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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②
입력 2017.10.13 (11:14) | 수정 2017.10.13 (11:15) 단신뉴스
[인터뷰]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②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윤준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 곧 결정 되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숙토론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20일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찬성 의견 들어 봤고요. 오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전화 연결해서 탈원전 정책의 반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한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학계 쪽 의견들은 대부분 원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죠?

[주한규] 네.

[윤준호] 탈원전 정책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주한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딱 맞는 에너지라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고요. 둘째, 그동안 애써 발전시켜 온 세계적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돼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 기회가 사라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370만 원어치의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는데요. 우라늄은 그중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액의 0.5%도 안 되는 연료 수입액으로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한 30%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분명하게 준 국산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집약적인 것인데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에너지원입니다. 보통 국민께서 원전 안전성을 걱정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소위 가압수형 원자로라는 겁니다.

[윤준호] 안전성 문제는 뒤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에게 딱 맞는 에너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그 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저비용 이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신 거죠?

[주한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여건, 자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죠.

[윤준호] 그러면 2만 원 정도의 에너지 수입액을 가지고 전체 전기 총량의 30%를 발전하고 있다, 그 효율성을 이해가 되는데요. 원자력 에너지 비용이 그러면 다른 종류의 에너지 자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싼 겁니까?

[주한규] 전력거래소에서 정산가라는 게 있는데 킬로와트당, 작년에 원자력이 67원 정도 됐고 앞서는 1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원자력과 가스 차이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발전가, 그러니까 정산가 말고 발전가는 한 50원 정도 됩니다. 석탄은 60원 그다음에 태양광은 220원, 이렇게 돼서 원자력이 태양에 비해서는 4분의 1, 가스에 비해서는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어제 인터뷰했던 박종운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발전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요?

[주한규] 미국은 원전이 상대적으로, 특히 가스 발전에 비해서 비싼데요. 미국은 셰일 가스가 저렴하게 생산되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가스 발전가가 굉장히 싸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광활한 토지, 좋은 일살 조건 때문에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원자력에 비해서 미국에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아직 비싼데, 재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미국은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건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 3배 정도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건설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원전 설비 산업이 다 붕괴돼서 없어지고 비싸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짓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보다 한 2.5 내지 3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 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을 건설해 왔고 부품 설비 산업도 유지돼 있고 해서 원자력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특별히 LNG 같은 가스를 비유해 보면 우리는 가스를 액화해서 수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3배 정도 이상 비용 상승을 유발합니다. 재생 에너지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가가 우리나라가 비싼 거는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윤준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킬로와트당 67원 정도로 싸다, LNG보다도 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조성비용 또는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부분을 반영하면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폐로 비용 이런 거는 충분히 반영돼 있거든요. 호기당 한 6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도 다발당 3억 2천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게, 외국에 비해서 싼 게 아니거든요. 그건 충분히 반영돼 있고, 지금 사실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는 사고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걸 과연 얼마까지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후쿠시마 사고 비용을 고려해서 그때는 한 81조 원 이렇게 추정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킬로와트시당 한 4원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1조 원이 충분한가,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준호]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주한규] 20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고 비용을 굉장히 크게 상정해서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싸게 했을 때 한 10년 뒤에 산업이 발전돼서 올라간 상태하고 비싸게 해서 산업이 정체돼 있는 거와 비교해 보면 꼭 비싸게 미리부터 책정해 놓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책정을 해도 사고가 안 나면 한수원이 수익을 갖거나 정부 재정에 반영되거나 그럴 텐데 꼭 그게 미리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나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핵 발전 이후 폐연료봉 처리하는 데만도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일단 사용후 핵연료는 생산되는 전기에 비해서 발생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평 정도 아파트 면적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20년치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의 수조나 임시 저장고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핀란드에서는 영구 처분장을 설계해서 건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도 영구 처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처분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저장하고자 하는 게 현재 우리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론화를 통해서 로드맵이 나왔거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 저장 부지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영구 처분 후보지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탈원전하고 무관하게 이미 생산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가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주민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주한규] 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충분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임시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관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미룬 부분,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달리 지진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 경주 지진도 그렇고 신고리 5, 6호기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지진의 활성 단층이 밀집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해안 쪽 그리고 울진이라든가 울산 이쪽에 집중돼 있는 우리의 원전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규] 일단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580기 원전이 가동됐고 누적된 가동연수가 1만 7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진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원전에서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규모가 9.0이었는데 일본 동해안에 있던 발전소들이 다 안전하게 정지됐거든요. 특별히 오나가와라는 발전소는 내진 설비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진이 왔는데도 잘 정지됐었습니다. 그런 예는 또 여러 개 많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유발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주한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준호] 앞서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일본 사태라든가 다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주한규] 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작년에 규모 5.8의 지진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경주 첨성대나 다보탑 이런 것들이 1300년 이상 잘 버텨 왔지 않습니까? 신고리 5, 6호기 같은 APR 1400 기종은 지진 규모가 한 7 정도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건설을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건설해서 그보다 큰 지진이 와도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여러 개 이미 관측이 됐고요.

