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추석의 의미와 몰카 범죄 근절 해법’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이 시간 퇴근길을 기점으로 장장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차량통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미 도로 곳곳에 정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도로교통센터 연결해서 교통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따뜻한 명절 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정상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 또 연휴 없이 일하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휴식이 되고 또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매주 금요일 KBS <공감토론>은 한 주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회이슈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름을 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주의 공감이슈>로 정했습니다. 이 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우리에게 추석명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급속하게 달라지는 명절 풍속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 몰카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해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학린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는데 많이 막히셨죠.

□ 김학린
네, 늦을 뻔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시내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학린
대단히 차가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의도 주변도 아주 꽉 막혀 있는 것 같던데요.

□ 김학린
네, KBS 앞도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또 힘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학린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옥경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연휴 앞두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지금 고속도로 또 서울시내 교통상황, 이런 것들 궁금한데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교통상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패널들께서도 앞에 있는 헤드셋을 써 주시면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리포터.

□ 박소영 /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많이 막힌다고 그러는데 먼저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 박소영 / 리포터
네. 긴 추석연휴를 앞둔 금요일 저녁에 고속도로 상황도 어렵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 난 화물차까지 서 있어서 더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로 또 오산 부근과 동탄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한남까지 20km 구간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상황도 어려운데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지나는 데에는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일직에서 금천까지도 이동하기가 힘들고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송산, 마도까지 16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에서 서하남, 또 하남에서 구리요금소까지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일산에서 송내까지 19km 구간 가까이 밀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몇몇 지역들은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죠?

□ 박소영 / 리포터
네, 맞습니다. 평소 금요일 퇴근길에도 많이 밀리는 곳인데요. 오늘은 더욱 더 정체가 심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항상 라디오에서 반가운 목소리 들었던 분인데 이렇게 또 직접 연결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요. 이제 추석연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제 가면 좀 덜 고생할까 하는 건데 혹시 도로공사나 전문분야 쪽에서 예측하기에 언제 가장 막힐 것으로 나옵니까?

□ 박소영 / 리포터
네. 귀성차량은 10월 3일인 추석 전날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귀경차량은 10월 4일 추석 당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10월 3일에서 5일 사이 3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통행료가 면제돼서 더 막히려나요? 그런 점도 있겠죠?

□ 박소영 / 리포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시내 교통상황은 어때요?

□ 박소영 / 리포터
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의 도로상황이 많이 어려운데요. 간선도로 정체도 지금 매우 심합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창동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노원교 이전부터 이 구간 지나는 데에만 3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 쪽으로 이동하기도 힘든데요.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 지나는 데에만 30분 정도 걸리고요. 또 이후로 반포에서 청담까지도 5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상황도 비슷합니다. 가양에서 성산까지 이후로 한강철교에서 청담 지나는데 40분 정도 지납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막히는 곳 여쭤보는 게 더 빠를 뻔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느긋하게 먹고 출발하셔야 되겠죠?

□ 박소영 / 리포터
네,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심히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통리포터 하셨는데 안전운전, 또 이렇게 명절 같은 때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어떤 점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 박소영 / 리포터
아무래도 졸음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피곤하면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또 세워서 좀 쉬었다가 가는 것, 그것 제일 중요하죠?

□ 박소영 / 리포터
네, 가족과 함께 가시는 길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졸리면 반드시 쉬어 가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감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리포터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그리고 서울시내 도로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먼 길 떠나시니까 이제 마음 느긋하게 잡숫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최고의 안전운전은 양보운전입니다. 양보하면 가장 안전한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교수님, 이번 추석연휴 때 어디 가시나요?

□ 최영일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설과 추석명절에 항상 서울을 지켜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 사수파입니까?

□ 최영일
네, 저희 아버님 쪽은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친척이 많지 않으셨고 실향민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은 그냥 고향 그리워하다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또 서울 토박이신데 굳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뵈려면 어릴 때 문경을 갔었는데 제가 청춘시절에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낙이 뭐냐 하면 명절 때 광화문광장에 나가면 텅 비어 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다니는 게 취미가 됐었는데 요즘은 귀경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시내도 많이 막히더군요.

□ 백운기 / 진행
역귀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어때요? 대체로 이렇게 귀성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 시달리지 않아서 편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서울에만 계시면 한 번쯤 그 귀성행렬에 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실 때도 있지 않아요?

□ 최영일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시즌이면 다 어딘가 외가, 본가, 종갓집 찾아서 시골로 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요. 지금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가깝든 멀든 지방을 다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저 고생 자체가 뭔가 얻어야 할 가치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누군가 다녀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명절이면 항상 통일 빨리 되면 좋겠다, 할머니 고향 한 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내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은 어떠세요. 추석 계획이.

□ 황옥경
저는 저희 본가, 그리고 시가 쪽 모두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부터 명절 되면 지방에 내려가는 수고와 고생한 기억들 나고요. 이런 시간쯤 되면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다소의 여유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이 어릴 때 데리고 내려갔던 그런 분위기, 느낌들, 이런 것 기억하게 되고요. 저는 다른 여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양가를 오가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가족들 모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휴가가 좀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밀린 숙제가 많아서 숙제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하다.

□ 황옥경
아니요, 괜찮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부들을 위해서 추석명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옥경
글쎄요. 그 팁은 각 가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강의 끝나고 저희 기혼 학생들에게 올 추석 어떻게 보내느냐고 하니까 모두다, 대부분이 맞벌이 여학생들이었는데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사 모셔야 되고 음식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는 명절의 풍속도가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화를 계승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하면서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성분들을 아름다운 요리를 하는 데, 맛있는 요리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입하게,

□ 패널
투입.

□ 황옥경
네, 투입. 지원을 받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여성의 발언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는 시댁보다도 우리 집을 먼저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부인들이 꽤 많아졌다고 그래요.

