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선거제도 개편 논란, 쟁점은?”

▒ 패널 (가나다순) ▒

김민전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인데다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적극 나서고 있고 또 여기에 정의당까지 찬성하고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떠올랐지만 여야 입장 차로 번번이 좌초됐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교수님?

□ 김민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추석연휴 아주 길었는데 뭐하고 보내셨습니까?

□ 김형준
열심히 영화 참 많이 보고요.

□ 백운기 / 진행
영화 보셨습니까? 어디, 영화관에서요?

□ 김형준
아닙니다. 집에서 서비스가 다 돼서 아주 굉장히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건 아니고요. 돈 내고 보신 거죠?

□ 김형준
그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특정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대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요새는 정말 IT 강국답게 안방에서 모든 중요한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우리,

□ 백운기 / 진행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 긴 연휴 동안 댁에서 영화만 보시면 가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 김형준
오히려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 박명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추석 잘 보내셨죠?

□ 박명호
네,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준한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네 분 이렇게 추석연휴 끝나고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선거제도 개편 주제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먼저 김형준 교수님, 요즘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 기사를 보면 다양하게 쓰는데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김형준
네. 선거제도는 크게 어느 나라든 간에 네 가지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구의 크기라고 그래서요. 한 선거구에 몇 사람을 뽑느냐, 한 사람 뽑느냐 두 사람 뽑느냐 다수를 뽑느냐, 선거구 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공식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선거가 끝났을 때 득표수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호투표제가 없지만 유럽 같은 나라는 자기가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서 선호해서 뽑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선거제도에도 있는데요. 선거구는 첫 번째 선거구 크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 그런 얘기는 선거제도라는 큰 틀 속의 일부분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이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얘기 나오면 항상 선거구제를 같이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 논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선거구제 개편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도 현재 같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군요.

□ 김형준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는데, 그러면 먼저 오늘 전문가 네 분께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현행 선거제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정리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현행 우리 선거제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의 민심을 선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형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못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 김형준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민의가 왜곡이 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948년 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대한민국은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의 일종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88년도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총선에서는요. 253석은 지역구에서 뽑고 그리고 47석은 예를 들어 비례대표에서 뽑는 일종에 3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1당과 제2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고 소수정당한테는 자신이 얻은 비례대표만큼의 의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에 왜곡적인 효과는 있다는 것이 아주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행 선거제도가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형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총선 때요. 당시에 비례대표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5.5%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의석은 123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은 26.7% 비례대표 정당을 얻었는데 38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독일식으로 가져갔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의석 배분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비례대표 의석 방법도 독일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매니팩쳐드 된, 그러니까 제도화 된 일종의 디스트로이티드 된, 그러니까 왜곡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득표율과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왜곡된 그런 결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현행 선거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표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지만 실제로 당선되는 후보가 얻는 표수가 사실 50%도 안 되면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50%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표가 많다고 하는 게 비례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와 지역구도가 만나서 이 지역구도를 실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 과대 대표되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요. 지난 총선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졌습니다마는, 나누어지기 전에 새누리당이 50%를 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부산에서 예를 들면 18석 가운데 16석을 가져가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과다 대표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역구도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이에 따라서 한국 정당을 지역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역시도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표가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김민전 교수님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기득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양대 정당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게 지역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그런 지적이 참 공감이 갑니다.

□ 김민전
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아마 꼬마민주당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꼬마민주당이 그 당시에 총선에서 약 20% 가까이 의석 득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대부분 다 2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의석은 거의 배출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꼬마민주당이 결국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정당이 존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요.

□ 박명호
네,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원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대표성의 위기라든가 비례성의 낮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과반을 넘지 않으면서도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인데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50% 이상을 득표해서 당선되는 경우보다는 그 이하를 가지고도 또 그 언저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지역적으로 얽히게 되면 지역에서 100%를 득표하지 않았는데 …를 100%를 차지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봐도 의석이 득표율 대비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특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따라서 대표되지 못하는 또 자신이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계속 국민들한테 심어줘 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투표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특히 최근에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젊은 층의 계속되는 투표 불참으로 이어졌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든 간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계속 투표율이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따라서 대표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 내에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치공동체의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승자독식이 선거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 무관심해지고 또 투표 불참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겠죠. 이준한 교수님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는데요.

