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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직원, 도청프로그램 대량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았다
입력 2017.10.11 (21:21) | 수정 2017.10.11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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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직원, 도청프로그램 대량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았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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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직원이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입해 사용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현직 경찰관인데요,

이 내부고발자를 최문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경찰청 소속이던 이 수사관은 불법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불법적으로) 감청·미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도 한 10여 명 정도 입건해서 처벌했고…."

그러던 중 '데이비드 조'란 인물이 중개인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을 65개, 천4백여만 원 어치나 사들인 걸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 조가 30대 남성 A씨라는 걸 확인하고 집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이 수사관은 상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국정원 (직원) 집인데, 일단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도청을 했는지,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지휘 검사까지 "국정원과 전쟁을 하려느냐"며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개인의 일탈인지, 정말 국정원 업무상 한 행위인지, (자체 수사하도록) 국정원으로 이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 상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라…."

결국 이 수사관은 최근 국정원 직원과 상관이었던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 "어떠한 은폐, 축소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이 어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 (도청) 피해 조사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법 상 국정원장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국정원은 적폐청산TF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단독] “국정원 직원, 도청프로그램 대량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았다
    • 입력 2017.10.11 (21:21)
    • 수정 2017.10.11 (22:11)
    뉴스 9
[단독] “국정원 직원, 도청프로그램 대량구입”…경찰 간부가 수사 막았다
<앵커 멘트>

'국정원 직원이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입해 사용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고소장을 낸 사람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현직 경찰관인데요,

이 내부고발자를 최문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경찰청 소속이던 이 수사관은 불법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불법적으로) 감청·미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도 한 10여 명 정도 입건해서 처벌했고…."

그러던 중 '데이비드 조'란 인물이 중개인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을 65개, 천4백여만 원 어치나 사들인 걸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 조가 30대 남성 A씨라는 걸 확인하고 집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이 수사관은 상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국정원 (직원) 집인데, 일단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도청을 했는지,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지휘 검사까지 "국정원과 전쟁을 하려느냐"며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녹취> A 수사관(음성변조) : "개인의 일탈인지, 정말 국정원 업무상 한 행위인지, (자체 수사하도록) 국정원으로 이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 상관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라…."

결국 이 수사관은 최근 국정원 직원과 상관이었던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 "어떠한 은폐, 축소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이 어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 (도청) 피해 조사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법 상 국정원장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국정원은 적폐청산TF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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