□ 황옥경
그렇죠. 임신을 해도 아들 가진 것보다 딸 가진 것 훨씬 좋아하듯이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지니까 자기 집 친정 먼저 가자, 이런 말씀하는데요. 저도 신혼 초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가 하면요. 늘 시가를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친정에 가면 저희 오빠의 가족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보지 못하는 저희 오빠의 가족들을 그 명절에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또 그들의 처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가를 먼저 가고 친정을 두 번째에 가고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형편에 맞춰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황옥경
네. 아닌가요?

□ 백운기 / 진행
아니요. 그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만약에 아니라고 그랬다면 제가 혼나죠.
김학린 교수님,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다뤄볼 문제인데 미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갈등 전문가시니까. 가족갈등 전문분야는 아니시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런 변화가 좀 있거든요. 똑같이 일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시가를 먼저 와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김학린
일단 저희들은 갈등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관계갈등, 그다음에 이익갈등, 구체적으로 임금문제나 자동차 매매를 할 때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갈등, 그다음에 또 하나 갈등은 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명절이나 부부 간의 갈등은 관계갈등이죠. 그런데 관계갈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감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관계와 관련해서는 부부관계에 제3자가 끼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갈등관계를 부부 안에서 해결하고 그 부부가 어떤 특정 사안, 특정관계에 대해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부 사이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부부관계 밖으로 밀어내야지 갈등이 부부 안에서 상쇄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부부 간의 동맹.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네, 양홍석 변호사님은 추석 때 계획이 어떠세요?

□ 양홍석
저는 고향이 원래 진해라서요. 경남 진해에 내려가야 되는데,

□ 최영일
머시네요.

□ 양홍석
올해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올라와 계셔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추석이라고 일부러 올라오셨습니까?

□ 양홍석
아니요. 다른 일 때문에 올라오셔 가지고 몇 년 만에 또 안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내의 한가로운 풍경을 조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은 안 가십니까?

□ 양홍석
예약을 못해 가지고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또 고상하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 안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좀 따뜻한 얘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추석 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말씀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절 잔소리 메뉴판', 이런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요즘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명절을 맞아서 일가친척을 만나면 흔히 듣는 잔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뉴판으로 모아 가지고 잔소리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매겼어요. 명절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이것은 5만 원입니다.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이것도 5만 원,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이것은 10만 원입니다.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이것도 10만 원,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냐.” 이것은 15만 원입니다. “취업준비 아직도 하고 있냐?” 이것 15만 원, 그다음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이것 20만 원입니다.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이것도 20만 원, “나이가 몇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이것은 30만 원입니다. 최고로 비싼 게 50만 원인데요. 김학린 교수님, 뭘까요? 뭐쯤 되겠습니까?

□ 김학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너희 이제 아기 가질 때 안 됐니?” 이게 50만 원입니다.

□ 황옥경
생각보다 싸게 먹이셨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그 메뉴판 맨 마지막에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구가 재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갈등 겪고 즐거워야 할 연휴가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래서 한 번 소개를 해 드려 봤는데요. 황옥경 교수님, 명절 때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면 가장 좋아할 것 같은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황옥경
일단 저는 일이 많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늘 건강을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안색을 보면 예를 들면 금방 다 죽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70대 나이 체력 같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30만 원쯤 될 것 같은데요?

□ 황옥경
말씀하셔서 그런 게 좀 마음이 걸렸고요. 다만, 너를 만나서 좋다는 맥락의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뉴판을 보면 걱정하는 얘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잘 들어보면 간섭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비난이 돼요.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청년기가 됐는데 어른들 만나면 “여자친구 있니?”가 첫 번째 질문인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대학 어디 갈 거니? 공부는 잘하니?” 이런 질문들이요.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걱정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뵐 때는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걱정을 조금 뒤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하는 그 언어를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보고 “너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는 구나.” 라든가 “너희들 가족을 보니까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라든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잘못한다는 일종의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취업한 여성들은 좀 그렇죠. 요리에 자신도 없고 살림에 자신 없고,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을 때 저 스스로 알잖아요. 이것 잘못한 건데 이 찌개 잘못된 건데 송편 잘못 빚었는데 이런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맛있다.” 이것, 그리고 “음식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한다.” 이런 말씀 정도 되면 격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개가 많이 끄덕거려졌습니다. 그런데 김학린 교수님, 간섭, 비난, 황옥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이거든요.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관심의 표현인데 그것도 세대갈등일까요, 아니면 어떤 표현의 미숙일까요.

□ 김학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대갈등이기도 하고 표현의 미숙이기도 한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사전에 부모님하고 아들 손자 되시는 분이 상의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것 같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자, 반응하자, 이번에는 할머니를 위로해 주러 가는 날이니 거기에 잘 대응하자, 이렇게 사전에 미팅을 한 번 하고 작전을 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부자동맹입니까?

□ 김학린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부부동맹 말씀하셨는데 역시 김학린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해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개입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부모자식 간에 충분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면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괴로운 질문을 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역시 소통에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김학린
그렇죠. 소통과 공감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최영일 교수님, 어떤 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 최영일
지금 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지금 하신 말씀 너무 와 닿고 중요한 얘기인데 명절을 앞두고 부부 간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소통을 한다, “시댁에 가면 이러이러한 공격을 부모님들이 할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고 나는 모른 척 할게. 당신 이렇게 처리해.” 혹은 “내가 먼저 부엌에 들어갈게. 당신은 밖에서 쉬어.” 실제는 작전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 간의 소통이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에 가장 희박해요. 밖에서는 떠드는데 집에서는 말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로 속을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또는 십수년 보내놓고 나서 명절에 소통을 해서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는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쉬우면 이렇게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증폭되지가 않겠죠.

□ 백운기 / 진행
명절 끝나면 더 높아집니까?

