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개헌으로 분권 시대정신 담고 기본권 신장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오늘)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는 국가 최고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고 규범으로서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1세기 첫 개헌인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헌법의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일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내년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8개월 남은 지금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음)의 우를 범해도 안 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성과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