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쌍십절 맞은 북한 도발하나’

▒ 패널 (가나다순) ▒

김근식 교수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사상 가장 길었던 이번 연휴,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장 큰 관심을 모였던 화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겠지만 역시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가장 많이 오고갔을 것 같습니다. <공감토론>은 추석연휴가 끝난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쌍십절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또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김근식
네,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고향에?

□ 김근식
네,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로 가셨습니까?

□ 김근식
기차로 다녀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차로. 그 어려운 기차표를.

□ 김근식
애들이 다 커 가지고요. 혼자 움직이니까 기차표가 구하기 쉬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혼자 가시면 그게 좀 가능하죠. 그래도 승용차로 다녀오지 않으셔서 조금 나았겠습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 남성욱
네, KBS에서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에 꼬박 대기했습니다.

□ 패널
대기만 하셨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대기하셨어도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 남성욱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잘 계셨죠?

□ 문성묵
네. 저도 대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멀리 떠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좀 조용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따가 또 우리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연휴기간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사실 좀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 문성묵
그럼요. 북한이 좀 고약하거든요. 그동안 도발해 온 양상을 보면 우리 쉬는 날 또 이렇게 연휴로 좀 해이해졌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주로 도발을 해 왔거든요. 주말이나 연휴나 공휴일, 경축일,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주시했는데 이번에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은 추석 안 쇱니까?

□ 문성묵
북한도 추석을 쇠긴 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길게 쇠지 않고 또 사실 이번에 북한 내부에도 정치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추석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 조한범
네, 저는 대기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때에도 이런 저런 통신이라든지 또 외신, 이런 것 계속 접하셨을 텐데 특별한 움직임 같은 것 없었습니까?

□ 조한범
네, 그것은 없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NGO 쪽 소식통은, 북한 쪽하고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지나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던 소식통은 이번 10월 10일 날은 미사일은 안 쏜다, 그런 얘기 첩보는 접하고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첩보도 알 수 있습니까?

□ 조한범
네, 대기 안 하고 있으면 알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연휴 끝나고 또 반가운 분들 봬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추석연휴는 그런 대로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도 정보기관이라든지 우리 당국이 분석했을 때 10월 10일, 이제 북한노동당 창건일이니까 오늘쯤 무슨 짓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단 지나가네요?

□ 남성욱
네, 합참에서 현재 즉각적인 도발의 조짐은 없다고 아까 오후에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북한이 왜 도발을 안 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도발 안 한 이유는 과연 뭘까. 특히 트럼프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안 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추석연휴에 대기하면서 쟤네들은 왜 도발을 안 할까,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추정을 해 보니까 일단 18일 중국의 19차 당 대회에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한범 박사님 얘기한 대로 무슨 중국과의 통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 집권 5년 후반기를 좌우하는 정치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자제시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것은 기존에 정말 미치광이 이론을 적용해야만 되는, 그래서 69년도에 닉슨이 베트남을 북폭 할 때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금 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미사일 쏘느라고 북한도 내부정리를 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당 대회 이후에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물갈이도 하고 그러는 내부 일정에 바빴지 않았느냐, 그런 것 보면 북한은 정말 안 쉬고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많이 쉬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북한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일정을 하고 있고 10일부터 18일까지 다시 한 번 또 위험한 하나의 기간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서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오늘 또 토론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가닥도 좀 잡아주신 것 같은데, 사실 북한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가급적 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연휴 때 또 별일이 없이 지나갔으니까 조금씩 웃어도 괜찮겠죠.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북한이 조용한 이유를.

□ 김근식
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기 때문에요. 항상 경험적인 어떤 결론적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쏠 것이다, 아니면 도발할 것이다, 준비하고 예측하면 대부분 그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북한의 나름대로의 교란작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배경과 발사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단 이 시기에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국 변수 당연히 택일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트럼프의 정확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될 것이고 국내적인 어떤 정비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하다가도 결국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국가핵무력 건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무력건설을 완성하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핵무력건설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단계까지는 지금 몇 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남아 있는 것들을 안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공언한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핵무력이 완성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자기 스스로 내뱉은 말을 따르더라도 해야 될 단계들은 남아 있다, 그것이 대기권의 재진입기술이든 아니면 실제 사거리로 미국 본토까지 날라 갈 수 있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실제로 그들이 말한 그들의 최종 목표로서의 핵무력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기는 조율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가 도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언제 할 건지 또 어떤 형태로 전개될 건지 하는 부분은 네 분 말씀을 모두 듣고 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번 추석연휴기간 또는 오늘 추가 도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조용히 넘어간 이유 궁금합니다. 네 분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분석은 어떠신가요.

□ 문성묵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분 분석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이 언급을 했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힘을 보여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 줘야 할지가 결정이 안 됐을 가능성, 또 뭔가 좀 강력한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강력한 것을 보여 주기에 물리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북한이 화성12형 실거리 사격을 두 번이나 했고요. 또 14형, 다시 말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14형의 경우에는 7월 달에 두 차례 고각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4형을 실거리로 쏘는 것, 아니면 화성13형이라고 하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까지 보여 주지 않았던 뭔가 새롭고 미국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도발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여건, 그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지난 9월 15일 날 화성12형 실거리 사격을 했고 이제 한 2주, 한 3주쯤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북한 내부에서 내부결속을 위한 그런 대대적인 군중집회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재입대하겠다고 그러고 또 전원회의도 개최했고 그런 일련의 정치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도발하기에는 여건이 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앞으로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아마 선택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단 유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시점을 노리고. 조한범 박사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또 쏘아 올리면 쏘아 올렸다고 우리 이것저것 해 봐야 되고, 또 조용하면 이자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또 분석해 봐야 되고.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조한범
이제 세 분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크게 기술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사일 선진국들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해서요. 개발사를 보면 북한처럼 저렇게 단기간에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죠. 화성12형, 소위 3.18엔진을 쓰는. 그 정도로 엔진추력 부분은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ICBM이나 IRBM을 쏜다고 그러면 기술축적에는 그다지 긴급하지 않고요. 또 유감스럽지만 6차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핵 관련된 기본 능력들은 확보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한숨 쉴만한 타이밍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북한의 침묵의 숨은 그림에는 저는 9월 23일 B1B 편대의 북상비행이 사실은 지나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험천만한 비행이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북한은 몰랐다고 그러죠?