□ 최영일
훨씬 높아지는데 명절 직후 사흘 동안 쏟아지는 이혼 신청이 정말 빈도 뚝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최영일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명절 때 부인이 전을 부쳐서, 시댁을 먼저 가고 친정을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니고 평소에 쌓였던 갈등이 이 기점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평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는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5대 갈등이 있어요. 이념갈등, 보수진보, 계층갈등, 양극화, 돈 누가 많이 버나, 남녀 양성갈등, 지역갈등, 그리고 하나가 세대갈등인데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5대 갈등이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죠. 의견 달라서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아들은 주로 진보면 아버지는 보수고, 또 세대갈등, 어르신들의 마음을 젊은 애들은 모르고 지금 젊은이의 상황을 어르신들은 또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양성갈등 부딪치죠. 그다음에 또 지역 도농갈등 있죠, 서로 다른 데 살다가. 이게 해결이 불가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도 좀 참고 감정도 좀 누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방법을 아예 찾고 명절에 집에 가 있는 그 1박2일, 2박3일은 잘 좀 견뎌보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라, 그래서 아까 부엌에 남자를 투입한다, 동맹을 만든다, 이것 다 전쟁용어거든요. 공수부대 투입하고 동맹군 맺어서 적과 싸우고, 이것 견뎌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5대 갈등 폭발 한마당이 되지 않게끔.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평소에 자주 모이는 집안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자주 안 모이다가 명절 때 모이게 되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안 하던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때 아니면 꺼낼 때가 없으니까 꺼냈다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가끔 있죠?

□ 양홍석
최영일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절 끝나면 이혼소장이 확 많이 들어오는데요. 명절 지내고 큰일을 치르시는 경우인데 명절 때 가족 간에 묵혀뒀던 문제들을, 그 묵혀뒀던 문제는 묵혀뒀던 문제대로 놔두고 명절을 쇠시면 되는데 묵혀뒀던 문제들을 오랜만에 언제 풀겠냐고 해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가족 내부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계갈등 해소의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조금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족마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내, 공감, 소통,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번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번 명절을 보면서요. 물론 연휴가 길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명절을 맞이하는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면 손에 선물을 들고 부모님 찾아뵙고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전통적인 우리 명절 풍습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언제부터인가 추석연휴나 명절연휴는 여행 가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은 그 전에 가서 좀 뵙고 또 벌초도 하고, 성묘는 여행지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학린 교수님,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 김학린
당연하죠. 시대적 변화고 대중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 황옥경
아마도 경제성장과 맞물리겠죠. 그리고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취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성이 취업하면서 가사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명절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제사, 조상을 모시고 그다음에 가을의 풍요, 1년 동안의 생산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일종에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휴가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의 형식적인 제례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휴가의 개념, 쉬는 개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거 명절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명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이게 사회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변화된 게 여러 가지 기술혁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KTX가 놓여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이제는 광주, 목포, 다 가깝습니다. 1일 생활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만나는, 접촉하는 빈도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게 어렵지 물리적 이동은, 예전에는 몇 시간씩 차를 몰고, 그런데 문제는 명절이 아닐 때 가족끼리는 미리 인사를 나누고 모처럼 일주일 가까이 쉬는 이런 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찾아 국내여행으로 해외여행으로 간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가 받쳐주는 경제력이 됐다는 거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바쁜데 장거리 여행을 원해요. 그러니까 욕구는 있고 재력도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그 시간이 안 나다가 명절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양해를 조금 구하고 갔다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리 찾아뵙는다, 두 번째는 용돈을 좀 더 두둑하게 많이 드린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예 일반화가 됐고요. 사실 예전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명절에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조상님들이 야단치실 거예요. “어디, 젊은 것들이 내려와야지.” 이러실 텐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올라오시고 그것을 또 즐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 일수에 딱 매이던 패턴이 조금 자유롭게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물질적 발달과 더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이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가장 소장파신데 주변에 친구 분들은 여행 가는 분들 많죠?

□ 양홍석
제 친구들 중에서 여행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양홍석
추석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이나 이런 때는 조금씩 앞뒤로 붙여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석에 제 친구들은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휴가를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건전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구나.

□ 양홍석
아니, 외국에서 많이들 근무하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석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통행료가 3, 4, 5일, 이렇게 면제가 됩니다. 운전자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수경기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대체공휴일도 이제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하는 것, 이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영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일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저는 ‘경제는 심리다’, 이 얘기를 우리가 쓴 지가 오래됐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돈을 많이 씁니다. 꼭 고속도로통행료가 무료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본가에 가면 집 앞이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절에는 공짜예요. 그 표라고 하는 게 한 1,500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작은 공원. 그런데 그게 무료면 이들 가는 지역 주민들이야 좋지만 외지에서 방문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내고 들어가든 안 내고 들어가든 큰 효과가 없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사먹고 더 즐기고 더 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소소한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찰이 많죠. 그런데 한 번 딱 풀어주면 공짜라는 것에서 뭔가 오늘은 프리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심리적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종 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축제 같은 걸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소비를 높여 주고 그 소비가 우리에게는 삶의 질의 가치로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늘 모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 한 단편일 뿐이지, 이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이것을 정례화해서 이때는 무료, 이때는 공짜, 예를 들면 우리가 고궁에 가도 한복 입고 가면 무료,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착이 됐거든요. 또 이때는 무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 양홍석
저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보다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속도로통행료 문제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할 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고속도로통행료를 낼 때 이것을 설 추석 때 막히니까요. 기능을 못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한 번 하자고 기획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다행히 그냥 면제를 해 주셔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를 유료로 이용을 하는데 그냥 그게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단계가 되면 사실 비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이동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명절기간에는 통행료를 당연히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영일
양 변호사님 그 얘기하시니까 누리꾼이 그런 유머를 하나 올렸는데 왜 돈 받냐고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차비라고. 톨게이트에서, “주차비 내셔야죠.” 그랬다는 얘기가 유머로 있더군요.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도로공사 쪽에서는 이번에 통행료 면제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적자는 보겠지만,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통행료 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저는 이게 새로운 시도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수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보수유지비가 좀 잘 안 나오죠. 도로공사 입장에서 거꾸로 이번이 대목인데.