□ 이준한
네. 이미 세 분 교수님께서 한국 정당의 문제점 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덧붙일 것은 많지 않은데,

□ 백운기 / 진행
정답 외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이준한
네. 흔히들 말씀하셨다시피 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왜곡이 굉장히 심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한국의 지역주의를 강화 또는 온전 시킨다는 점, 그 외에 제가 예를 든다면 소수정당이라고 할까. 약소정당이라고 할까. 신생정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념정당이라고 할까. 이런 정당이 선거에 나가서 표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회로 진출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제도가 현행 선거제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득권의 양대 정당, 기성 정당들이 유리한 선거제도다, 이게 똑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총선 결과들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무소속이 많이 당선이 됐었는데 지난 총선에도 그랬듯이 무소속이라고 할 만한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도 꼽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선거제도가 돼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한 번 여쭤봤는데요. 방금 이준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소수정당에 훨씬 불리하게 돼 있는 그런 제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데서 더 발 벗고 나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논의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다수당 다당제가 더 좋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것은 또 별도의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에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먼저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준한 교수님 먼저 여쭤보죠. 우리나라 다당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한
글쎄요. 저는 적어도 2004년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나 총선의 결과들을 보면 양당제가 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번에 다당제라고 하는 모습이 보인 것은 그 흐름에서 벗어난 일회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분화돼서 새로 정당이 나온 것이고 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지난 5월 달에 있었으니까 지금 10월 달이고 다섯 달, 여섯 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인데도 지금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하고 합칠 준비를 한다든가 또 서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 선거 직후부터 계속 다당제는 한국정치의 미래고 다당제가 한국정치를 개혁시킬 수 있는 대안이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 상태와 같이 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느끼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계속 가기보다는 다른 정당하고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에 또 다른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선거제도상에 큰 변화가 없어서 다당제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정당이 다당제로서 계속 유지되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회는 다당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달라서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분파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라고 제대로 부르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다당제와 우리 정치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준한
네. 글쎄요. 저는 지금 현행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개헌을 안 하고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다당제적인 성향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제하고 조금 양당제적인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이 한국정치에, 적어도 2000년대 이후의 정치문화이고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김민전 교수님.

□ 김민전
네, 대체로 동의합니다마는, 당위론과 제도의 효과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저는 왜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한다면 현대사회가 훨씬 더 분화되고 이익이 다양화되고 또 관심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이것을 기존에 두 정당으로만 묻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무당파가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라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은 포션을, 훨씬 더 많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고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양 정당이 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적어도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는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이고 이게 여론조사보다 조금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계속 유지되어 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당이 조금 다당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제는 결국 양당제로 간다, 저는 이것은 너무나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구나,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를 합니다마는, 프랑스에는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는 결국 양당제로 가는 경향이 없어요. 이태리, 프랑스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고 특히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신생정당으로서 대선에서 이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와 같이 승자독식의 대선구조에서는 물론 양당제의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가 소선거구제도가 전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또 양당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해적당이라든지 기존의 정당과 전혀 다른 세력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또 집권을 하기도 하고 기존 정당들이 아닌 정당들이 프롬나드라든지 다양한 정당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제도가 너무나 철저하게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력과 뭔가 좀 손을 잡고 약간 어떻게 해 보지 않는 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정치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양한 어떤 혁신을 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기존에 기업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기업을 대체할 수 있어야 시장에 활력이 있는 것이고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들어보니까 김민전 교수님은 다당제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토론의 주제가 양당제, 다당제, 이것은 아닙니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현재 양당제와 또 다당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 토론하면서 네 분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일단 이준한 교수님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당제에 좀 더 찬성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 이준한
네, 경향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은 확실한 다당제에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교수님께서는요.

□ 김형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다당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또 프랑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논쟁은 한 30년 이상 끌어진 논쟁이에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제도 하 속에서는 양당제도, 그리고 내각제인 경우에는 다당제가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다당제도는 우리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도의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88년도 13대 국회 때 일노삼김의 선거 이후에 다 지역적으로 나눠졌고 이것이 또 다시 96년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그리고 신한국당, 다시 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난해 선거에서도 보면 호남은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이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당에서의 숫자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보통 최근의 이론은 유효정당의 수라는 말을 씁니다. 실질적으로 정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 우리는 아마 2.5 정당 체제 정도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숫자는 물론 4개, 5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체제는 2.5 정당체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내각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 속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내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각제적인 요소인 다당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익숙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김민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요. 실제로 한 정당 내에 오히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합당을 해서 하나의 아주 나름대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다시 또 합당해서 또 보수지만 그 안에 개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 그것이 지금 이준한 교수가 얘기하는 대통령제 하 속에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강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당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럽에서 얘기하는 이념과 가치에 의한 이러한 다당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9월 24일 날 끝났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 보수 같은 경우에 기민련하고 기사련이 있고 사회민주당 독일대안,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 이게 나름대로 다 자기의 가치와 지향하는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당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합집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한다고 한다면 선거제도만 달랑 뽑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종합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양당제에 가까우신 입장이시네?
□ 김형준
대통령제를 택한다면,