[윤준호]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인터뷰했던 박 교수께서는 유럽 승인이라는 것이 이미 일본은 3년 전에 받았고 우리는 다섯 번째 순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많은 수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장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규]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요구되는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설계를 우리가 개발했고 그걸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받은 다른 나라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그 나라보다 우리가 늦게 갔지만, 미국은 국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늦게 했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거를 보면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 여건이 잘 된 거면 제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기타 지원에서,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사실 지금 저희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영국, 특히 사우디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고 체코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UAE에 수출하고 거기에서 사실 신용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러브콜들이 오는 겁니다. 조금만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면 그런 데서 수출을 성사시켜서, 사실 수출을 하게 되면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연료도 공급이 되고 운영할 사람도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후속 이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UAE의 경우에는 20조가 건설비인데 운영비로 해서 한 57조를 더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였습니다.
  • [인터뷰]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②
    • 입력 2017.10.13 (11:14)
    • 수정 2017.10.13 (11:15)
    단신뉴스
[인터뷰]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②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전 세계 580기 원전, 지진 사고 없어…사우디 적극적으로 건설 러브콜”

[윤준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 곧 결정 되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숙토론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20일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찬성 의견 들어 봤고요. 오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전화 연결해서 탈원전 정책의 반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한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학계 쪽 의견들은 대부분 원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죠?

[주한규] 네.

[윤준호] 탈원전 정책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주한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딱 맞는 에너지라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고요. 둘째, 그동안 애써 발전시켜 온 세계적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돼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 기회가 사라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370만 원어치의 에너지 연료를 수입하는데요. 우라늄은 그중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액의 0.5%도 안 되는 연료 수입액으로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한 30%의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분명하게 준 국산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집약적인 것인데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에너지원입니다. 보통 국민께서 원전 안전성을 걱정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소위 가압수형 원자로라는 겁니다.

[윤준호] 안전성 문제는 뒤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에게 딱 맞는 에너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그 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저비용 이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신 거죠?

[주한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여건, 자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죠.

[윤준호] 그러면 2만 원 정도의 에너지 수입액을 가지고 전체 전기 총량의 30%를 발전하고 있다, 그 효율성을 이해가 되는데요. 원자력 에너지 비용이 그러면 다른 종류의 에너지 자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싼 겁니까?

[주한규] 전력거래소에서 정산가라는 게 있는데 킬로와트당, 작년에 원자력이 67원 정도 됐고 앞서는 1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원자력과 가스 차이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발전가, 그러니까 정산가 말고 발전가는 한 50원 정도 됩니다. 석탄은 60원 그다음에 태양광은 220원, 이렇게 돼서 원자력이 태양에 비해서는 4분의 1, 가스에 비해서는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어제 인터뷰했던 박종운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발전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요?