□ 최영일
그렇죠.

□ 김학린
그래서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경인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데는 일반 도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도로공사 측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같은 경우는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의견은요.

□ 황옥경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영국은 도로교통세가 없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나요.

□ 백운기 / 진행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안 받습니까?

□ 황옥경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국가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다른 국가 가 봐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영국에 들어오면 어떤 고속도로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이유는 기회예요. 이동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분이 좋아지면 돈을 많이 쓴다, 그랬듯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구간이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동의 자유, 그리고 무료라니까 나도 한 번 가보자, 해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내수를 진작하는데 어느 정도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추석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 새기면서 명절연휴 보내는 게 바람직할까.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88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시댁은 시댁에 맞춰서 유연하게 형편껏 하라고 하십니다. 시댁 가족 분들은 사정상 추석 다음 날 모이기 때문에 추석 당일에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난리세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추석 날 당일에는 시어머님을 뵙고 지방인 친정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인데 친정에서 지레 딸 잘못 보일까 너무 몸을 낮추시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7759님 “저는 알바 마치고 급한 일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분과 함께 <공감토론>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니 고향도 사라졌다는 이야기 나누면서 듣고 있어요. 함께 하는 시간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막히는 길에 저를 태워주신 택시기사님께 힘내시라고 전하며 모두에게 훈훈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4924님 “괴로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건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방어운전만 강조하고 피해자한테 맨날 조심하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른세대도 아랫세대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최영일
제가 참으라고 해서 죄송해지네요.

□ 백운기 / 진행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512 쓰시는 분 “고향 가는 길에 남편과 듣고 있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친정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항상 시댁을 먼저 가니까 제가 가면 남동생 네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또 형님이 시댁에서 오실 때까지 저보고 있다 가라고 하십니다. 1년에 몇 번 못 보는 가족인데 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 가족은요? 이것은 비단 저희 시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다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학린 교수님, 세상이 바뀌기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 김학린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바뀌는데 혼자 안 바뀌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 김학린
그럼요. 당연히 순응을 하며 살아가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찔리는 바가 크네요.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몰카범죄입니다. 정부가 거의 몰카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의 수위로 요새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몰카범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몰카범죄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 양홍석
네. 이게 몰카범죄라고 지칭하는 범죄유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통상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촬영에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면 대체로 2012년에는 한 2,400건, 그 이후에 계속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 2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은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어느 통계를 가지고 기준해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것이 이게 검거한 사람만 통계에 잡히니까요. 검거에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사실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범행의 숫자는 아마 굉장히 크게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들 갖고 있어서 그만큼 일상기기로 얼마든지 몰카범행을 하기가 쉬운 그런 형편이기는 하죠.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몰카영상을 또 올려 가지고 피해자를 이중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최영일 교수님, 사례들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영일
아마 다 떠오르실 거예요. 가장 최근이 지난 7월경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30대 판사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시민이 붙잡았죠. 이것 물의가 컸고요. 또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고 교사,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실에 몰카를 설치했죠. 제자들을 왜 보겠다고 몰카를 설치했을까요? 공무원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5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농협 지점인데 여성 탈의실에 시계형 위장 몰카가 발견이 된, 또 지난해인데요.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여자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이것도 어떻게 이럴 수가. 물론 전직 국대이긴 하지만 국가대표선수면 우리가 윤리의식에 대한 요청도 있는데, 빈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수천 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범죄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 화제가 됐네요. 걸그룹 '여자친구'가 팬사인회를 하는데 어떤 남성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상해서 센스 있는 멤버가 확인해 보니까 안경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임스 본드 수준의 몰카들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건물의 화재경보기인 줄 알았는데 몰카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독신여성이 원룸에 들어가고 나올 때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찍잖아요. 이것을 알아내서 비어 있을 때 여성의 집을 들락날락한 남성, 이것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것은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경우고요. 이런 것을 막아보려고 집에 CCTV를 답니다. 그런데 이게 IP카메라라고 해서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출근해 있는데 집에 무슨 일 없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해킹당하면 본인의 생활이 오히려 중계되고 있는 또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 전방위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별의 별 방법이 다 동원되는데, 황옥경 교수님, 거의 100% 여성 대상 범죄 아니겠습니까?

□ 황옥경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학생들도 신경들 많이 쓰죠.

□ 황옥경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보육학과에 재직 중인데요. 저희 학과 학생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실 내에, 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교사들이 탈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하다 보면 본인들 옷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CCTV 영상들이 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는 의도해서 몰카를 설치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CCTV 같은 것이 굉장히 만연되게 아주 밀착돼 있는 바람에 사실상 여성들이 안전하게 자기 개인의 신상, 개인적 사적 생활과 시간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점점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몰카가 정말 큰 범죄다, 하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 김학린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그것은 막을 레야 막을 수도 없고, 옛날 시대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에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고요. 이제 판매하는 것부터 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최영일 교수님, 아까도 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몰카 불법 수입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그래요.

□ 최영일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요. 한 700여 종이 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변형카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위장카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이름도 몰카범죄, 지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법이 있잖아요. 디지털성범죄,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종합대책이 크게 네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변형카메라 단속이에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가해자 처벌강화, 세 번째가 피해자보호 지원강화, 마지막 네 번째가 예방인데, 이 첫 번째 변형카메라의 문제는 일단 카메라가 눈에 안 띄면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들을 가서 이렇게 SNS에 올리려고 예쁜 인테리어 사진을 찍으려고 들면 찰칵하는 순간 동시에 주변에 여성들이 저를 탁 째려보거든요. 혹시 나를 찍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만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변형카메라는 아예 찍는 줄을 모른단 말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문제입니다. 무음앱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리 안 나게 하는 것.