□ 김민전
그런데요. 질문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정당 내에 그야말로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경쟁하고 또 협력하고 이럴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는 양당제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민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대통령만 되면 당권만 되면 나머지는 다 죽여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국민의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전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박명호
그런 의미에서 보면,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사실 양당제, 다당제라는 구별은 그 기준의 문제지 특별한 함의를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선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아마 같은 양당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그 양당제가 우리 김형준 교수님 류의 양당제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의 양당제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3당의 실험이든 다당제의 실험은 사실은 다 짧게 짧게 끊어간 경우밖에 없거든요. 이를 테면 88년의 4당 체제, 92년에 국민당이 있었지만 한 1년 남짓 됐고 좀 오래 간 게 95년에 자민련이 2000년 총선까지 일부 의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한 5년 길게 보면 가는 거고 이게 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징인물이 있었던 거죠, 더더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민련이고 충청지역에 JP라고 하는, 통일국민당도 사실은 정주영이라고 하는 개인을 또 기반으로 했었던 거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제3당 또는 다당제의 실험은 지역과 인물을 갖지 않고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은 역시 선거제도의 효과가 그것을 가장 억누른 측면이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3당의 실험들을 보면 그다음 선거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선거가 대부분 1명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지역기반과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다만, 지금은 시대적인 요구가 분권, 견제와 균형 등 다당제로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이 점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다당제를 주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대체로 국회 내에서 그렇게 크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거대정당들이 일단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대정당 입장에서 보면 별로 자기들은 관심 갖지 않을 사안이라는 부분, 따라서 이런 현실화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형준
다만, 오늘 토론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떠한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당체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당체제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잘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지역과 인물에 의한 다당체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정당이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다당체제로 갈 수 있는 틀을 분명히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오늘 토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거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이 반드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분께서 현행 선거제도에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앞부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역시 왜곡인 것 같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까 19대 국회 얘기도 해 주셨는데 17대 국회 때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을 보니까 38%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51.2%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37.5%를 득표했는데 의석의 50.7를 먹었습니다. 득표에 비해서 무려 34% 의석을 초과로 점한 거고요. 반면 그때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때 득표를 13% 했는데 의석은 전체의 3.3%를 얻었습니다. 25% 규모로 쪼그라든 거고요. 득표율대로라면 한 39석 정도 얻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9석 가져간 거죠. 아까 김민전 교수님 꼬마민주당 사례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승자독식제도로 현재 지금 굳어져 있는 이 왜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명호 교수님 먼저 한번 제기를 해 주시죠.

□ 박명호
그러니까 대표성의 문제, 비례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향이거든요. 결국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가능한 같이 가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사표가 가능한 좀 덜 나오게 하자는 게 취지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나눠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거대정당의 과대 대표화,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또 그것만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의 권력구조, 정부형태, 지방의회 등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대표성과 비례성만을 보면 비례대표제가 가장 끝에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또 많은 실험들을 여태까지 해 온 것에 경험적으로 비추어 보면 독일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중 가장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시키면서 반대쪽이 있는 안정성이랄까요? 통치성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명호
그러니까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절반의, 그러니까 우리처럼 두 표를 행사를 하게 되죠.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하는데 우리도 두 표를 행사하지만 우리는 지역과 비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카운트가 돼서 별도로 합산이 되는 방식인데 독일은 정당투표, 우리가 비례대표 투표한 것에 기준으로 국회의석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한 27%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득표율을 27% 했기 때문에 300석 중에 27%를 일단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역구와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점유율이 거의 유사하게 간다는 장점, 따라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연동돼 있다고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독립형이거든요. 두 번 투표를 하지만 다르게 카운트를 하는 방식이고, 비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됩니다. 1대 1로 할 거냐, 즉, 비례대표와 지역의 비중을. 아니면 일본처럼 2대 1로 할 거냐.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독립형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비례대표제를 전국으로 할 거냐 권역으로 할 거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쟁점들이 존재하게 되고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그런데 권력구조는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라고 하는 수직적 권력구조의 부분도 함께 포함해 놓고 어디까지 이게 대표성이냐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거냐, 다 높이는 게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이쪽의 예도 설명을 해 줘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 작년에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지역구에 253명을 뽑고 그리고 비례대표에 47명을 뽑는데 이 47명에 대한 것만 비례대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구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몰표를 갖고 특정한 지역이 특정 정당을 가져가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독일식으로 연동형으로 가져간다면 33.7%를 새누리당이 얻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25.5, 그리고 국민의당이 26.7, 그리고 정의당이 7.2%, 5% 이상을, 그러면 일단 의석이나 지역구 다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 정당득표를 가지고 300석의 의석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26.7%를 얻었던 국민의당은 84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8석밖에 못 가져간 데에 반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된 거예요. 25.5%밖에는 못 얻었지만 실제는 123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41%를 가져간, 그래서 그것을 아예 지역구는 나중에 계산하고 일단 제2정당 득표를 가지고 300석의 의석을 나누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비례에 의해서 가져가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독일은 지역구 의원을 안 뽑습니까?