□ 조한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조한범
우리 현역 지내신 문성묵 장군님도 계시지만 B1B 편대 2대에다가 F15C 전투기 6대, 그다음에 관련된 공중급유기나 수송기, 헬기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레이더상에 거대한 반원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은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 조한범
문제는 그것이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었어요. 요격을 시도한다고 그러면 F15가 아마 격추시켰을 거고요. 실제로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을 해서 B1B 편대를 만일에 조준을 했다고 그러면 B1B 편대가 그것을 알거든요, 레이더경보수신장치로. 그럼 회피 기동을 하거나 반대로 그 레이더를 파괴하는 함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B1B 편대를 굳이 공중급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는 완전무장 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위험천만한 비행이었고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간담이 서늘한 비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폭탄을 행동에 옮길 실질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위험한 얘기죠.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발사라고 하는 고강도의 대응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B1B 편대 비행 이상의 위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세 분 다 공히 말씀하셨지만 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려웠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향후에도 도발은 하겠지만 그 시기와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웃음이 싹 가십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B1B 편대가 비행을 했을 때 북한은 알지 못했다,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 문성묵
글쎄요. 지금 결국 북한은 과거에 B1B가 출동을 했을 때 그것을 공식 발표하지 않아도 북한이 먼저 그것을 제기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B1B의 비행사실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며칠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침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그것을 다 파악을 했지만 사실 마땅히 대응할 수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얘기해 봐야, 물론 리영호가 유엔에서 얘기는 했죠. 그렇게 비행을 하면 자기들은 국제법에서 허용한 자위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역시 파악을 했지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했을 가능성,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레이더를 다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대공요격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2부터 SA5까지 요격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고 최대 사거리 한 300km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B1B 편대의 비행이 300km 밖에서 비행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레이더망과 요격망을 고려한 그런 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레이더가 전력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을 제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자기들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선택이 마땅칠 않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의 고민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김근식 교수님, 우리가 후반부에 북한에 이번에 새로 인적개편 단행한 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북한이 이번에 미국의 비행을 몰랐다면 문책인사 같은 게 좀 있었을 텐데요.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B1B의, 북한 공역 밖이죠. 이게 영공 밖이긴 합니다만, 사실 동해상의 NLL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는 북한이 몰랐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 몰랐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보안의 문제, 안보의 허점이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문책을 할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설사 몰랐더라도. 왜냐하면 문책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표시 나지 않게 이러저러한 새로운 점검이나 이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다고 하면 최소한 대응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무기가 자기의 영공 근처까지 와 가지고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높게 북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레이더망으로 파악을 했는데 대응기동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로서 이미 체면이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대응기동을 해야 되는데 대응기동을 하면 뾰족한 수가 있냐,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레이더로 B1B가 북상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기동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시스템 자체가 자기의 사거리와 능력을 벗어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몰랐다는 상황보다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봤다고 하는 측면이 강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응기동을 해 버리면 이것 그야말로 일촉즉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근식
그러면 그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감수하면서 대응기동에 나서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북한도 너무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긴장상황을 더욱 더 고조시키는 것을 스스로 막는 자기 방패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미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 남성욱
겁을 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로만 했는데 행동을 하나 보여 주는 거죠. 일단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다른 점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즉,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북한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한테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300km까지는 쟤들이 요격거리가 되니까 그것은 벗어나죠. 그 대신 NLL 최북진까지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B1B가 떠서 굉장히 논란이 됐지 미국 정찰기에 북한 공해가 아니라 영공 다닌 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대 격추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격추된 적도 있었습니까?

□ 남성욱
격추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 뉴스라인으로 크게 났지만 미국은 이런 행동을 과거부터 해 왔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하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 말씀한 대로 같이 한 번 붙어봐? 그것은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또 바로 반응을 보이자니까 또 방공망이 다 여러 가지 뚫리고, 그래서 결국은 리영호를 빨리 귀국시키지 말고 그 현장에서 빨리 반박하고 들어오라는 국제정치적 메시지로 이 문제를 이렇게 되면 선전포고다, 이런 정도로 말싸움으로 끝내는 게 본인들한테 득이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북한이 알고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 남성욱
일단 그 정도가 되면 저희도, 이런 군사기밀을 얘기해서 모르겠지만 오산평택 작전사령부에 가면 한반도에서 뜨는 비행기가 이발진을 하면 그게 이제 스크린에 나타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궤적이 다 보이는 거죠?

□ 남성욱
네, 스크린에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도 그 정도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과정에 미국의 B1B 편대가 북한 가까이 비행했던 부분의 의미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일단 10월 10일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앞에서 네 분 전문가들께서 예측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추가도발 가능성은 있다,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언제쯤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문성묵 센터장님 먼저 한 번 예측을 해 주실까요?