□ 최영일
네, 찰칵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하니까 언제 어떻게,

□ 백운기 / 진행
그것 원래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이것을 불법으로 강화하자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변형카메라가 너무 다종다양해서, 넥타이핀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단추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경형, 위장시계, 화재경보기, 그래서 요소요처에 쓸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요.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촬영이 대략 한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 범죄의.

□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비중으로는 낮습니다. 85% 이상이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이게 비중은 낮지만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범죄인데 프로페셔널한 범죄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단속을 하지 말자, 스마트폰만 단속하자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전문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형카메라 판매규제에 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최영일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이라든지 크기를 달리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좀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카메라를 변형카메라라고 하는데 초소형카메라를 왜 변형카메라라고 부르느냐, 이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업계 쪽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작아 가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당연한 변화인데 카메라 케이스 모양이 다르다고 이것을 변형카메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몰카범죄 악용하는 게 그게 우리 잘못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더 압도한다, 이런 논란인데 황옥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황옥경
글쎄요. 물론 업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변형카메라가 장착됐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형카메라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것을 봐도 저는 고개를 숙이거든요. 혹시 내가 촬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성들에게는 언제나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주장이나 볼멘소리도 이해가 일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변형카메라 등 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대책 자체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판매과정에 대한 엄격성, 그리고 두 번째는 몰카를 통해서 사용한 비디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려 받게 하는 사람들의 소비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처벌까지도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측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판매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변형카메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 변형카메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변형카메라 중에서 은폐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이나 말씀하셨던 자동차 키, USB나 단추나 이런 형태로 은폐된 형태의 변형카메라일 경우에는 엄격한 등록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돼서 오디오기능까지 합쳐져서 아마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작아질 텐데요.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등록제를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관상 이것이 카메라의 형태라는 것이 인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학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소형카메라 내지는 변형카메라를 판매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학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저는 난감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등록제는 조금 지나치다.

□ 김학린
아니, 등록제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지 그 제품 모두를 다 등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정책으로 가능한지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저는 개인적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등록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프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할 때 밑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는 다리, 이런 것을 촬영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도 늘 언제나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 그리고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좀 하게 됐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등록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기를 전부다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등록제는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자, 유통하는 업자가 일정 정도 등록해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판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부에서 대책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안경형태의 몰카를 누가 사갔다, 그러면 그 사간 것 자체는 사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간 사람이 누구인지만 기록해 놓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옥경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용도를 명시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용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록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등록제라든지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최영일
그러니까 판매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사업자 분들의 항의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이런 것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용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고프로라든가 혹은 소형블랙박스, 우리가 차량에도 달지만 저는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이것을 헬맷에 붙이고, 왜냐하면 오토바이 이륜차에는 블랙박스를 붙일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헬맷에 붙이고 사고가 나면 기록을 남기거나 혹은 본인이 레저용으로 찍거나 혹은 라이딩을 하는 친구라든가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고프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딱 보면 카메라구나, 알아요.

□ 백운기 / 진행
알 수 있으니까.

□ 최영일
네, 차에 붙어 있는 것 저것 블랙박스구나, 우리가 천정을 보면 저것 CCTV구나, 아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로 인식되는 것들은 소형이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 용도가 있다, 사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그 대신 변형카메라는 정말 은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취재용으로 쓸 수 있겠고요. 첩보원이 쓸 수 있겠죠. 국가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등록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조금 음흉하게 여겨지는 기계들은 등록으로 추적하면 된다, 다만, 판매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그 나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95% 정도의 몰카촬영이 이루어지는 게 또 현실이라 변형카메라 규제는 원천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등록은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 이익이 무조건 등록을 하면 그런 규제보다 더 크다, 그래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개인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해외직구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몇몇 사업자들한테 용처를 쓰게 하고 하면 거기는 안 가죠. 거기에 안 가고 다른 데서 다 구입할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김학린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해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지금 이와 함께 또 황옥경 교수님께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처벌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몰카도 몰카지만 요즘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는 포르노 문제가 크죠. 이게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연인 같은 경우에 연인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연인과 헤어진 뒤에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보복성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이것은 정부가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인 거죠?

□ 양홍석
네, 정부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벌금 없이요.

□ 양홍석
네. 이것은 사실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치더라도 원래부터 징역형만 했어야 될 범죄 유형의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지금 엄벌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유포되면 사실상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악질적인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방향 자체가 사실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만으로 그게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지금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이 영상이 찍혔는데 이게 불법으로 퍼지는 것, 이것을 차단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터넷에 떠돌면 자비를 털어서 전문 삭제업체에 영상삭제를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의 피해를 또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부가 미리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유통한 사람을 찾아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저는 이번 정부대책 중에 가장 눈여겨 본 게 실시간삭제시스템을 만들겠다, 저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IT선진국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재원만 투입하면, 지금 몰카범죄의 가장 핵심은 유포거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2019년부터 한다니까 저는 그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이 정도 대책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황옥경
글쎄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번 대책에서 사실 여부, 그리고 누가 게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간 삭제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몰카범죄 같은 경우는 성폭행범보다 더하게 그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빠져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몰카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한다든가, 성폭행 몰카범죄처럼요. 그렇게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피해자는 말씀하셨듯이 1초만 게시가 돼도 그 사실이 어디에 어떤 잔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무도, 그게 삭제도 돼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실명도 공개하고 향후 교육수강명령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것 아니면 근절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의 경우는 성포르노물만 유포를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이, 물론 잘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 본의가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유포가 돼서 완전히 본인의 현직에서 물러나고 저희 식으로 말하면 거의 패가망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적인 인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 성폭행범이라든지 성범죄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 채우고 그러는 것은 그 죄질이 중하기도 하지만 어떤 중독성 또 추가범죄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이 크잖아요.