□ 김형준
아닙니다. 권역별로 뽑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각 정당이 얻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한 것을 가지고요. 각 정당이 지역마다 얻은 의석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지역구에서는 많이 얻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비례대표는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배당 받은 것만큼 지역구에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은 599석으로 돼 있지만 의석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300석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독일식 연동형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그게 310석이 될 수도 있고 315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독일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는 모양이죠?

□ 김형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 김민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19세기 선거제도를 우리가 흔히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19세기의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례대표제는 20세기의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한 혼합제가 21세기의,

□ 백운기 / 진행
21세기형입니까?

□ 김민전
네, 21세기의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비례대표제를 해 왔던 나라인데 혼합제로 넘어가고요. 이태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병렬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소선거구제를 해 봤던 나라이지만 또 혼합제를 독일과 같이 혼합비례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새로 민주화 된 동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혼합제로 넘어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합제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비례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21세기의 선거제도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비례대표가 너무 작아서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다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2003년 범정치개혁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정치개혁 공고를 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법 등 많은 법들이 그 당시에 바뀌었는데요. 선거제도에 있어서 독일식 연동형으로까지 못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혼합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역정당이 아니어도 좀 서바이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2대 1을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치권에서 원하지 않았고요. 그 제안을 할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제2당이었죠.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당이었던 야당은 그것을 원했고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17대 선거에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자기네들이 한 실력인 38% 보다 훨씬 많은 51%에 가까운 득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 우리한테 불리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한나라당이 2대 1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마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석만 생각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동형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병렬식이든 그것이 비례대표의 숫자만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비례성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에서 나올 수 있는 초과의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눈에 보이게 화끈하게 결정돼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경향,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의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비례성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간다고 하면 독일처럼 정당투표로 먼저 의석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당선자 결정하고 그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가는 독일형으로 가도 좋다, 어느 쪽이든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린다고 하면 적어도 2대 1 내지는 1대 1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에 당권 잡은 세력들이 독주하는데 비례대표가 되면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돈전자 전(錢)국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싸들고 가야 된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 백운기 / 진행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비례대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한 교수님.

□ 이준한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에 한국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개편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바꿀 수 있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일 텐데 지금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줄이고 지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도를 꼽을 수가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들 다 하셨고 또 권역별 정당명부제, 일본식 병립형 선거제도,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권역별로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농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제도들이 현행 선거제도하고, 이게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왜곡을 줄일 수 있고 지역주의를 줄일 수 있는 데에 기여를 하는 점들이 각각 있고 그와 동시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점들이 또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제도가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제도다, 라고 꼽기가 좀 힘든 거죠. 어느 제도도 문제가 따라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의석을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증대시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식 정당명부제도 권역별로 바꾸는데 다른 지역주의의 완화 효과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 권역으로 우리가 또 묶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 또 중선거구제 같은 문제도 지역주의를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정당이 그것을 희망을 하는데 이것은 또한 실증적인 미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나 한국에서 지금 지방선거 기초선거에서 3인, 4인, 5인 선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들을 보면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향들이 많이 확인된다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선거구마다 4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만큼 선거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개 선거구, 강원도는 2개 선거구로 아마 재편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1등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가령 40%, 50%를 득표했는데 2등, 3등, 4등까지 뽑았을 때 4등이 한 10% 받고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중선거구제도거든요. 그러면 이 당선된 사람들끼리의 대표성은 어떠냐. 그래서 이런 각 제도마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비교해서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어내서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저희가 토론한 것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33 쓰시는 분입니다. “지방자치 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대선거구로 해야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02 쓰시는 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표 방지 등 유리한 점이 있고 다당제도 좋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지지하고 싶습니다.”
4128님 “정치인들이 본인들 유리하게만 반영하려고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보좌진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지금 차라리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없애고 인구비례를 축소 조정해서 선거권역 거리가 너무 광범위한 선거구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주민들이 선택한 직접선거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변상호 청취자님 “정치제도든 교육제도든 국민의 선택을 복잡하게 하면 그로 인한 결과는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도 저도 아닌 무의미한 결과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구제 개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해서 왜곡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첫 번째로 득표율과 의석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비례대표제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특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조금 더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전
네. 아까 시청자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시청자 분들이 주신 말씀,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이요.