□ 문성묵
네. 우선 일정과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일정으로 보면 북한이 그동안 나름대로 도발해 온 상황들을 분석을 해 보면 주요 정치일정, 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시점들을 선택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10일도 중요한 후보 1 중의 하나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가깝게는 10월 중순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동해에서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하도록 돼 있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훈련을 하도록 돼 있고 그 훈련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것을 북침연습으로 간주하고 강력대응하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훈련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중국의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죠. 19차 당 대회, 중국으로서는 정말 가장 큰 정치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그게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뒤로 넘어간다면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한국의 연쇄방문, 그런 일정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정들을 아마 북한이 고려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고요. 방법은 역시 과연 강력한, 다시 말하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도발을 선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나 또는 고체연료를 장착한 새로운 미사일, 신형미사일은 화성13형, 그것을 발사할 가능성, 물론 미국 본토 가까이까지 날려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좀 사거리를 줄여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고요. 그 외에 그것보다 강도를 좀 줄인다면 북극성3형 SLBM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도발, 다시 말하면 도발을 하면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보이면서도 실제로 추가적인 압박이나 군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한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요. 위기가 고조될수록 협상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속내도 지금 아마 가장 협상을 원하는 것은 김정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 알 듯 모를 듯한 위협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보다는 그런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서 협상을 유도해 내고 협상에서 손쉬운 승리를 얻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10월 18일 날 시 주석으로서는 이제 한숨 돌리는, 그동안 권력투쟁을 마무리 짓고 2기를 출범하는, 그러면 중국도 북핵문제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일부 국내에 다른 보도도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단둥은 거의 지금 폭격 맞은 정도로 지금 썰렁한 분위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동북아를 순방하는, 이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협상을 위한 상당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거죠. 북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보여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미사일 능력은 보여 줬고 ICBM 수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완성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걸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중저강도의 도발, 그러니까 ICBM의 실거리사격보다는 동해에서의 모종의 고각발사나 그 정도 도발이면 사실은 미국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는 살아 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에 항복하지는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의 대응은 불러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중저강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도발의 목적이 협상에 있고 또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택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내걸은 국가전략이 바로 핵경제병진노선이고요. 이미 2013년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당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열린 당 중앙위 전원에서 다시 또 재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했던 얘기가 있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최종작업의 마감단계에 와 있다고 1월 1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지금 발사를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5월, 7월, 9월까지. 그다음에 핵실험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핵실험한 다음에 또 김정은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공화국 핵무력건설이 거의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지점까지는 그냥 고(go)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종적인 자기의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이라고 하는 최종목표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반드시 협상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 자기가 말한 신년사, 그다음에 핵경제병진노선, 그다음에 이번에 말한 국가핵무력의 완성,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일단 남아 있는 과제들, 이것들을 미국에게 또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기는 저울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준비가 돼야 되겠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무수단 미사일 계속 쐈다가 계속 망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준비가 일단 필요조건으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국면적 고려에 따른 택일을 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남아 있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14형이 지금 정상발사를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성12명은 이미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그 실전무기에 거의 와 있는 것을 보여 줬단 말이죠. 그런데 화성14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발사를 해 봤습니다만, 정상발사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발사해서 태평양 정도에 떨어뜨릴 가능성 하나하고요. 아니면 김정은 스스로가 공개해서 다 알려줬습니다만, 화성13형이라는 것을 이미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성13형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화성12, 14처럼 2단이 아니라 3단으로 만들어서 화성13명이 정말 12,0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ICBM으로서 고각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아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대개 보면 숫자를 순서대로 12, 13, 14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왜 12, 14는 쏘고 13은 아껴뒀을까요?

□ 김근식
글쎄요. 김정은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 패널
번호 붙이는 것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성묵
그게 아마 지금 13하고 14가 공히 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13을 아직 안 쏘고 14부터 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의 경우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고 13은 고체화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고, 따라서 지금 순서는 숫자는 14를 먼저 쐈지만 이것 아마 개발의 속도나 완성도가 아직 14에 비해서 13이 미진했거나 아마 그것을 놔두고 14부터 먼저 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 조한범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 박사님.

□ 조한범
지금 12형과 14형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이유는 두 미사일의 엔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의 엔진이 같거든요. 소위 3월 18일 날 성공한 3.18엔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력을 대략 100톤 정도로 보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중앙에 하나가 큰 게 있고 주변에 4개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게 80톤짜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4개를 포함하면 100톤이 될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우리가 나로호 차기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KSLV가 75톤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지금 안정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3.18엔진으로 발사한 그동안의 모든 미사일은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성13형은 이 3.18계열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두 계열은 지속적으로 발사하지만 13형은 새로운 체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문성묵 센터장님과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조만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뭔가 지켜볼 것 같다,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남성욱
네, 일단 저희가 추론하는 것 말고 뉴스로 팩트로 나온 것은 역시 러시아 의원들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러시아는 조금 재밌는 나라, 우리 조한범 박사님 유학한 나라이기도 한데 6자회담을 할 때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러시아랍니다. 왜냐하면 회담장에서는 별로 말 안 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서비스브리핑을 많이 해서 라우드스피커,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의 발언권을 획득해 오고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하여튼 이분들이 북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김영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000km,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앞에 지도를 보여 주면서 이 정도는 12,000km 날라 가는 것 아니냐, 수학적인 계산까지,

