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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정치 세무조사’ 논란
입력 2017.10.13 (14:27) 수정 2017.10.13 (14:28) 인터넷 뉴스
국세청 국정감사 ‘정치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과거 '정치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제동·윤도현 씨 소속 기획사를 표적 세무조사했다며 국세청 개혁TF가 이 같은 정치 세무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 개혁TF는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고 설립 근거도 없다면서 TF를 운영하면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개혁TF를 만들어 과거 정치 세무조사를 조사하는 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정치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부서에 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자였을 뿐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국세청 국정감사 ‘정치 세무조사’ 논란
    • 입력 2017.10.13 (14:27)
    • 수정 2017.10.13 (14:28)
    인터넷 뉴스
국세청 국정감사 ‘정치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과거 '정치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김제동·윤도현 씨 소속 기획사를 표적 세무조사했다며 국세청 개혁TF가 이 같은 정치 세무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 개혁TF는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고 설립 근거도 없다면서 TF를 운영하면 국세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개혁TF를 만들어 과거 정치 세무조사를 조사하는 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정치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부서에 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자였을 뿐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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