□ 김민전
네, 청취자 분들께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의원 수를 늘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 줄이는 거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늘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가 직접 뽑게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비례대표로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구 대비 지역구 2에 비례대표 1이든지, 200석 대 100석이든지 아니면 150석 대 150석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비례대표가 150석 정도로 늘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제3의 투표를 하나 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6표, 7표까지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명부 내에서 지금은 정당의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몇 번을 줬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당에서는 후보군만 내놓고 그 안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늘려도 직접 선거에 훼손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그럼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 각 정당에서 내놓은 의원들의 명단을 쭉 내고 거기에 골라서 찍도록 해라?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형 명부다, 개방형 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직접 뽑는다, 라고 하는 데에 좀 불만이 적지 않으실까.

□ 백운기 / 진행
정당에서 정한 번호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 김민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가는 경우에 있어서 비례대표도 지금처럼 딱 한 번만 해야 된다든지 직능대표, 이런 의미로 완전히 정치권 밖에서만 데리고 와야 된다든지 이런 원칙을 좀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현 지역구 의원들도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조금 더 권역별화 한다고 한다면 이제 큰 선거구에서 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명망가인 의원들이 큰 선거구에서 좀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도 비례대표로 나가서 큰 지역구에서 뛸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면 현재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이 내가 직접 못 뽑고 정당에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야말로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좋은 사람 놓고 돌 반 모래 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놓는다고 하는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돌인지 모래인지 쌀인지 고를 수 있게 좀 해 드린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당히 신선한 착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수를 일단 현행보다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또 비례대표도 쉽게 말하자면 현재 너무 정당에 예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유권자들의 몫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좀 별다른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물론 번호를 매겨서 당선 순위를 정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김민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형에서는 정당이 정말 잘하면 소수대표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부분형으로 갑니다. 일부 의석은 폐쇄형으로 가고 또 나머지 부분은 개방형으로 열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세분화하는 군요.

□ 김민전
네, 그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형준
네,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을 확대하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는 비례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는 독일식이든 일본식이든 항상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1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독일은 16개의 권력으로 나눠져요. 우리는 지금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독일식을 한다고 한다면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에서 비례대표의 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쉽게 해서 호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최소한 8~10%를 받는다면 거기에 맞서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구의 의석배분이 2대 1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1로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00명이 지역구고 180명이 지금 비례에 의해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을 한다고 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200석, 그리고 비례구 100석 정도로 하고 한 6~7개의 권역으로 나눈다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명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구에 여성 의원들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구 공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의석수를 최소한 30% 정도, 이것 지금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지역구에 30% 여성을 할당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니고 권고조항인데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50%는 여성에게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례대표의 의석을 늘리자고 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민전 교수가 얘기한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3가지의 투표용지 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부는 우리와 정당이 다 정해 주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 주는 명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명부는 그것에 구애 없이 자기가 직접 그 명부 속에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내가 비록 8번에 배정을 받았지만 열심히 뛰어 가지고서 득표를 10% 이상을 하면 그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적으로 선출되는 후보의 대부분은 누구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득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후보가 순서와 상관없이 비례후보가 될 수 있고요. 독일에 대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왜 저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이고 3번이고 5번인 것을 몰라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비례대표의 순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반드시 녹취를 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투명하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텐데 우리는 그 안이 전부다 블랙홀이 돼 가지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순위를 정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이 이 비례대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김형준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비례대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기본 입장이 같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좀 더 세분화 되고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훨씬 예전에 비해서 정보를 더 많이 또 쉽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두 분 의견 또 계속 들어보죠. 이준한 교수님.

□ 이준한
네, 지금 의원정수 또 비례대표 의원의 증대, 이것에 대한 그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금 현재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선 비례대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이준한
왜냐하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에서 인구 상한 기준하고 하한 기준하고 2대 1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4만 명 하한선, 28만 명 상한선 안에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4천만 명을 그 범위 안에 놓고 하게 되면 지역구가 최소한 235개가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 이준한
네. 시뮬레이션 해 보고 또 지난 2016년에 선거구 획정할 때 보면 지역구가 이 범위 안에 들면서 또 다른 획정기준인 구시군에서 하나의 구시군이 인구가 상한선을 넘는 구시군도 있을 수 있고 낮은 구시군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 것을 떼거나 붙여 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로 임의로 못하게끔 돼 있는 획정기준이라는 게 또 있고 5개의 구시군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획정기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획정기준이 최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이 세 개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지역구가 한국에는 2016년 기준으로 최소 235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역구를 2로 하고 또 비례를 1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60석의 의석이 더 증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을 1대 1로 하면 235명, 235명해서 470명이라서 현행보다 170명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원제 얘기도 나와서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하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자,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상원, 하원 의원 1대 1로 해서 150명, 150명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획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들이죠.

□ 김민전
그런데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큰 원칙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이고 선거구 획정은 그 밑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제도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 이준한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김민전 교수님 말씀 듣고 반론하시죠.

