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테러 우려’ 국경통제 연장

프랑스가 테러 방지를 위해 솅겐 조약 가입국과의 국경통제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경통제 연장 방침을 밝히고 그 이유로 "(테러) 위협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역시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국경통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솅겐 조약 가입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6개월간 국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의결로 이를 최장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솅겐 조약 가입국은 총 28개 EU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22개국과,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스위스 등 4개국이다.

프랑스는 2015년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획되고 벨기에서 파리로 넘어온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연쇄 테러로 무고한 인명 130명이 희생된 이후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와의 국경통제를 즉각 재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로 테러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