□ 최영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몰카 찍고 이러는 것도 좀 습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최영일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습관성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스스로도 중독일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중독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도 필요해요. 인간 누구나 다 관음증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다, 그럼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벤지 포르노는요. 인격살인에 더해서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선진국일수록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프라이버시가 정말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한 여성이 인격살인이 됩니다. 평생 트라우마가 남죠.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의에 의해서 행사하지 못하고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유린당했다고 생각할 때 리벤지 포르노도 다르지가 않아요. 피해 정도는 더 커요. 왜냐하면 대중에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죄로 사회생활이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매장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처벌의 수위는 같아야 마땅하다, 심지어는 더 높여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몰카범죄 생각해 봤는데요. 좀 더 확장해서 요즘에 이런 게 다 젠더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은 젠더폭력 뜻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데 요즘 또 데이트폭력도 심각해졌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성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황옥경 교수님, 주문하신다면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 황옥경
젠더폭력 대책,

□ 백운기 / 진행
네, 태스크포스의.

□ 황옥경
태스크포스에요? 글쎄요. 일단 예방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성과 관련된 인식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체의 기술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개인이 그것을 사용해서 실험해 보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자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상자들에게 일벌백계한다고 할까요? 일회성, 한 번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조항, 처벌조치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 양홍석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이 원체 잘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리벤지 포르노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이 웹하드나 P2P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체들이 사실 그냥 방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유포하는 사람 자체가, 분명히 이것은 아주 악질적인 범죄기 때문에 유포자를 찾아서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순화돼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젠더폭력이라는 정도로 그냥 순화돼서 표현될 정도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도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때에 그냥 한 번 실적 올리기 식 내지는 보여 주기 식의 단속을 해서 그칠 게 아니라 근절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젠더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스토킹범죄나 성폭력 관련해서 일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관련해서도 그냥 단순히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성도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성소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문제로만 꼭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폭력 전반의 일상화가 그냥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꼭 젠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 아까 4단계를 굳이 나눠서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나오지만 예방인데 아까 황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이것을 좀 확대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성의식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성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한 음란물을 접하고 ‘성은 원래 이런 건가 봐.’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좀 과한 행동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정상이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누군가, 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 구성원 다수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대책만 세우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사회 전체에 네거티브전략만이 아니라 포지티브전략, 건강한 성이 만연하면 퇴폐적인 성은 물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캠페인이든 의식전환운동이든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학린
저희들 갈등 해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떤 대처매뉴얼이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북한에서 서울에 포를 쐈다, 그럼 우리 앵커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저는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로 숨겠습니다.

□ 김학린
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미사일이 일본을 지나가면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그 방향을 모르면 우왕좌왕하는 거겠죠. 데이트폭력이나 젠더폭력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매뉴얼 형식으로 몇 단계의 지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 황옥경
과거에도 사실은 비슷한 게 있었죠. 여성들에게 호루라기 가지고 다녀라,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무조건 뛰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유도 몇 단 태권도 몇 단이어도 대항하는 게 아니랍니다. 무조건 뛰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상 그게 유행을 타요, 또 교육도. 그래서 한때는 호루라기 지참하고 호신용 가스를 가지고 다니고 이랬는데요. 합의된 아주 간략한 매뉴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폭력이라는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뛰어야 한다, 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늘어나는 몰카범죄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젠더폭력 대책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끝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이슈는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제재 필요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요즘 네이버, 카카오 포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논의가 확대되면서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이제는 S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같은 정부규제를 가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양홍석
네, 지금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경우에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회계자료 정리 의무, 그다음에 서비스별 가입자 통계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서 특정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밝혀내는 규제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보호 강화, 콘텐츠 수입배분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사업자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간통신사업자들과 같은 형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형태고 지금 뉴노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규제를 만들자는 게 골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네 분 패널 토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서로 엇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런 포털들 사업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순기능이 있는 만큼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포털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들 같은 그런 규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짧게 나는 이러이러하므로 찬성한다, 이러이러하므로 반대한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부가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영일
네. 저는 지금 이 뉴노멀법에서 담고 있는 서비스별 가입자 및 회계자료 통계를 정부에 제출하라, 이것 규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해도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죠. 공시정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상장사의 경우에 엄격하고 비상장사들은 이것을 조금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회계장부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관련 통계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해야죠. 저는 이것 규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통신망사업자와 비교를 해 보니 그들은 인허가의 대상이잖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창업한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줘야 되고 일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럼 독과점 문제 같은 것,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이 75% 내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안 된다, “50%를 넘겼으니 다음에서 50%는 검색하시고 50%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것은 규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죠. 통제 불가. 그래서 자율성의 영역과 공시영역을 구분하되, 이것을 왜 포털들이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기본적으로 규제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최영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규제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 최영일
네, 기업의 의무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학린
저는 이 뉴노멀법에서 뭘 규제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포털이 문제가 되는 게 뉴스를 자기들이 서열을 정해서 편집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또 문제인 건지 아니면 독과점이 문제인 건지 시장지배력이, 시장지배력은 공정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또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뉴노멀법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인지,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포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다 적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 김학린
이런 식의 규제는 반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의견은요?