□ 김민전
네, 지역구의 주자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2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 당 인구수가 상한 얼마, 하한 얼마가 계산이 역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 수를 몇 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구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때문에 비례대표의 의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이제 비례대표로 넘어가서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가는 분위기로 만든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중등록제를 만약에 허용한다고 하면 또 지역구의원들 반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한 교수님.

□ 이준한
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2대 1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지킨다면 최소 230개의 지역구가 나오지 않고서는 소선거구제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김민전
일반적으로 선거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은 훨씬 더 좋아져요. 2대 1보다 더 좋아져서 1대 1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선거구가 커지면.

□ 이준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대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 김민전
그러니까 하다못해 4050시절에 우리가 중선거구제 할 때 그때의 선거구 당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비례성이 지금보다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다른 소선거구제제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인구수가 커지면 2대 1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좋아져요.

□ 김형준
우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여했었던 우리 이준한 교수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김민전 교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정수가 정해지면 그 정해진 것을 가지고 배분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상한선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인구가 인구비례에 따라서 이게 지금 표의 등가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대 1은 괜찮고 3대 1은 문제가 된다, 2대 1도 문제가 되는 거죠. 표의 등가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지역구 20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례가 100명이라면 그 200명을 그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나눠주고 지금처럼 조그마한 소단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울 1지역구, 서울 2지역구, 서울 3지역구, 이렇게 나누는 되는 건데 미국은 캘리포니아1, 캘리포니아 해 가지고 54개를 나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선거구제 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은 결국 대타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300명을 한 320석까지 끌어올리고 현재의 지역구 의석 줄이는 것을 상당히 축소시키면서 비례대표를 늘린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300석으로 가자, 이렇게 절충안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40대 80석, 240이면 지금보다 13석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항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몇 번 치르고 나서, 또 미국 같은 데는 선거구 획정을 매번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서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 다시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그때 10년 후에는 이것을 300명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대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이준한 교수님 헌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수를,

□ 이준한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죠.

□ 백운기 / 진행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 이준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늘리지 않고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대 1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피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한 선거구도 그 2대 1에서 벗어나는 선거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주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무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선거구도 2대 1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235석 정도가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수순이고 그것은 현행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해 놨으니 2대 1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1대 1로 한다면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한다면 자연히 의원정수도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 박명호
이것은 정수 문제가 자꾸 그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 아마 이 교수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구의원들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인구편차도 4대 1, 3대 1, 2대 1, 아마 다음 선거 때도 조금 더 2대 1 이하로 지향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비례대표 문제는 아마 국민적인 선호가 직접 뽑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청취자들 몇 분 얘기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저희가 새로운 국회 할 때마다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은 아닌데요. 예전의 비례대표 위원들을 만나보면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부터 정치를 배워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겸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당히 양산해 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됐고 그것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좀 발행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늘릴 거냐 말 거냐를 쟁점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가 돼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례대표제 관련 논의는 이 정도로 하죠.

□ 김형준
아니, 한 가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1대부터 5대까지는 비례대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6대 선거 오면서 제3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비례대표를 채택을 했는데 그 의도는 굉장히 나쁜 의도였어요.

□ 백운기 / 진행
유정회 말씀하시나요?

□ 김형준
아닙니다. 그것은 73년도, 78년도 거고요. 63년도 선거 때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유정회 앞에 있었군요.

□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의 3분의 2 의석을 가져가게끔 돼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권당이 자기 당을 우호하는 세력에다가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나눠주는 의미로서 처음에 의도됐던 게 비례대표인데, 다만,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 만약에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면 최소한 여성에 대한 지역구 30% 할당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비례대표를 다 축소시킨다든지 없애든지 했을 때는 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도면에 직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우리가 헌법개헌과 관련해서 몇 주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선거제도 개편도 시리즈로 한 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다뤄야 될 부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형준
저는 개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선거제도 개편과 아주 굉장히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충돌하다 보면 개헌은 날라 가고 결국은 나중에 또 그냥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개헌특집토론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그 뒤로 보면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거구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금 30년 동안 유지가 돼 왔는데요.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표를 얻어도 상대방보다 1표 더 적게 얻으면, 3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있죠. 김형준 교수님, 먼저 좀 여쭤보죠. 지금 소선거구제, 분명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제도죠?

□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보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1973년도 유신 때 처음 도입한 겁니다. 73년도, 78년도, 81년도, 85년도 네 번에 걸쳐서 이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한 선거구에 두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선거구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2인 내지 6인까지도 뽑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5년도에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재의 혼합형,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하는 선거제도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반드시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은요. 누더기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좋다고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도 뽑고, 이렇게 돼서는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었던 대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훨씬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연동형 독일형 비례대표제도 하고 중대선거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왜곡이 있다고 봅니다.