□ 백운기 / 진행
수학공식까지 보여 주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남성욱
네, 공식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체면도 좀 있을 거고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이 태평양에 좀 선물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태평양에 뭔가 보내줘야지만 트럼프하고 맞대응하는 구도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13이 됐든 14가 됐든 태평양 쪽에 최소한 하와이를 지나가는 정도의 도발은 금년 안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게 아까 박사님들 얘기한 대로 트럼프의 한중일 순방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것을 안 한다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구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협상을 얘기한 틸러슨을 하루 만에 트윗으로 날려 버리는 트럼프의 행태로 볼 때 김정은도 이것 지금 협상국면인지 도발국면인지 참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도발로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 평양의 오랜 동안 워싱턴을 다루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대기하라고 그래서 글도 좀 쓰면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한 얘기만 전부다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참 쉽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한 2~3학년 정도 영어로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구나,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 백운기 / 진행
또 본인이 사용하는 어휘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 남성욱
본인이 펜스테이트 나왔다고 장하성 실장 아주 동문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순한 단어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 그 발언은 또 노하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치광이 전략, 예측 불가능 이론, 공격적 현실주의, 여러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지난 25년간의 대북협상이 성과가 없다고 딱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게 협상을 고도로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오늘도 제임스 매티스 장관 미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을 보면 본인들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군사적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발언으로 강경 쪽의 무드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밀려버리면 이것은 이제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한 김정은 본인의 구도는 형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전문가의 예측과 전망,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전반부 정리를 이렇게 해 봤으면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북한의 도발의 목적이 엄밀히 따지면 협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아주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레드라인, 레드라인 하는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넘어와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 레드라인이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협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북한이 어느 선까지 가야 이제는 협상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 번 어느 선을 생각하시는지 앞부분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어디까지 갈까요?

□ 문성묵
지금 북한의 목표는 명확하죠. 북한이 그동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대북적대정책, 적대시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내려놓고 미국과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마주 앉아서 평화를 위한 그런 해법을 모색하자,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평화협정체결,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알 듯 모를 듯한 발언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계속 위협적인 그런 언사를 하는 것도 결국 물론 협상을 하겠지만 그 협상은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판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판으로 김정은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지 않고 끝내 거부를 하고 군사적인 행동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판이 만들어지는 것, 대화의 국면이라면 그것을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조금 비유를 들면요. 지금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편해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륜이 확인이 되면 같이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이 핵을 완전하게 확보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협상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상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묵과하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은 협상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임계점에 온 거죠. 이미 6차 핵실험으로는 기본적인 핵시리얼이 완성이 됐고 IRBM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미사일 선진국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ICBM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도. 그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협상의 조건이 가장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번 화끈하게 ICBM을 발사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위험하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저 얘기는 황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시도를 해 봤습니다. 반이민법부터 시작해서 파리기후협약부터 시작해서 한미FTA 포함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수뇌부들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겠죠. 그럼 만일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왜 모른 체하느냐면 알고도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을 해 버리면 김정은의 위상이 말이 아니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불륜 비유를 드셨는데 적절한 비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잘 됐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저는 북한이 진정 협상을 원할까 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요구조건을 내놓고 미국 핑계를 대죠. 그리고 인민들을 하나로 모으죠. 그래서 본인의 체제가 공고화되는 거죠. 집권 6년 만에 동북아의 정치구도를 바꿔놔 버렸어요. 사드는 누구 때문에 배치했을까. 김정은 때문에 배치돼버렸어요. 6자회담에서 1대 5였는데 이제 3대 3이 돼 버렸어요. 신냉전구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재는 좀 받지만 이것이 본인의 위상 또 북한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정말 미국과 협상해서 아닌 말로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 휘날리는 대사관 오픈하는 것이 김정은이 진정 원하는 것이냐, 주한미군이나 철수하면 좋겠죠. 위협은 좀 덜해질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 협상을 북미 간에 할 때 양측의 요구조건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판에서 협상을 한다면 하지만 그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조차도 타협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행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핵보유국 북한을 비핵화협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이미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갔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핵실험이 협상용 벽돌쌓기다, 라는 그 전제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 남성욱
그 전제에 별로, 저는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 전략이죠. 협상을 한 게 아니고 북한체제를 서바이벌 하는 거죠.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지키면 되지, 북미 간에 협상을 해서 워싱턴에 북한대사관을 열고 영사관을 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평양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에 대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와 약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조한범 박사님 반론 한 번 들어볼까요?

□ 조한범
네,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권력구조는 사실상 외형상 안정화 돼 있지만 우리 남성욱 교수님도 경제학이십니다마는, 경제학하시는 분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많이 충돌이 있는 부분이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이 서로 좀 달라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것이 북한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진 게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배급경제를 비공식적인 시장체제로 전환하니까 거기에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 체제에서는 시장 단속을 키웠다가 죽였다가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을 활용을 했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시장에 의존하는 체제로 전환했거든요. 문제는 시장체제는 대북제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나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필품의 일부만 줄어들어도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품귀현상 때문에 견디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 그게 아니고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을 하는데 과연 핵을 가진 상태가 김정은의 정권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핵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받아내는 게 더 좋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협상을 통해서 체제생존에 대한 차원을 더 확보하는 쪽, 목표는 같은 거죠.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특별히 더,