[주한규] 미국은 원전이 상대적으로, 특히 가스 발전에 비해서 비싼데요. 미국은 셰일 가스가 저렴하게 생산되고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가스 발전가가 굉장히 싸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광활한 토지, 좋은 일살 조건 때문에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원자력에 비해서 미국에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아직 비싼데, 재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미국은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건설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 3배 정도 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건설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원전 설비 산업이 다 붕괴돼서 없어지고 비싸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짓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보다 한 2.5 내지 3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 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을 건설해 왔고 부품 설비 산업도 유지돼 있고 해서 원자력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특별히 LNG 같은 가스를 비유해 보면 우리는 가스를 액화해서 수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3배 정도 이상 비용 상승을 유발합니다. 재생 에너지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가가 우리나라가 비싼 거는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윤준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킬로와트당 67원 정도로 싸다, LNG보다도 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조성비용 또는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부분을 반영하면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폐로 비용 이런 거는 충분히 반영돼 있거든요. 호기당 한 6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도 다발당 3억 2천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게, 외국에 비해서 싼 게 아니거든요. 그건 충분히 반영돼 있고, 지금 사실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는 사고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걸 과연 얼마까지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후쿠시마 사고 비용을 고려해서 그때는 한 81조 원 이렇게 추정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킬로와트시당 한 4원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1조 원이 충분한가,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준호]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주한규] 20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고 비용을 굉장히 크게 상정해서 원자력 발전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싸게 했을 때 한 10년 뒤에 산업이 발전돼서 올라간 상태하고 비싸게 해서 산업이 정체돼 있는 거와 비교해 보면 꼭 비싸게 미리부터 책정해 놓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책정을 해도 사고가 안 나면 한수원이 수익을 갖거나 정부 재정에 반영되거나 그럴 텐데 꼭 그게 미리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나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핵 발전 이후 폐연료봉 처리하는 데만도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한규] 일단 사용후 핵연료는 생산되는 전기에 비해서 발생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평 정도 아파트 면적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20년치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의 수조나 임시 저장고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핀란드에서는 영구 처분장을 설계해서 건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도 영구 처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처분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저장하고자 하는 게 현재 우리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론화를 통해서 로드맵이 나왔거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 저장 부지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영구 처분 후보지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탈원전하고 무관하게 이미 생산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가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주민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주한규] 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충분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임시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관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미룬 부분,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달리 지진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 경주 지진도 그렇고 신고리 5, 6호기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지진의 활성 단층이 밀집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해안 쪽 그리고 울진이라든가 울산 이쪽에 집중돼 있는 우리의 원전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규] 일단 지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580기 원전이 가동됐고 누적된 가동연수가 1만 7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진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원전에서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규모가 9.0이었는데 일본 동해안에 있던 발전소들이 다 안전하게 정지됐거든요. 특별히 오나가와라는 발전소는 내진 설비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진이 왔는데도 잘 정지됐었습니다. 그런 예는 또 여러 개 많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유발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주한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준호] 앞서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일본 사태라든가 다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주한규] 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작년에 규모 5.8의 지진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경주 첨성대나 다보탑 이런 것들이 1300년 이상 잘 버텨 왔지 않습니까? 신고리 5, 6호기 같은 APR 1400 기종은 지진 규모가 한 7 정도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건설을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건설해서 그보다 큰 지진이 와도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여러 개 이미 관측이 됐고요.

[윤준호]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인터뷰했던 박 교수께서는 유럽 승인이라는 것이 이미 일본은 3년 전에 받았고 우리는 다섯 번째 순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많은 수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장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규]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요구되는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설계를 우리가 개발했고 그걸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받은 다른 나라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그 나라보다 우리가 늦게 갔지만, 미국은 국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늦게 했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거를 보면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 여건이 잘 된 거면 제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기타 지원에서,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사실 지금 저희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영국, 특히 사우디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어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고 체코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UAE에 수출하고 거기에서 사실 신용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러브콜들이 오는 겁니다. 조금만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면 그런 데서 수출을 성사시켜서, 사실 수출을 하게 되면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연료도 공급이 되고 운영할 사람도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후속 이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UAE의 경우에는 20조가 건설비인데 운영비로 해서 한 57조를 더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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