□ 김민전
사실 선거구라고 한다면 정확한 의미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고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와,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대선거구제 하면 한 지역구에서 서너 명 뽑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민전
네. 그래서 중선거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2명 뽑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4공과 5공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표현은 다르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또 비례대표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고 뿐만 아니라 중선거구제를 중앙정부의 선거제도로 쓰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이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간다고 하면 그 권역이 대선거구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많게는 한 40명 내지는 한 10명까지도 이렇게 뽑는 것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와 장점과 대선거구의 장점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자꾸 중선거구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역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비례대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역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1등 할 자신보다는 왠지 2등은 좀 쉬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선거구제는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학문적으로는 사실 이제는 거의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선거에서는 쓰고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중앙정부에서는 소선거구 + 비례대표로 가는 게 이제는 일반적인 공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한 지역구에서 2~3명 뽑고 비례대표로도 뽑고, 이런 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까?

□ 김형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왜 중선거구제를 했다가 96년도에 선거제도 개편을 했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금권선거의 온상이었습니다. 특정한 정당, 특히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후보가 동일한 선거구에 2~3명씩을 내는데 파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우리 이준한 교수가 앞에서 언급했는데 한 후보는 50%를 얻었는데 다른 후보는 한 7%를 얻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면 2~6인을 하는 대신에 15%를 넘기지 못하면 당선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 것은 다시 또 뽑게 되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다시 뽑게 되면 또 자민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민당이 1.5 정당 체제를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95년도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96년도에 소선거구와 비례구를 혼합하는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선거구, 대선거구 개념을 좀 혼동했었는데 김민전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한 지역구에서 2~3명 뽑으면 그게 중대선거구고 1명만 뽑는 게 소선거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권역별로 하면 그게 또 대선거구제가 되는 거군요.

□ 박명호
선거구 당 몇 명을 뽑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준한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이준한
네. 지금 독일식도 일본식도 지역구는 1명을 뽑는 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까 김민전 교수님이 전 세계적인 선거제도의 개편의 흐름을 짚어줬는데요. 신생민주주의가 많이 생기고 또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은 대부분 1인2표제로 가서 소선거구제를 하고 비례성을 더 높이기 위한 제도를, 그래서 이 두 개를 혼합형으로 하는 추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할 때 두 정당이 만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에 밀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 이준한
네, 그때 아마 얘기됐었던 것이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중선거구제로 약속을 했다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준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이 중선거구제를 계속적으로 당론 비슷하게 가져왔었죠. 그런 흐름의 연장이고 지금도 중선거구제를 한다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도 승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중선거구제를 만약에 정말 그때 논의한 것이 맞는 제도였다면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국민의당도 다음 총선에 이득을 볼 가능성이 다른 제도보다 있다고 계산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김민전 교수께서 지적했다시피 중선거구제는 사실상 이제 현실정치에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저나 김형준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이면에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이면에 제도적인 약점들이 또 있어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평가해야 될 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평가 한 번 해 주시죠.
□ 박명호
네, 앞서 대부분 지적이 됐든 대표성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라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선거제도가 선거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른바 밀약설도 그렇고 또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결국은 거대정당과 소수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대정당들이 얼마나 이런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도록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느냐는 인센티브로 도농복합선거제라든가 또는 중대선거구제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 각각의 제도들을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놨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고 특히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또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 부분에서 물꼬가 트여야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과 중앙과 지방의 분권까지 연결이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오늘 보도는 일부 로드맵이 나오긴 했는데 하더라도 완전한 의미의 개헌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면서 일부 권력분산형의 조치가 뒤따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제도는 결국 현행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정도의 논의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형준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열심히 토론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의 개편과 관련돼서 세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30년 동안.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헌을 꼭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 하겠다는, 지금 전혀 미동도 없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선거제도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만 돼 있어요. 법안은 예를 들어서 다수가 있더라도 통과가 되지만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을 한쪽이 반대했는데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핵심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중요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점점 끌고 좀 지나면 개헌 얘기하다 없어지고, 그럴까 봐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민전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더해서 하나만 더하면 선거제도의 효과는 무빙타깃이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어느 제도가 어느 당에게 유리한 듯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3년 후의 한국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지난 30년 동안 봐왔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민심을 제대로 선거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득표율과 의석을 일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재 소선거구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밖에 또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는지 하는 부분은 마무리 발언 때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 이뤄낼 수 있을지 한 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립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744 쓰시는 분이요. “예를 들어서 25% 혹은 30% 이상 득표자는 순위 상관없이 모두 당선시키고 그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당선시키지 말아야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지역구 뽑지 말고요. 비례대표 50, 무소속 후보 50%로 나눠서 선출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공천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는 당을 탈퇴하면 의원직을 잃는 것처럼 무소속 당선자도 당에 가입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지원 청취자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고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퇴출제도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명 청취자님 “국회의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 학점제도처럼 이수과목을 도입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출마자격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능성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아까 세 가지 철칙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죠?