□ 황옥경
네, 저는 일단 젊은 세대들 이야기 들어보면 TV, 방송 거의 안 보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포털을 통해서 게시된 자료들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10대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포털에 대한 내용의 방식의 운영지침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포털에 들어갈 때마다 앞서 논의됐던 내용하고 연관될 수 있는데요. 음란동영상 그리고 각종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상업적 광고들, 저는 들어갈 때마다 이게 누구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특히 저는 아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 숙제를 같이 하기 위해서 검색을 같이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민망한데 왜 이게 없어지지 않는지, 그게 평소에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털규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제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의 내용, 규정의 내용, 운영지침의 내용이 구체안이 아직 발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포털에 관한 규정을 만든 배경을 보게 되면 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의 규정안을 만드는 것, 이것은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전반적으로 조금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양홍석 변호사님 아까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양홍석
저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해외사업자들에 대해서 국내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규제를 포털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규제마다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통계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이미 공개를 했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비즈니스모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꽤 많은데 공개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 포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콘텐츠 유통과 관련돼서 규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방식이나 방향은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마는,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이외에 다른 규제들, 이용자의 권리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법 규정과 균형을 맞춰서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포털들이 사실 이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용자들 보호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오늘 보니까 상당히 시장주의자시네요.

□ 김학린
저는 시장주의자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학린
네, 저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대화주의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것도 그러면 대화로 푸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포털관계, 이것 상당히 일방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포털에서 생기는 프로핏, 소위 이익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원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둘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포털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쪼개져 있어요. 그게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모여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아까 우리 황 교수님이 얘기하신 아이들하고 검색하러 들어갔더니 음란동영상이 있더라,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음란동영상이 아니고 외설적인 상업광고들이죠. 이게 아주 메이저 언론사에서부터, 첫 표지는 깔끔해요. 그런데 서브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부터 클릭 클릭 들어가면 현란한 광고가 다이어트든 그다음에 성인물이든,

□ 황옥경
첫 페이지부터 있습니다.

□ 최영일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한 성폭력기사에 들어가면 성폭력을 마치 유발할 것 같은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것 완전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 왜 규제되지 않는가는 포털의 책임이 아니라 매체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고소득을 매체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포털페이지에서 매체페이지로 뛰어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포털은 우리가 검색엔진 있죠. 이메일 무료로 제공 받죠. 블로그도 개설하죠. 커뮤니티 카페 있죠. 그 외에 또 다양한 더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을 끌어 모으는데 그 각각의 서비스 유형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 이유로 규제해야 될 대목이 있고 자율적으로 놔둬야 할 게 있고, 제일 나쁜 것은 기사의 순위를 게이트키핑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언론권력까지 포털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광고의 합리적인 비용 책정, 이런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보기술이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관료영역에서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갭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빨리 좀 좁혀져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방금 최영일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기사를 게이트키핑한다, 그러니까 고르고 우선순위 배치하고 이러는 것을 포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 포털을 언론기관이나 언론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린 교수님은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또 하나의 특정한 영역입니다. 포털의 기능 중의 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저는 언론사하고 포털하고 뭔가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사가 포털한테 힘에서 밀리죠. 당연하죠. 소위 일종의 CP,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포털하고 결별하자니 언론사는 또 소외되고,

□ 최영일
빠지면 트래픽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 김학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과 주요 언론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거냐, 이런 문제는 같이 논의해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시대에 온 것은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 양홍석
네, 김학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힘의 불균형이 있는 양측이 있는 경우에는 힘의 균형을 규제로서 맞추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들이 너무 커 버려 가지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포털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포털을 규제해 줄 필요가 있고 그 규제가 사실 대화를 강제하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잠깐 거쳤다가 황 교수님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은 잽이 돼야 대화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 김학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업계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권불십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포털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놔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네이버의 권력이 몇 년 가겠냐, 그것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포털, 포털은 경쟁시장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한 포털들이 나오고 또 그런 걸로 대체가 되면서 혁신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나 외적 규제가 만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황 교수님 의견은요.

□ 황옥경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언론사와 포털이 일정 부분 상생관계죠. 언론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소식이나 뉴스들을 포털에서 전달하는,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 부분이 있는데 어느 포털의 파워가 지금 너무 힘이 강력해져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력한 그 무엇이 나타나서 이 둘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네요.

□ 최영일
그런데 이게 IT벤처 부분에서는요. 경영학적으로 퍼스트 무버스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선점자의 이점이 쭉 간다는, 경쟁자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뛰어넘는 포털검색엔진이 미국에서 나오기는 어렵고, 글로벌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다음이 1위였고 네이버가 2위였는데 지식검색으로 네이버가 뒤집고 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야후도 국내에서는 철수해 버리고 구글은 아예 순위는 상관없다, “우리는 좀 다른 검색엔진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포털은 쇼핑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논쟁이 됐던 때가 있어요. 지금 포털이 쇼핑몰 그냥 갔습니다. 만듭니다. 그러면 포털은 제가 보기엔 괴물이에요. 상품도 팔고 언론권력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뽑아 올려주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현관, 포털이라는 말이 현관문이잖아요. 포털의 파워를 유지하고, 그럼 앞으로 이 아성이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와 함께 그 안에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게이트키핑이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추천 수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고 내부에서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팅을 한 것 같다, 그럼 “이것은 해명을 좀 하십시오.” 라는 공론화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털에 한 번 민원 제기해 보십시오. 답 잘 안 옵니다. 우리 인물검색 같은 것 “경력 이것 틀렸는데 바꿔주십시오.” 하면 복잡한 절차로 면대면이 안 되고 “메일로 보내세요. 자료 보내세요.” 하니까 의외로 쌍방향 피드백 서비스가 굉장히 불친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 모니터 뒤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털은 스스로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격돌이 하나 있었던 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에 총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럼 이것 우리는 총수 아니다, 이해진 의장이 이런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이재웅 의장이 한마디를 했죠. 정부가 포털한테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깍듯이 사과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관련 발언은 잘못한 것 같다, 포털이 국가에 기여도 안 했다고 하는 말은 사과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수조 원대의 매출과 자산규모를 가진, 이미 대기업군에 들어간 포털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훨씬 지금보다 투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포털에 대해서 규제 목소리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데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에 유럽연합이 구글에 불공정거래혐의로 3조 원의 과징금 때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2010년부터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서 쇼핑, 여행, 지역검색 같은 서비스를 검색상단에 우선 배치했다, 이런 혐의죠. 결국 이 혐의가 인정돼서 과징금을 받게 됐는데 구글에 상품을 검색할 때 자회사인 구글 프로덕트의 상품이 상단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과징금 조치는 쇼핑뿐만 아니라 검색, 뉴스, 지도서비스, 이렇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포털서비스로 연결되면서 시장지배력이 너무 과해졌다, 그런 우려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물론 규제할 필요는 있지만 한편으로 규제를 강화만 하면 세계무대에서 우리 IT 또 포털의 경쟁력이 추락하지 않겠느냐,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반면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중소 인터넷 기업에도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떠세요.

