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FTA ‘이면 합의’ 의혹 매우 유감”

청와대는 13일(오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 정부의 '말 바꾸기' 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측간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어떤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한미 FTA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 따른 국내 절차, 경제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이 완료된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 하에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실제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폐기 카드를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든 그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 가능성이 작다고 예단하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는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