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여야 공방 속 곳곳 파행

국회는 13일(오늘)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와 방송장악 논란,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사태가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자인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됐다며 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또 공영방송 노조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 표현 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놓고 여당은 적극적인 대화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강한 대북 제재와 북핵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 의사를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사드' 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