□ 김학린
중소 인터넷 포털회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이겨야죠. 잘나가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좀 뒤쳐진 것을 기회를 더 준다, 이런 방식보다는 중소업체에서 더 실력을 키워서, 그리고 더 파격적인 방식으로 포털을 재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포털을 보면 저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검색엔진을 구글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어디서 가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더 단순하고 더 전문적인 포털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것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주변에 네이버 안 쓰신다는 분 처음 뵀습니다.

□ 황옥경
저도 안 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황옥경
네, 왜냐하면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일단 검색자료의 순위 같은 것들이 사실상 제가 주는 주요 워드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데이터가 왜곡돼서 정리된다, 이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저도 네이버 안 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 김학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규제를 하자, 이런데 이 규제의 대상이 뭐냐, 예를 들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문제가 있다, 그것은 언론의 공공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영향력이 커졌으니 이것들을 한 번 정리해 봐야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조목조목별로 이게 문제인지를 잘 찾아서 그것별로 치유책을 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요.

□ 황옥경
네, 저는 일단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의사소통이 소비자하고도 잘 안 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회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이 왜곡됐다, 잘못돼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정책보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의 개념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지금 이번 제도 보완책에도 중소업체를 신장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잘하는 기업은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또 다른 영역의 빈 구석을 파고들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기업이 치고 나갈 때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부양책, 기업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중소업체들의 성장이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검색엔진입니다. 단순히 검색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60개 정도의 서비스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엔진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쇼핑도 있고 다른 형태의 많은 서비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검색엔진의 시대는 지났고요. 사실상 정보를 편집해서 전달하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사실 권력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의 포털들 내지는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더 큰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냥 사업자의 손에,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 되어서 이것은 그냥 사업자의 선의에만 맡겨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최영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큐베이팅이 되고 창업 초기에 벤처는 아카데미와 다르잖아요. 캠퍼스에서 한 번 실험 도전해 보는 것처럼 실험적 비즈니스로, 저는 그냥 규제 없이 마음대로 한 번 커봐라,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대자본이 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리고 규제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학생들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빌 게이츠가 처음에는 창업주의 모델로 추앙 받고 존경 받다가 이제 자본가가 됐을 때 아픔을 당합니다. 연방정부가 독점방지법으로 법인을 쪼개라, 못 쪼갠다, 나는 내가 통제할 거다, 그래서 소송으로 부딪쳐서 정부가 승소를 해서 법인을 분할하거든요. 빌 게이츠가 겪은 과정인데 우리나라 벤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제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규제에 따라줘야 되고, 이것은 “왜 법으로 나를 못 살게 굴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가다듬는 과정이에요. 꼭 해야 되는 통과의례예요. 그래서 중소벤처의 생태계는 창의와 도전으로 놓아두되, 일정규모 이상 컸을 때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규제 받아야 되고 세금 다 감사 받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결국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되잖아요. 1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러한 책임을, 국내에서는 포털도 이제는 어른이다, 더 이상 청년기업 아니다, 이제 늙어가면서 성숙하기 위한 훈련을 해 달라, 그리고 자라나는 새로운 새싹벤처들 열심히 지원해 줘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저희 마지막 이슈로 포털에 대한 이통사 수준의 규제 타당한지 주제를 놓고 토론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를 놓고 생각해 봤는데요. 마치면서, 세 가지 이슈 중에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추석명절 의미 살펴봤고요. 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 봤고, 포털에 대한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데 그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한 말씀씩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젠더폭력 몰카범죄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이요. 3699님 “몰카 SNS 등이 보편화됐으니 그로 인한 훔쳐보기 관음범죄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자발적인 인터넷 적절 운영캠페인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8351님 “카메라가 무슨 총인가요? 등록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털규제와 관련해서 7892님 ”포털의 광고규제 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개인이 자력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벌해야지 도구를 벌하면 다수 보호가 안 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옥경 교수님, 오늘 어떤 마무리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요?

□ 황옥경
네. 오늘 주제가 세 가지였는데 따뜻한 주제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일을 시작하는 첫 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따뜻한 주제,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런데 추석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여전히 전통적 개념으로 수직적 구조의 가족 내에서의 힘의 균형이 안 맞아서 갈등과 이런 게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 간에 수평적 구조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오늘 몰카범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종합대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종합대책을 보면서 재원도 투입하고 노력도 인력도 투입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저도 몰카범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P2P사업자나 웹하드 업체들을 통한 몰카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꼭 대응을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네, 오늘 저는 세 개의 주제가 아주 의미가 깊네요. 첫 명절 얘기는 우리 아날로그, 한가위 대이동 얘기였고요. 끝에 포털은 이게 가상사회 얘기예요. 사실 카메라는 그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찍어서 디지털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다룬 것 같은데 아까 청취자 말씀처럼 도구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이 이번 연휴 동안 성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따뜻한 토론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명절 모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연휴기간이라 저희가 한 주 특강으로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황옥경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님, 최영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평소보다 5분 일찍 7시 15분에 정치포커스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