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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이란제재 여부 60일내 판단…제재 재개엔 부정적
입력 2017.10.14 (02:39) | 수정 2017.10.14 (04:48) 인터넷 뉴스
美의회, 이란제재 여부 60일내 판단…제재 재개엔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으나 의회에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제재 재개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전적으로 의회에 맡긴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의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이란핵협정검토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란이 특정한 한계선(유발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도 한층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에 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고 협정의 일몰조항을 없애는 조건을 포함하라는 것도 의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문 사항이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협정의 일몰조항은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일몰조항의 일부는 2025년에 만료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파기를 사실상 의미하는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회는 '불인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란에 제재 재개 여부를 앞으로 6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의회가 제재를 재개하면 이는 사실상 협정 파기를 의미하며,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 협정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의회 역시 제재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 공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제재 재개를 통한 협정 파기는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인 상황이어서 제재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낮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까지 협정 파기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의회 역시 제재 재개 대신 관련법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을지는 미지수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협정을 고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법 개정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2주 안에 협정의 결점들을 다루는 법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과 관련해 "통과되면 협정의 조건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정에 참여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의회, 이란제재 여부 60일내 판단…제재 재개엔 부정적
    • 입력 2017.10.14 (02:39)
    • 수정 2017.10.14 (04:48)
    인터넷 뉴스
美의회, 이란제재 여부 60일내 판단…제재 재개엔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으나 의회에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제재 재개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전적으로 의회에 맡긴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의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이란핵협정검토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란이 특정한 한계선(유발점)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도 한층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에 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고 협정의 일몰조항을 없애는 조건을 포함하라는 것도 의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문 사항이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인다.

협정의 일몰조항은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일몰조항의 일부는 2025년에 만료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파기를 사실상 의미하는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회는 '불인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란에 제재 재개 여부를 앞으로 6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의회가 제재를 재개하면 이는 사실상 협정 파기를 의미하며, 제재하지 않기로 하면 협정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의회 역시 제재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 공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제재 재개를 통한 협정 파기는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인 상황이어서 제재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낮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까지 협정 파기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의회 역시 제재 재개 대신 관련법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을지는 미지수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협정을 고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법 개정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2주 안에 협정의 결점들을 다루는 법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내용과 관련해 "통과되면 협정의 조건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정에 참여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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