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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연장…민주 “원칙 살아있다” vs 한국당 “압력에 굴복”
입력 2017.10.13 (19:01) | 수정 2017.10.13 (19:27) 인터넷 뉴스
朴 구속 연장…민주 “원칙 살아있다” vs 한국당 “압력에 굴복”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 온도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고심 속에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구속연장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朴 구속 연장…민주 “원칙 살아있다” vs 한국당 “압력에 굴복”
    • 입력 2017.10.13 (19:01)
    • 수정 2017.10.13 (19:27)
    인터넷 뉴스
朴 구속 연장…민주 “원칙 살아있다” vs 한국당 “압력에 굴복”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 온도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고심 속에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구속연장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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