□ 남성욱
네, 동전의 앞뒤인데 일단 지금 한 포인트 조한범 박사님 말씀한 대로 제재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재미난 것은 외국 선생들이 요즘 북한 연구가 돈이 되는지 동독 출신의 오스트리아의 루디거 프랭크 선생은 평양 갔다 오더니 제재효과 별로 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 아주 방북기를 재밌게 썼고 최근에 또 워싱턴에 있는 교수는 이것 한 번 더 제재 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날 거다, 그래서 제3자들이 참 왈가왈부해서 우리도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는데 제재를 가지고 푸틴 대통령 말한 대로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러가 기본, 먹을 것하고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거죠. 절대 체제가 쓰러지도록 중러 양국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 작은 섬 경제거든요. 돌아가거든요. 2,500만이 굶어죽지 않고 가거든요. 고도의 물질풍요사회로 자꾸 분석기준을 하면 자꾸 성장을 3%, 4%를 하면, 자꾸 우리 고도성장을 생각하는데 소득 1,000불의 국가에서 3%, 4%는, 중국은 과거에 30%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관해서는 아직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근식
네. 저는 아까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레드라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드라인은 우리가,

□ 백운기 / 진행
제가 드린 질문은 엄밀히 레드라인의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생각하는 최종 단계는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받는 그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핵을 개발했던 모델 중에 파키스탄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모델은 처음에 핵실험을 해서 사실상 핵국가가 됐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거기도 대단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과 관계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은 가진 채로 있고 체제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사이가 좋아지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게 아마 김정은이 바라는 최선의 모델일 겁니다. 파키스탄 모델이.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시 대통령이 했던 이라크 모델 있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후세인의 목숨을 뺏어오죠. 그리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 트윗을 날리고 말로서 계속 폭탄을 날리는 것처럼 이라크 모델처럼 내가 군사적 옵션까지 가겠다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틸러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파키스탄 모델을 전제로 하든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한체제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적어도 트럼프가 더 이상 이 상태는 내가 방치할 수 없다,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라크 모델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옵션까지를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물러서든가 라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은 아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어서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트럼프로 하여금 파키스탄으로 갈 것인지 이라크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로 계속 몰아붙일 것이다, 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동향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 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북한 내부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월 만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이 됐고요. 또 최룡해가 상당히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체제가 공고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박사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기본적으로 지난해죠. 지난해 5월에 7차 당 대회, 그리고 한 달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의 기본 틀은 완성이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신설을 했고 당 조직도 개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이미 그때 기본지형은 재편이 됐고요. 이번의 특징은 지금 말씀하신 최룡해, 김여정도 있지만 그동안 숨어 있던, 물론 간간이 얼굴은 비쳤지만 김정은 키즈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기남, 최태복 위상이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일이 사망을 했을 때 운구차 8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김정은 쪽에는 민간 쪽입니다. 김정은,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그런데 장성택은 처형됐고 김기남, 최태복은 이번에 지위가 격하됐죠. 이쪽은 궤멸된 거죠, 김정은 빼놓고. 그럼 오른쪽에 있었던 리영호 처형, 우동측 사망, 그다음에 김정각, 김영춘 다 군인들이지만 모두 실각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구차 8인이 완전히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김정일의 그림자, 김정은 권력구도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광호인데 3개의 직책, 당부장 그다음에 정치국원 그다음에 부위원장, 3개의 직함을 가졌으면서도 또 김정일 당 비서 추대 20주년 기념식의 사회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박광호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박광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 조한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숨어 있던 인물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은 대충 파격적인 인사지만 예측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 달에 당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까지 갈지는 몰랐지만 예측은 됐지만 중요한 주목 대목은 최룡해입니다. 결국 최룡해가 지금 그동안 우리가 평가했던 최룡해는 권력에 야심은 없고 술 좋아하고 여성편력이 심한 한량 정도다, 이런 게 북한 내부 일반 주민들의 평가였고 우리 쪽의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도 그렇게 평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당 부장, 이 두 가지 직함은 모두 사실은 비중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룡해가 8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신설된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의 위원이라고 그러면 다 꿰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참 민감하죠. 그러니까 과연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김정은 체제에서 최룡해가 비선실세인 황병서를 제치고 과연 자력 기반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여러 가지 대내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권위가, 특히 정치적 권위가 취약한 김정은이 빨치산세력들을 관리하기 위한 얼굴마담으로 제2의 김영남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동안 보면 주로 북한 매체들이 간부들을 호명할 때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이렇게 호명을 했는데 이번 경축대회에서 보니까 김영남, 최룡해, 박광호, 황병서, 이렇게 호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김영남이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니까 형식적인 국가원수라고 보고 실질적인 권력서열은 이제 최룡해가 맨 앞으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던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네. 저도 최룡해 부상은 그동안 최룡해가 또 좌천도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의 극과 극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2010년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했던 제3차 당 대표자 대회 때 보면 그때 최룡해가 굉장히 약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최룡해도 똑같이 정치국 그다음에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을 다 꿰찼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당시 2010년 9월 달에 제3차 당 대표자 대회 때 최룡해가 거의 2인자로 다 자리매김 된 상황으로 다시 그대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최룡해의 2인자 등극이 가장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시대의 이른바 원로그룹이 공식적으로 퇴진하는 계기가 됐고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엘리트들이 전면에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면적인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눈에 띄는 것은 그때 2013년이죠.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 삼지연에 가서 혁명결의를 다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삼지연 5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실세와 가장 측근들을 데리고 갔던 5명이 있었는데 그중의 상당수가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태성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홍영칠, 마원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김정은의 최측근에 있었던 새로 발탁된 젊은 신진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약진을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눈에 띄는 것은 조연준이라고 하는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연준의 실각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연준은 오랫동안 김정일 시대의 조직지도부를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장 먁후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조연준과 김경옥, 김경옥도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면서 사실 군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이 두 이름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연준이 검열위원장으로 완전히 뒤로 물러나면서 제가 보는 박광호, 아까 그 정확한 전직을 알 수 없습니다만, 박광호라든지 박태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조연준의 조직지도부 과거 엘리트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당내의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는 엘리트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감히 해 보고 또 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재밌는 것은 최룡해가 실세로 2인자로 굳으면서 최룡해가 당부장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장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최룡해가 2인자로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정말 이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는 새로 보선된 사람의 명단만 나왔지 소환된 사람의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국원이나 정치후보위원들을 소환하고 보전했다고 그랬거든요. 소환했다는 것은 실직했다는 이야기인데 실각한 사람 명단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나 권력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때 아마 기존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실각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광호가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당 정치국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전문부서부장, 이런 자리를 꿰찼다고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남성욱
그러니까 북한은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림자를 벗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막후실세에서 전면실세다,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세냐, 막후실세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달 때 북한은 권력이 아주 최고입니다. 이 ‘부’자를 떼고 나면 그다음에는 얼굴마담이 되죠. 그 ‘부’자는 50대 때 많이 답니다. 그러다가 60대가 가까워지면서 ‘부’자를 물려주고 전면에 나와서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죠. 지금 박광호의 말씀한 자리들은 특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정치국 후보위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북한의 권력의 힘은 조직지도부에서 나옵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한 조연준 자리였는데 다 그 뿌리에서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광호도 아마, 조직지도부가 왜 중요하느냐면 북한 전역의 인물을 꿰뚫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대학서부터 60에 이르기까지 30년, 40년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일을 3~40년 하다가 본인이 다시 후임한테 물려주고 얼굴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두 분이 인물평은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왜 했느냐, 김정은이.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발언하느냐면 내 핵과 경제병진노선은 옳은 선택이었다, 미국의 탄압과 악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체제를 지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야 된다는 표현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미국과의 결사항전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제재가 오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새로 내세워서 선전선동을 이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념으로 경제제재를 극복해서 가는 장기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부치는 시니어 그룹, 노인네들은 이제 조금 뒤로 가고 아직 견강부회한 50대, 60대들을 다시 포진시킴으로써 인민을 끌어가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서 미국의 악재를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중에 얘기하면, “저렇게 핵과 미사일 쏘는데 저 뒤에 누가 조정하는 것 아니야?”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번 인사를 볼 때 역시 본인이 이제 인사를 틀어쥐고 북한체제를 끌고 가고 있구나, 인사가 결코 이렇게 간단치 않은, 최룡해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황병서하고 견제균형이죠. 절대 2인자를 키우지 않죠.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나오죠. 약간 또 견제균형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줘야지 머리를 못 드는 거죠. 본인이 6년차이지만 아직도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10년 이상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2인자, 3인자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 원리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러면서 또 미국과의 결사항전에 인민들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문성묵
네. 일단 남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을 왜 이 시점에 열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일각에서 분석들은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말폭탄이 오가고 있고 아까 9월 23일 B1B 말씀도 했습니다만,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두 가지의 외부로부터 옥죄어오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작년 2270호부터 실질적인 제재에 들어가서 이제 서서히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잡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적인 압박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결속과 인적개편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7차 당 대회 36년 만에 열어서 제도적인 김정은 중심의 김정은 체제를 만드는 제도개편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김정은의 사람을 갖다 심는 김정은의 친정체제, 친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이번 회의를 열었던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 본다면 최룡해의 약진은 결국 북한 정권의 백두산 혈통을 바로 측근에서 버텨주고 있는 빨치산세력의 결집, 이런 것들이 최룡해의 재기용을 통해서 결집을 시키고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피붙이다, 그래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 아직 나이로 봐서는 한참,

