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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입력 2017.10.13 (09:35) | 수정 2017.10.13 (11:54) 인터넷 뉴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24시 이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에서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롯데나 SK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 입력 2017.10.13 (09:35)
    • 수정 2017.10.13 (11:54)
    인터넷 뉴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오후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후 4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24시 이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에서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적용한 롯데나 SK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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