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은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공립대나 원광대를 비롯한 개별 사립대학이 입학금 인하·폐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사총협 차원에서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총협은 앞으로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계산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실비를 산정하는 과정에는 사립대 대표 3인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입학금의 약 20%가량이 입학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 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이 논의중인데 실비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신입생은 올해보다 입학금이 16%가량 내려간다. 2017학년도 사립대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 3,500 원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약 1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와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학과 자율협약형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할 때 입학금 인하·폐지 현황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