□ 백운기 / 진행
이제 서른 살인데요.

□ 문성묵
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과연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조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번 대대적인 군중대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어서 인사개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부적인 어려움, 위기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네 분 전문가들 일치된 분석은 이번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것이 옛 김정일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분석은 모두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문성묵 센터장님 김여정 얘기를 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미국 언론 경우에는 김여정 약진에 주목하면서 잠재적 후계자다, 이런 분석까지 하던데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일간 USA투데이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구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남존여비사상이 있어서 아무리 여자가 세도 남자 우선인데 미국은 남녀평등의 시대라 뒤에서 막 서류 갖다 주고 꽃다발 갖다 주는 실세를 후계자까지 보는 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문화적 차이가 아니겠나. 사실 김경희가 자기 아버지 오빠 있을 때 그렇게 권좌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오니까 어디 가서 있는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USA투데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김씨 패밀리의 후계자다, 잠재적 후계자라고 하지만 권력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 줘야지 이 아가씨는 지금 오빠 때문에 하는 거지 2인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서양식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한범
네. 지금 저도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게요. 아까 주석단의 변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남은 그냥 예우상으로 항상 먼저 나오는 거고 그동안 황병서, 황병서가 왜 중요하느냐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기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고요. 그것은 리제강이라고 하는 죽은 전 조직도부장의 수하들이거든요, 조연준, 김경옥. 그러니까 리제강이 장성택을 쳤고 장성택이 리제강을 제거했습니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제강의 수하인 조연준, 김경옥이 주도해서 장성택을 처형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황병서 역시 조직지도부 출신이고 떠오르는 …도 조직지도부 출신이고. 이번에 검열위원회로 간 조연준도 조직지도부 출신이고 그다음에 김경옥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핵심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주석단 변화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일에 최룡해가 황병서만 앞섰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박봉주 총리까지 황병서를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총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핫바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황병서가 밀렸다기보다는 아까 문성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외형과는 달리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서 다스려야 되는 경제분야도 지금 현안이 많고, 제재 위기도. 그다음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 문제도 사실은 빨치산 쪽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룡해와 박봉주를 앞세운 것은 이 사람들이 권력투쟁해서 더 이겼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국면을 관리하기 위한 김정은의 처방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따라서 김여정 역시 실질적인 기반이나 권력세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오빠 때문에 호가호위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에 대한 과도한 판단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남존여비사상에서 아직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 김근식
강하죠. 그러니까 북한 보면 북한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계몽영화 이런 데서도요. 아직까지도 세대주라고 그러죠. 남편, 세대주가 집에 들어오면 부인은 문 밖까지 나가 가지고 옷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걸어줍니다. 우리는 70년대까지나 있었던 일이죠.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는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 교수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격 발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후계자까지 염두에 둔 구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도 간 거고요. 지금까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그다음에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까지는 혁명의 어머니라고 찬양하고 세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동생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차이를 아주,