□ 김형준
실질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경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보면 물론 작년도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정당득표를 가장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33.7%로 가장 많이 얻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당제가 이루어지면 자유한국당은 고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연히 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연정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은 영남이라고 하는 확고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이러한 비례대표 연동형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지역의 총 의석수가 충청도하고 호남을 전부다 합친 것과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은 2000년도 총선 앞두고 당시 이회창 총재가 중선거구제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영남, 그래서 그 당시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66석, 즉, 65석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영남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쉽게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민전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무빙타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영남은 자유한국당이 전부다 독점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봐도 대구경북과 경남은 1등을 했지만 나머지 부산, 울산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약 70석 정도, 만약에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고 한다면 70석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제도라고 한다면 영남의 65석 가운데서 반을 약간 넘게 가져가고 거기에 비례대표 하면 5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때 보다 지금 현재가 한 20석 정도 의석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할까 궁금한데,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명호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 가지고요. 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헌과 결부해서 지금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된다는 시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헌이 미루어진다면 더 지지부진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 이번에도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12월 말까지가 그 기한일 겁니다. 물론 연장을 하겠고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관계법의 개선 또는 개편 논의가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은 또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건드려야 될 것부터 건드리고 이제 부차적인 걸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부차적인 데에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될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제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는 또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만 달랑 떼어 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 아니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준한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준한
네,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김민전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선거제도에 대한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본회의에서 표결,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중선거구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 중선거구제 희망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죠. 바른정당은 당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총화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당론이라고 하는 이런 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론이 분명한 정당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의원정수 늘리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또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 바꾸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 정의당도 당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면 현재 이 5개 정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선거법이 바뀌지 않을 텐데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될 것을 계산해 놓고 지난 선거결과에 투영시켜서 해 보면 특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 자기가 과거에 얻었던 의석에서 굉장히 손해 보는 정당이 분명히 있음에 비해 이득을 보는 정당이 있어서 제로섬 관계라 이것이 현재 아무리 이상적으로 그리고 또 문제 진단했을 때 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왜곡도 줄이고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엄혹한 상황이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전망은요.

□ 김민전
네, 세 분이 다 어렵다고 전망하시니까요. 저는 어렵지만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될 그 당시가 누구도 2012년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때문에 가능한 한 상대방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손해를 줄이겠는가, 이 생각을 양당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고 낮고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3년 후에 갔을 때 혹은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은 한 2년쯤 후에 갔을 때 모두가 선거에 자신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오면 최소한 내가 한 것만큼이라도 받자고 하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면 비례성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나라는 압도적인 정당이 없어서 모두가 손해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때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여기에 반해서 압도적인 정당이 있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후에 갔을 때 사실 모두가 없어지면 비례성이 좀 더 높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물론 그런 기대도 있지만 제도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성을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한 교수하고 제가 개헌특위자문위에서 특히 선거제도 분과 소위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헌법조항에 비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선거법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신의 한수를 지금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실적으로 대체로 쉽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시지만 방금 김민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또 못해 내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이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로 토론회 열었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이죠. 청와대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국회가 먼저 논의를 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이 다수결로 밀어붙인 적이 없고 여야 간 합의로 이뤄졌다, 정부가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했는데 혹시라도 좀 더 하시고 싶은 부분,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겠네요. 시간상 한 4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어떤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네. 좀 무리한 건데요. 어차피 선생님들 모였으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금 떨어져서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좀, 그래도 그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남은 마지막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촉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일단 지방선거가 지금 닥쳐오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시대정신을 가능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준한 교수님.

□ 이준한
지금 선거제도도 바꾸고, 바꾼다는 게 더 좋은 제도로 바꾸자는 거고 개헌도 국민적으로나 또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된 바라 이렇게 이런 시점을 놓치면 또 어느 시점에 다시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공약한 바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국민들한테 개헌논의도 더 소상히 설명을 해 나가고 또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뭔지 논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한국정치의 발전하는 방향에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김민전
네.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등등, 그래서 사실 기자 분도 선거제도를 잘 모르는 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끌어나갈 때 채찍을 드실 때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어려우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나가면 정치권도 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형준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제도에는요. 실질적으로 아주 중립적 기구에서 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손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선거 때 결국 중앙선관위 쪽에서 본 것처럼 저는 중앙선관위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의석과 상관없이 한 사람만 파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반수는 전부다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립적 인사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확정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도 이것을 합의를 하기가 어렵게 되면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정치권이. 지금 김민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 장치적 효과, 제도적 효과를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대안을 이제는 손을 떼고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제도 안에 우리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추석연휴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님,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