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입력 2017.10.13 (09:35) 수정 2017.10.13 (11:54) 인터넷 뉴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24시 이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에서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롯데나 SK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 입력 2017.10.13 (09:35)
    • 수정 2017.10.13 (11:54)
    인터넷 뉴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24시 이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에서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롯데나 SK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