□ 김근식
그럼요. 그 대신 김정은이라고 최고의 희대의 권력자에 그래도 가장 스스럼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권력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탁이 된 거고 백두산 혈통의 유일한 또 공식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것이지, 후계자 구도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있다면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최룡해와 황병서에 관한 양각 구도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황병서는 최룡해한테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병서가 본래 커왔던 글을 보면 조직지도부에서 꾸준히 커왔던 사람인데 최룡해는 일찍부터 빨치산의 후대였고 일찍부터 당에서 고속승진을 해서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룡해와 황병서의 대등한 권력계는 저는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보고요. 다만,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황병서라고 하는 군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직지도부에서 군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총정치국장으로 최룡해 후임으로 썼던 것이지, 최룡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비중이라고 할까? 이것에 비한다면 황병서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실무형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문성묵 센터장님, 보면 최룡해하고 황병서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용인술, 통치술, 이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문성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참모들을 기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인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룡해 같은 경우도 총정치국장을 먼저 했고 황병서에게 넘겨주고 본인도 혁명화도 갔다 왔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시험을 하고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발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선별하기도 하고 기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용인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젊은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두뇌가 발달하고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아버지 김정일이 보고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내부동향 한 번 살펴봤습니다. 17개월 만에 열린 노동자당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관심을 끄는 인물들 한 번 분석을 해 봤고요. 이번 인사가 가진 의미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33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도 무력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4님 “북한이 노동당 인사개편을 단행한 것은 내부결속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백두혈통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발이 더 잦아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2919님 “한반도 주변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3539님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같은 추가도발을 감행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황정현 청취자님 “한미양국이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별로 위협을 느낄 것 같지 않습니다.”
1470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닐까요? 저는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에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북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됐던 북한 동향 몇 가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최근에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아주 낡은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AN-2라고 그럽니까?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그 비행기가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비행기들인데 너무 오래 되고 동체도 나무나 알루미늄, 이런 걸로 만들어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 그 비행기가 사실은 제일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
스텔스기능이라는 게 저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건데 지금 AN-2 말씀하신 비행기는 정말 50년대에나 돌아다니던 비행기가 수도권에 역설적으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공격을 해 온다면 이게 역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AN-2가 됐든 첨단비행기가 됐든 다 레이더를 동원해서 다 사전에 잡아내야죠. 그래서 하여튼 수도권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문성묵
네. AN-2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북한의 저공침투용비행기로 북한이 그동안 그것을 유지를 해 왔고 실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재료를 철이 아닌 다른, 다시 말하면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걸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또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우리가 미리 포착을 했고 거기에 대비한 우리 대비체제를 우리 군이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AN-2를 이용해서 저공침투를 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보면 AN-2가 지난 2015년 열병식 당시에도 아주 각종 첨단개량무기가 쭉 위용을 과시하는 그 속에도 끼어 가지고 위용을 과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70년 된 비행기라고 하는데 노동당 창건 70주년 상징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1대로 한 10명 정도 실어나를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해요. 북한은 300대 넘게 보유한 건데, 조한범 박사님, 우리가 너무 걱정이 지나친 걸까요?

□ 조한범
네, 지나친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도 사실 친지들이 모였을 때 전혀 군사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북한의 핵무기가 터지면 EMP, 전자교란이 발생하니까 위험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지면 한 방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상공에서 EMP가 터지면 평양도 EMP탄에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군사적인 지식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게 과장하는 경향이, 쉽게 말씀드리면 AN-2라고 하는 비행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저공으로 특수부대원들 몇 명을 침투해서 교란시키는 게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AN-2에다가 저 병력을 실어서, 물론 상당부분 격추가 되겠지만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의 개념은 그 잔당을 소탕하는 게 아니라 공세적 개념으로 휴전선을 뚫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비의 침투 개념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해군은 모두 스텔스랍니다. 목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하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전력은 한국군에 절대 열세입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뭘 잘 모르니까 막 그런 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북한군 특수전 부대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한미연합사 등을 겨냥한 대남침투훈련을 반복 실시했다, 군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무인기와 같은 기습침투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효과가 좀 있는 훈련이라고 보십니까?

