로 비난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할 것 사과하고 그리고 새판에서 새롭게 FTA 문제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정책적 반대를 했던 일, 과연 이게 먼저 사과할 일일까요?

□ 박상병
그것은 저는 상황이 그때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내용과 지금 한미FTA가 개정이 됐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사과할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지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반대했는데 왜 지금 또 오히려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좀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로 사과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FTA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저는 이것 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재개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부분, 국가와 국가가 맺은 조약입니다.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지금 재협상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알고도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물론 저는 한미FTA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략적인 접근에 맞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한테 왜 지금 재개정 문제가 나왔고 이 재개정을 논의하는 협상내용이 뭐다, 기본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때 이것이 결국은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통상대표단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국민들의 여론 외에는 힘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적으로도 다른 야당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종 대표가 이것 할 수 있을까? 안 한다고 그러더니 또 왜 하는 거지?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표단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까, 저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라고 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해명과 유감 표명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박상병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8일이죠.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한국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에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청와대는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갑자기 재협상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과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 개정 또 재협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재협상은 협정이니까 그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이니까 그것 또 서로가 조정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약도 조정하고 다시 개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저도 생각할 때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그것 왜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또, 박상병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그럼 무엇은 사과해야 되고 무엇은 아니고, 이것은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전에 민주당도 그랬고 총체적으로 반대했어요. 총체적으로 반대하고 그게 아마 2010년이죠? 2010년 12월 달인가 외교통상위원회 앞에서 해머, 전기톱이 난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해에는 또 본회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선동 의원은 물론 그때는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서 뭐했습니까? 최루탄 했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있냐고 말이야. 당신들 종미 아니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붙였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모질게 자존심 다 깎아놓고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죠. 우리가 잘못 알았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렇게 늑약이라든지 매국노 한 짓 아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힘을 합치자, 이래 주면 야당도 같이 힘을 합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 제안에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 저는 그 말 표현은 별로 안 좋은데 내로남불인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한미FTA에 관한 한 여야가 굳이 의견 합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FTA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뽑을 때 이익을 봤냐 안 봤냐 할 때는 물론 품목마다 좀 달라요. 농민들은 좀 불만이 많고 자동차는 괜찮고 이렇게 품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미FTA를 좌파정권이었던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기 때문에 됐지, 우파정권에서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한미FTA는 야당은요. 오히려 굉장히 비판적 기능을,

□ 백운기 / 진행
물 한 모금 하시죠.

□ 박상철
네, 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진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런데 좌파정권이었으니까 됐고 우파정권이었으면 안 됐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아마 우파정권으로서는 시도하려면 좀 힘이 더 들었을 거다, 눈치가 더 보였을 거다, 이런 말은 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저번에 지난 4월 28일인가 5차 토론회 때 나가서 이것 우리가 먼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게 누구 공,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공이 우리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좌파, 우파를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 박상철
아니,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목이 좀 진정되셨습니까?

□ 박상철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무리 지어 주시죠.

□ 박상철
우리 이진곤 교수님이 약간 포용력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북방정책을 노태우 정부 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보정권이 했으면 반대가 더 거세요. 저는 북방정책 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미FTA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왕 됐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엄격하게 많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FTA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당은요. 싫어하는 사람의 소리를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이 얼리고 설려야 돼요.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 국제 글로벌에서 우리가 상당히 약한 존재 아닙니까? 선방을 해 줘야 돼요. 이왕이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남기면 좋지만. 그러나 한미FTA를 어떻게든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정부 입장이 돼줘야 되고 야당은 설혹 보수였다고 할지라도 한때 찬성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한미FTA 야당으로서 반대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여야 입장에서 서로 입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한미FTA가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 이진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상철 교수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편협한 것은 죄송한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분명히 입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왕지사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협조해라, 같은 목소리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적이려면 솔직하게 저번에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줬다든지 이랬던 것은 미안하다,

□ 박상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 이진곤
왜 안 중요해요. 정치는요.

□ 박상철
아니, 그러면 야당은 찬성하다가 왜 갑자기 반대하느냐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 이진곤
아니,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야당이 어떻게 반대해요.

□ 홍성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협의를 거의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도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되니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리부동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너 불신이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과해라, 라고 한다면 사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왜, 이것을 사과함으로써 보다 더 큰 미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개정협상이 이제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는가,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과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토론의 쟁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야당은 일단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사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 박상병
그럼요. 이것은 사과하는 순간에요. 미국한테 또 우리 대표단의 협상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당시에 야당의 강한 반대가 다소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일이지 총체적으로 지금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반대했으니까 반성해라, 사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공세일 뿐이지, 국익이나 또는 우리 협상단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까?

□ 홍성걸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한미FTA 협상단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정치의 한 목소리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분야, 기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FTA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 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 바탕이 되는 여야의 한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는 것의 원인이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그 까짓것 저는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긴 연휴 끝에 보내드린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한 번 전망해 보면서 한미FTA 재협상 논의 다뤄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이진곤 교수님, 박상병 초빙 교수님,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