□ 조한범
충분히 가능하죠. 특수부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상황에서 특수부대를 활용해서 우리를 교란하는 게 아니고요. 전장 상황에서 저 거점들을 은밀하게 타격할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평시상황에서 간첩을 침투시키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군도 충분히 더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아무튼 북한은 땅굴이라든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AN-2라든지 패러글라이딩 침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쟁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개전돼 가지고 전쟁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전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방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AN-2를 통해서 몇 명의 부대원들을 우리 쪽에 대량 침투시킨다든지 패러글레이딩을 통한 침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도 대응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첨단 무기와는 맞지 않는 좀 전근대적인 그들의 침투방식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를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대응능력, 그다음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추석연휴 기간 화제가 됐던 보도들이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사기밀문서인 김정은 참수계획이 김정은 손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라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 9월에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서 뚫렸을 당시에 북한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작계5015, 작전계획인 거죠. 이런 5015를 포함한 군사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는 내용인데 작계5015는 남북한에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데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만에 북한 손에 들어간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계획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건데 남성욱 교수님, 일단 국방부는 부인합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금은 여당인데 일단 작년 일이라 이게 지난 정권 일로 해서 공개를 했나, 아니면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 또 보안의식 또 안보의식이 투철해 가지고 하여튼 여야 상관없이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철희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사이버방어 의식 수준은 정말 너무 낮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 뭐하냐, 이게 3일도 안 돼서 김정은 책상에 올라가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참 난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IT강국인데, 북한도 물론 IT에 대해서 일찍 손을 쓰고 있지만 군이 왜 이런 것을 해킹을 막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전산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비화기시스템이 저희 과거에 평양에 회담 가면 비화기를 통해서 서울하고 다 통신을 했거든요. 절대 일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 계획되면 부대 간에 이 이메일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암호화하든지 비밀시스템으로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요즘 이메일이라는 게 중고등학생들도 해킹하는 시스템인데 군 사이버 시스템이 그 정도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은 예비역 장군이신데 이런 보도 보면 좀 속상하시죠?

□ 문성묵
그럼요. 작년에 군 전산망이 뚫렸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이 망이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거든요.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외부망,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는 외부망이 있고 인트라넷, 그래서 내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부망의 경우에는 가끔 해킹이 되긴 했지만 내부망이 해킹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해킹이 된 거거든요. 아마 그걸로 봤을 때는 뭔가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거기에 북한 추정 해커가 그것을 침투했고 지금 이철희 의원 말대로라면 중요한 기밀문서들이 북한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군 내부에서 조치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밀들을 북한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또 이런 인터넷망이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한 만반의 대응책, 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함께 이번에 점검을 해서 보완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북한의 해킹실력이 이 정도로 뛰어날까요? 사실 전쟁을 한다면 사이버전쟁도 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조한범
북한이 IT 쪽 하드웨어의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인적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해커부대나 그런 집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이 가장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이 전자전 쪽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내에 핵심적인 내부망이 뚫렸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군이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 내용이 김정은에게 들어간 게 크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할 그런 의도를 가진 내용들이,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요. 기본적인 작전계획이야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하니까, 북한은 더 허술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 북한 민주화운동단체 쪽에는 소위 봉화산 235 군부대 문건이라는 게 나돌고 있고 제가 관여하는 NGO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평양의 수방사 지역에 해당하는 남포에 있는 사단의 문서가 하드 4년 치가 통째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 4년 치 문서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가 나와서 일본 NHK에 넘어갔고 국내에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근식
저는 국방부에 대해서 가차 없는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지난해 9월에 해킹망이 뚫렸다고 해서 보도가 됐고 그에 대해서 그해 10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하고 11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사이버사령관 나와서 “아닙니다. 조사 중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까지 나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 좀 뚫리긴 뚫렸는데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계속 발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금년 5월에 군 내부의 검찰수사 결과에서 한 20명 정도 징계하는 정도로 끝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철희 의원이 뒤져보니까 엄청난 내용의 이런 문서가 넘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뚫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뚫렸던 사실 이후에 군의 대응이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작년 9월에 이미 보도에 의해서 뚫렸다고 나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발뺌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참수계획 5015가 나가 있다는 것은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참수계획이라고 하는 그 작전계획이 나가 있다는 것은 새로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작전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계를 새로 짠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적인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으라고 사이버사령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이 짓을 안 하고 다른 짓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군이 정말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방을 책임진 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뚫리는 것, 뚫린 것에 대한 안일한 대응,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체계 미흡, 이런 것들, 지금도 사실은 우리 문 장관님 계셔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 국방부의 공식대변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심기일전하고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런 안보망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우리 측 대응계획을 이제 입수했으니까 자신들의 공격계획도 업그레이드 할 텐데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우리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 한 번 짚어보면서 북한의 내부동향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요. 과연 이때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지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욱
네, 안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나라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기다, 라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주변에 아주 폭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폭풍이 몰려올수록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저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한미동맹과 공조가 중요하니까요.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한다면 저는 이 국면을 돌파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중요하죠.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지금 보면 트럼프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우리를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모범적인 규범적인 당위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불량스러운, 다시 말해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워할 수단들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차에 탄 미국, 북한, 중국이라는 승객이 운전사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단들을 개발해야 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단호한, 그 대상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다만,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결집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김근식
네, 요즘 ‘남한산성’ 굉장히 많은 분이 보고 있고요.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다 각자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영화요.

□ 김근식
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서 저는,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군주와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러나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교나 유화적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가미해서 상대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억지력과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보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 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불운한 신세가 됐을 때는 죽어나는 것은 백성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화 ‘남한산성’ 보면서 지금의 한반도 안보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한산성’ 볼만했습니까?

□ 김근식
재밌게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오늘 KBS <공감토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면서 또 관련 해법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